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길다. 환불 떡밥 관심없음 걍 넘겨라.

말들이 많아서 사족을 다는데

니들이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크리스탈을 '사죄'의 의미로 준 게 아니라 '환불'의 의미로 줬다는 거다.

일단 소비자한테 의사를 묻지도 않고, 공지에 페이백=환불 조치라는 말도 안 해놓고선 "그게 환불해드린 건데요?" 했지? 그럼 소비자랑 묵시적 합의 없었던 거. 이건 리얼 반박불가. 

게다가 원래 법정에서 제일 힘든 게 상대 죄를 내가 입증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회사가 인정했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여기까지만 봐도 소비자한테 유리.

화룡점정은 환불을 "크리스탈"로 해줬다는 거. 소비자들은 돈을 썼잖아? 근데 회사 측은 현금으로 돌려줘야 원칙적으로 맞는 상황에(물론 소비자가 현금을 원한다는 가정 하에) 크리스탈이라는 데이터 쪼가리를 찍어내다가 줬어. 이게 공평하다고 보냐?

판례를 보면 게임머니를 재화의 일종으로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판례들 전부 다 보면 '사고 팔아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재화로 간주한다는 근거가 붙어있다. 니들 크리스탈 얻으면 그거 팔 수 있냐? 시세 차익 남길 수 있어? 중개거래 가능해? 아니지? 그럼 재화로 보기 힘들다. 이 부분 반박으로 '돈에 상응하는 거니까 재화로 봐야된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또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크리스탈 찍어낸 거 그만큼 현금 환산해갖고 비용으로 적용해서 세무처리할 건가?

크리스탈을 "재화"로 본다, 즉 크리스탈로 환불해주고 퉁칠거다 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비자들한테 재화를 "공급"한 게 되고, 그럼 그것도 응당 세금 내야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즉, 무상공급 = 지금처럼 크리스탈이라는 "재화"를 그냥 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3호, 동법 시행령 52조 1항 규정에 의거해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 내야된다.

쉽게 말하면, 회사는 유저들한테 그냥 크리스탈 뿌려줬지만, 그게 "환불"이고 크리스탈이 "재화"라면 그 크리스탈 갯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다가 세율 적용해서 세금 내야된단 소리다. 

더 쉽게 말해줘? 니들 속이는 거야. 환불이랍시고 크리스탈 줘놓고 "그게 재화는 아니죠",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하면 "우리(회사)가 잘못했지만 손해 입기는 싫다"인 거지.

현 대통령 하야 알고리즘이랑 좀 비슷.

크리스탈이 재화다 = 환불이 이미 성립한 것이며 환불 따로 필요없다 => 페이백한 만큼 세금신고 해야됨. 안 하면 엄연한 세법 위반. (묵시적 합의가 없었던 거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편의상 제외하고 썼다)

크리스탈이 재화가 아니다 = 페이백은 환불이 아니다 => 따로 환불해줘야 됨. 안 해주면 소비자 권리 침해. 

리얼 팩트를 원하는 것 같길래 판례도 달아준다.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18

서울고등법원2009누29211

서울고등법원2009누35810

대법원2011두30281

대구고등법원2011누1277

더 있을 텐데 더 찾기는 귀찮다

지금 소비자가 불리할 이유가 없음.

물론 실질적으로 일반인은 법정싸움 하기 힘들 테니까,

핵과금러가 총대 메든지, 아니면 개미들이 모여서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시벌 덧글로도 써제껴놨지만 할 거면 할고 말 거면 말어

존나 억울한데 못 받을 새끼들도 있을 거 같아서 그냥 팁주는건데 뭔 팝콘타령이여

소송 걸고 싶어도 어디서 스타트해야될지조차 모르는 놈들이 존나 널려갖고 좋은말해주는구만 시-발 디시놈들 아니랄까봐

페이백 받고 그냥 퉁치자, 라는 사람들.

그러세요. 안 말려. 누가 뭐라 할 거 아니지. 본인이 정하는 건데.

근데 난 환불도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니들이 하도 헬조선에서 휘둘려갖고 그렇지 원래 그거 니들 기본 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