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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니횽 꼭 봐줘. 변호사 교수님한테 요요머그사건 상담한 게이임.

ㅇㅇ(118.39) 2012.03.07 20:29:41
조회 2733 추천 132 댓글 13

아까 묻힌글 다시 쓴다!
원트횽 보라고 한건 원트횽이 고소미 총대는 아니지만 일단 진행될 상황같은것도 염두에 둬야 하니까 보라고 한거여...
하지만 외출했으니까ㅠ 일단 좌니보이횽 먼저 보세요^*^

난 법학과 게이지만 아는게 없어서 그냥 바로 교수님한테 여쭤봄ㅋ
이론적인거 말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봤어.
답변해주신 겨스님은 특히 민사소송 전문으로 변호사 하시던 겨스님이야... (그래서 물어본거ㅋ)

 

나의 질문 :
돈 안돌려주는 애는 미성년자 (17세)이며,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400만원이 넘는다.
한명당 최소 만원 정도가 피해금액이고, 요요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은 알고 있다.
돌려준다 돌려준다 하면서 거의 두달을 끌고 있는데 혹시 이 돈을 요요가 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어떤 게이가 지적했는데 이 두달이 시작~지금상황까지 두달정도 끌었다고 얘기했음ㅇㅇ)
이상황에서 일부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증거능력밖에 없으니 다른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것이 필요한지?

교수님답변 :
일단 민사소송으로 개개인이 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돈이 워낙 소액이고, 피해자도 너무 많기때문에 요요가 진짜 한명한명 돌려주지 않으면 돈 못받음.
내용증명 그거 보내도 일단 겁주는 제스춰(?)는 되지만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면 딱히 필요없는 증거임.
그리고 보니까 학생피해자도 있는것같은데 이 많은 인원이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쉬운 일 아님.
일단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 본 다음에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나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라.
(여기서 내가 미성년잔데 형사고소해도 되냐?고 물었다가 공부 안하고 뭐했냐고 혼남ㅋ)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기때문에 17세인 요요는 충분히 형사처벌받을수 있음.
그리고 대부분 고소를 하면 빨간줄 그이기 무서워서 돈을 돌려줌.

내가 또 질문 : 그래도 형사고소 말고 민사소송을 한다면 방법은 없을지?


교수님답변 : 민사소송하면 진행이 힘들고, 돈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면 됨.
요요는 학생이라 재산이 없으므로 (부모님 돈은 요요 돈이 아님) 뭐 차압하거나 할 건덕지가 없음.
일단 형사 고소를 하면 부모나 요요가 합의하려고 돈을 돌려주므로, 그 방법이 제일 쉬울것임.


이상이다............ 부모소환총대 원트횽이랑 고소미총대 좌니보이 횽한테 도움이 되면 좋겟음.


그리고 덧붙여 쓰자면
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요가 모인 돈에서 1원이라도 썼으면 횡령이야.
빼내서 쓰고 다시 채워넣었다고 해도 횡령임ㅋ
일단 최대한 원트횽의 부모님소환!으로 해결보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미해야할거같아.
개인개인은 만원 이만원 정도지만 그 모인돈은 베니욕망베개 100개랑 맞먹는 큰 돈이야....
그리고 혹시나 고소하게 되어서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우리는 하는일이 거의 없고 경찰이 알아서 수사 다 하니까
고소미총대한테 위임장 써주거나, 가끔 진정서 보내고.. 그정도만 해도 될거같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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