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줬다면…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

나남뉴스

2024.06.09 14:10:05

조회 6390 추천 17 댓글 61

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줬다면…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연합뉴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줬다면…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 ▶ "오프라인 최저가 여기있네" 고물가에 몸값 뛴 창고형 할인점 ▶ "'편도족' 잡아라"…편의점들, '가성비' 이색 간편식 경쟁 ▶ "휴가철 해외여행 '이것' 조심" 호기심에,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 "선거법 유죄 확정"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9419_23045_73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17362	"조용히 흑자전환 성공해" 원래도 고배당주로 유명했던 '이 종목' 상승 전망	나남뉴스	22:35	4	0
17361	"싸다고 샀다가 큰일납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한 서울 '이 평형'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13:30	30	0
17360	"어제 팔았는데 오늘 10% 반등?" 공포에 던진 개미들 '멘붕' [5]	나남뉴스	13:20	758	4
17359	"결국 기상캐스터 폐지" MBC, '뉴스데스크'에 기상분석관 투입 [20]	나남뉴스	12:20	1287	15
17358	"美, 트럼프 암살시도 이란부대지휘관 제거…수일내 영공 완전장악"	나남뉴스	12:15	42	0
17357	"소·돼지·닭고기 가격 두 자릿수 '껑충'…" 밥상물가 고공행진	나남뉴스	12:15	24	0
17356	"서울시 어린이집 지원 확대…"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2명으로	나남뉴스	12:10	25	0
17355	"전국 휘발유 1천800원 돌파…" 3년 7개월 만에 다시 1천800원대	나남뉴스	12:10	22	0
17354	"공포의 폭락장에도 레버리지 승부수…" 베팅 성공한 개미들	나남뉴스	12:05	26	0
17353	"1차 반등목표 5,800"…코스피 급등에 전문가들 "회복속도 관건"	나남뉴스	12:05	27	0
17352	"코스피, 장중 10% 급등해 5,610대…" 코스닥도 폭등	나남뉴스	12:05	23	0
17351	"GLP-1 비만약으로 뺀 살, 60%는 1년 안에 다시 찐다"	나남뉴스	12:00	21	0
17350	"봄동비빔밥 열풍에 봄동 가격 들썩…" 한 달 새 30% 넘게 올라	나남뉴스	12:00	29	0
17349	"신축 84㎡ 3억대 내놓습니다" 중도금까지 무이자 파격 혜택 내세운 '이 아파트' [1]	나남뉴스	03.04	57	0
17348	"아직 시작도 안했다" 역대 최악의 폭락인데 섬뜩한 골드만삭스의 경고 전망	나남뉴스	03.04	37	0
17347	"2배 넘게 뛰었어요" 94년 구축 단지인데 4억→11억 수직 상승한 '이 아파트'	나남뉴스	03.04	31	0
17346	"사두면 돈 된다" 급매물 폭탄에도 안 떨어지는 '이 아파트'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4	29	0
17345	"현금 들고 있다간 끝장" 전쟁 터지자 국민들 몰려간 '비트코인' 충격 전망	나남뉴스	03.04	67	0
17344	"지금이 기회? 공포에 사볼까" 폭락한 삼성전자 향후 전망 분석 들어보니 [20]	나남뉴스	03.04	2341	4
17343	"하루종일 미사일 날아오고, 밤새 사이렌" 현지 한인들 '한숨'	나남뉴스	03.04	39	0
17342	"일정 앞당겨 추진" LH, 올해 전세임대 3.8만호 공급…	나남뉴스	03.04	35	0
17341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950명…" 인정률 62.2% [5]	나남뉴스	03.04	541	2
17340	"삶의 파도에서 계속 헤엄치겠다" BTS 5집 타이틀곡은 '스윔'…	나남뉴스	03.04	23	0
17339	"행복할수록 사회참여 활발…" 2025년 사회통합 인식 역대 최고	나남뉴스	03.04	24	0
17338	"미국, 8일부터 서머타임…" 동부 기준 한국과 시차 14→13시간으로	나남뉴스	03.04	22	0
17337	"춥게 살았는데"…1월 아파트 관리비 유독 오른 이유는	나남뉴스	03.04	43	0
17336	"어제 낮술 좀 했는데" 위험천만 스쿨존 숙취운전 걸린 운전자들	나남뉴스	03.04	24	0
17335	"급락장에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4개월만	나남뉴스	03.04	33	0
17334	"시장금리 상승에…" 보금자리론 판매 2년 2개월 만에 최대	나남뉴스	03.04	31	0
17333	"작년까진 미분양 폭탄이었는데" 극단적인 공급 절벽에 상승 전망 '이 지역'	나남뉴스	03.04	43	0
17332	"1년만에 265% 올라" 앞으로 더 오른다는 업계 1위 대기업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3	32	0
17331	"나홀로 상한가 질주중" 코스피는 폭락했는데 전쟁으로 폭등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3.03	83	0
17330	"시세가 7억이었거든요" 인기 신도시 48평인데 4억대 나온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3	44	0
17329	"육천피 왔는데 예금이 웬말?" 연금 자금 쓸어담긴 '이 ETF' 전망 [4]	나남뉴스	03.03	1460	2
17328	"반도체 던지더니 여기 꽂혔다" 외국인 자금 몰린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3.03	71	0
17327	"쿠팡앱 이용자수 석달째 감소…" 정보유출 사태 후 127만여명 줄어	나남뉴스	03.03	40	0
17326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쉬워진다…" 펀드·ETF 위험등급 정보 제공	나남뉴스	03.03	36	0
17325	"무상교육·보육,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확대"	나남뉴스	03.03	36	0
17324	"중동에 발묶인 관광객 100만명…" 부자들은 수억원 전세기로 탈출	나남뉴스	03.03	50	0
17323	"이란 사태에 뉴욕증시 '잠잠'…" 유가·천연가스는 급등	나남뉴스	03.03	91	0
17322	"트럼프 시험대" 미국 휘발유 가격 갤런당 3달러 넘어서… [17]	나남뉴스	03.03	1201	1
17321	"노력부족인가 사회책임인가…" 빈곤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나남뉴스	03.03	36	0
17320	"결제부터 물품수령까지 원스톱…" 당근 '바로구매' 거래 전국확대	나남뉴스	03.03	62	0
17319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놓고 현장 혼선"…거래 불허 사례도	나남뉴스	03.03	42	0
17318	"정부, 비축유 충분…" 해협 봉쇄 대비해 중동外 물량확보도 추진	나남뉴스	03.03	39	0
17317	"K뷰티 최대 규모인데 홀로 저평가돼" 증권사만 일제히 비중 확대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3.03	54	0
17316	"목동 옆인데 왜 몰랐지?" 아직 4억대인 서울 한복판 재개발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2	66	0
17315	"버티다가 11억 내렸어요" 5년전 가격으로 회귀한 서울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2	74	0
17314	"송파 신축이 5억원대" 더블역세권 바로 앞인데 4년전 분양가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2	51	0
17313	"닷컴버블 냄새 난다" 월가가 경고한 지금, 코스피에 무슨 일이?	나남뉴스	03.02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