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협의회, 입법착수 촉구

인천시민사회단체 등이 의료 취약지역인 인천에 국립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하고 공항과 항구를 끌어안고 있어 감염병 방어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천에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이란 일률적 잣대로 의료인력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 취약성에 노출된 인구를 기준으로 의료환경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인천의 의료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인천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적은 수다.

의대 수와 정원도 현저히 부족하다.

올해 기준 인천에서 의대가 설치된 인하대·가천대 2곳의 정원은 합쳐도 89명인데, 부산과 대구·강원의 경우 지역내 4개 대학에 정원도 각각 342명, 302명, 267명 수준으로 인천보다 훨씬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협의회는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실현하고, 이와 관련해 수반되는 문제도 해소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와 관련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13개나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회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의원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협의회는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공공의대 설립을) 지체하면 할수록 의사가 없는 응급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