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탈락 대학은 정부지원 못받아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부실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최종 명단에 오른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줄이고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어서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임시결과)을 통해 상위 73%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36곳, 전문대학 97곳 등 233곳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곳은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탈락 대상에 인하대 성신여대 용인대 수원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성공회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수도권에서만 11개 학교가 탈락했다. 지방에서는 국립대인 군산대를 포함해 대신대 극동대 상지대 등 14곳이 배제됐다. 전문대 27곳도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학생 충원율과 교육 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부정·비리 등을 점검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부실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계대학에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까지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