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유발하는 행위는 뺑소니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운전하다 실수, 즉 과실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11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 처벌받지 않지요.
근데 고의사고는 아예 처벌 법규가 다릅니다. 안다치면 폭행, 다치면 상해지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용하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하면 1년 '이상'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판례상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때리는-_-것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저지르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해는 쉽게 말해 멍과 코피 이상은 다 상해입니다. 어디 까져도 상해지요. 따라서 이수역 운전자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 되지요.
아까 피해자분 지금 주무시는듯 한데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하면 폭처법로 처벌하라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교통사고 처리랑은 급수가 다릅니다.
아까 그분 뿐 아니라 고의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랑은 급수가 다릅니다. 비슷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하듯 처리하지 말고 분명히 상해로 처벌하라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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