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국민의힘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을 만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범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인천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각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의당 시당,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에게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건의문에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인천의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국립대학인 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강조했다.

또한, 각 당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내에 근거법안을 마련?처리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모든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배준영 위원장은 “도서와 접경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당은 “국회에도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야 정치권이 인천의 필수진료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당내 여론 형성을 위한 당론 채택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근거법안 마련 및 처리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며, 그중 발의된 의원의 지역구를 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지난달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소관 소위원회에 이관됐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범시민협의회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공공의대 문제를 쟁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