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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사건 재판결과 나옴
- 관련게시물 : 이 와중에 12사단 여중대장 근황.jpg- 관련게시물 : ㅅㄱㅂㄱ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1심 결과무려 6개월 추가형량 얹어졌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개월 선고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26902?sid=102 [속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개월 선고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n.news.naver.com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죄의 수(경합범 판단)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별로 구체적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 내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 박모씨가 실신했으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군기 훈련이 업무상 과실이 아닌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훈련이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작성자 : ㅇㅇㅇ고정닉
파타야에서 한국 남성, 태국 전여친을 총으로 위협 및 폭행..jpg
파타야 시내의 한 네일 살롱에서 27세 한국 남성, 김동욱(Dongwug Kim)이 28세 태국인 전 여자친구를 약 24시간 동안 감금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중국 남성과 사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건은 월요일 저녁 7시경, 촌부리 방라문 지구 농프루이 마을의 파타야 클랑 로드에 위치한 네일샵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해 남성은 3층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달아났고, 무장한 상태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피를 요청하며 신중히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에 진입해 결국 여자친구를 구조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지쳐 있었으며, 몸에는 멍이 있었고 매우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틀 가까이 감금했으며, 최근에 권총을 산 후 이를 이용해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시경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저녁이 되자 남성이 감정을 가라앉히며 휴대전화를 돌려줬고, 그녀는 그 즉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범인은 사건 현장 인근 약 500m 거리에서 밤 11시경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신원은 김동욱(Dongwug Kim, 27세)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의 방에서 시그 자우어(Sig Sauer) 권총과 실탄 15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당 무기를 소지 허가 없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 총은 압수되어 이후 법적 조치 대상이 되었습니다.경찰은 김씨의 행동이 그의 질투심, 특히 피해 여성이 현재 중국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접근하려 했지만 실패한 후 이 같은 극단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조사 결과 밝혔습니다.현재 김동욱 씨는 감금 및 폭행, 무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총기 등록 소유주도 조사 중입니다.요약1) 파타야에서 태국여자가 한국남자하고 사귀다가 중국남자로 갈아탐2) 한국남자가 빡쳐서 총 구해서 찾아가서 위협 감금 폭행3) 경찰와서 도망치다 잡힘https://thethaiger.com/news/pattaya/jealous-south-korean-assaults-thai-girlfriend-with-gun-in-pattaya?
작성자 : 감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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