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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반복되는 '기습 공탁' 왜?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시민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요.피해자를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34살 조선.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다만 재판부에 낸 반성문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형사 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인데,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사도,불법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도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습니다.재작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도 항소심 선고 직전 공탁금 5억 원을 냈습니다.공탁금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만취운전자는 1심 7년형에서 2심 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피고인들이 재판 막판에 공탁금을 내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습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탁 기한을 변론 종결 20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시간을 끌다 모두 폐기됐습니다.법무부는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습공탁 방지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0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LA폭동 당시 흑인들이 지켰던 한국인..JPG
홍정복씨는 1971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간호보조사로 일하다 결혼해 LA에서도 대표적 흑인 거주지역인 사우스 센트럴에서 가족과 함께 작은 환전소 겸 식료품점을 운영했다. 항상 이웃들에게 친절하였고 자신의 가게에 흑인 소년들이 우루루 몰려와도 감시의 눈초리가 아닌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건네주었다. 분유 사먹일돈이 부족한 엄마에게는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갚으라며 선뜻 분유를 건네기도 하는 마음착한 이웃이였다. 동네 주민들은 그러한 천사같은 마음의 그녀를 코리안마마라고 불렀다. LA 폭동사태가 일어났을때도 MS-13 엘살바도르 갱단과 사우스 센트럴 크립스 흑인 갱단이 지켜줬는데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LA 한인가게였다고 한다. 그러나 7년이 지난 1999년 2월 3일 그녀는 자신의 가게앞에서 히스패닉 무장강도 2명에게 살해 당하게 된다. 그녀의 죽음 소식에 동네주민들은 슬픔에 휩싸였고 LA에서 지역장으로 치뤄졌으며 그날 거의 모든 주민들과 시 고위급 관리등 수백명이 참석하였다. 장례식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미처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은 가게앞에 헌화를 하였다. 주민들은 너무 보고싶다는 편지들을 써보냈으며 심지어 그녀의 친절과 베풂을 받은 동네 갱단의 한 젊은이는 “마마, 우리가 살인마를 찾아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라는 쪽지를 남겼다고 한다.. 보름뒤 운전수 용의자 파블로 헤르난데즈가 잡혔는데 이미 카슨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멕시코 출신 전문강도단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2년 헤르난데즈의 항소심 기록이 있지만 직접 총을 쏜 범인 후안 카를로스는 실종상태. 현지에선 지역내 갱단이 직접 처리했다는게 유력하다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방파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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