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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
이재명 선거법 유죄 근거는 권순일판례 김만배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전합 판결 이 판례 근거 대법 판결문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 경우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이재명 국감 발언 국토부가 혁특법 43조6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해서 했다 발언 어떤 부분도 사실×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기소 근거로 판단 국토부 문서뿐 아니라 ※성남시가 혁특법 의무인지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야 하나 질의 국토부는 혁특법 의무 아니고 용도 상향은 시장 재량이라 회신 이 회신을 받은 성남시 국장이 시장에 대면 보고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기에 권순일 판례로 유죄입니디 권순일 판례도 허위 사실 인식과 고의성을 말하는데 이재명 측근 의원 당선 무효 확정 사례 자동차전용도로외 고속도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했나 고의인가 언론 보도 인용 단순 실수인가에서 허위를 알면서 했다고 유죄 당선 무효 이재명은 허위 거짓일수 있다 정도 아닌 확정적 고의 거짓 국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안은 당연히 시장에 보고가 프로세스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법정 증언 혁특법 43조6 의무라야 직무유기 협박이 가능 이재명측도 법정에서 혁특법 의무 아닐수 있다는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니 국무총리 훈령 내세우며 그래서 공무원이 압박을 느꼈다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등 측근 둘이 나와서 소문을 들었다 이 ㅈㄹ을 했지만 검경이 백현동 관련 국토부 성남시 전현직 직원 전수 조사 및 법정 증언을 통해 그 누구도 협박 압박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다 소문조차 들은적 없다 입증 대법 판례로 소문 타령 탄.핵 국토부 법률에 의한 요구로 한게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자 국회법 타령을 반복 국회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 주장 다시 들고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 해설서에도 다른 법 처벌 면제 아니다 명시 실제 국회 증언을 명예훼손 처벌 사레 유 이재명은 국토부가 혁특법 의무라며 직무유기 협박을 해서 용도 상향을 했다 했지만 국토부 회신 후 성남시가 작성 내부 문서 이재명에 대면 보고 국토부에 질의회신 결과 국토부 협조요청 문서는 혁특법 대상(의무)아니라 시 자체적 결정 준주거로 상향 제시 이렇게 증거가 명백합니다 14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재명 측근 2명 증언 관련 혹시 우려하는 분들 있다면 그냥 즐기시라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이재명에 보고 그 얘길 했다는 사람 누군지 지목 못함 형소법에 따라 증거 증명력이 있을려면 직무유기 협박 얘길 했다는 사람 지목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과장이 밀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검경 조사 재판 증인 나온 성남시 국토부 직원은 모두 협박 압박 그런 일 없고 소문도 없었다 했고 14일 재판 이재명 측근이 말한 과장들도 마찬가지 이화영 1심 판결문에 안부수가 국정원에 보고 문건 법정 증언 김성혜 리호남등이 했다는 말을 증거로 인정도 형소법에 따라 북한 사람이라 진술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성 있다 판단 오늘 이재명 측근 둘 증언은 카더라 들었다일뿐 대법 판례로 이미 검찰이 탄.핵 끝냈고 형소법에 따라 증거능력× 이재명 고유 권한 관련 진짜 협박이 있다 생각했다면 이재명이 바로 진상 파악 지시를 하고 14일 재판 증언 측근 2명도 그 소문 말한 사람 타고 타고 가서 누가 협박을 당했는지 찾아야 정상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 국토부 직원 전부 조사 협박 가해자 협박 피해자 그 누구도 없었음 이재명 형량 관련 팩체 방송 출연 변호사들이 대법 양형 기준과 차이 있는 형량 얘길 하는데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부정 선거법1건 유죄일때 수원고법 벌금 300 판결문 이재명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선법 전과 있어 대법 양형 기준 가중 500~1000해당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부장판사가 진보 모임 소속이라(적극파는 아니고 이름만) 100미만 판결 내린다 의심을 하고 있지만 판사가 그냥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하고 어긋나게 판결을 할려면 그 사유를 판결에 같이 적어여 합니다 8~9월 있을 이재명 1심 대법 양형기준 동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2건 중 1건만 유죄라도 특별인자로 형량 구간을 결정 동종 전과 있어 500~1000가중에만 해당 판사가 기본이나 감경이라 할 근거 없기에 같은 법원이면 500구간 결정 결정 후 특별 인자가 몇개인지 따라 형량 1/2 가중을 하게 되니까 동종 전과+선거인 핀단 영향까지 포함이면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죠 핵심 정리 이재명 선거법 벌금50 동종 전과는 이재명 형량 구간 결정 특별 인자이고 가중 특별 인자라 국토부 협박 1건만 유죄라고 최소 형량 벌금500이다 - dc official App- 개딸, 이젠 판사탄핵 서명한다 ㅋㅋㅋㅋㅋㅋㅋ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99 이재명 팬클럽, 급기야 판사 탄핵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n.news.naver.com저새끼들은 정신과 치료도 늦은거같다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꼬륵꼬륵 일본제국의 비밀병기?
[시리즈] 세계곳곳의 재밌는 역사들을 알아보자 · 병신병신 히데요시 · 일본의 특이한 전통 화장 오하구로를 알아보자 · 싱글벙글 수도가 3개인 나라가 있다? · 뚝딱뚝딱 XX디미X · 향긋향긋 영국 홍차의 발전 속의 성갈등? · 부끄부끄 이집트여신의 남편 살리기 오늘 소개할 나라는 바로 일본 그중에서도 일본제국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2차세계대전중 일본은 크나큰 예측실수로 큰 난항을 겪는다 진주만(Pearl Harbor) 공습 당시 사진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 제제를가하던 미국의 병력을 파괴해 미국이 회복하는 동안 빠르게 동남아시아를 요새화하여 미국과 싸우지않거나 적어도 소모전으로 전력을 소모시켜 평화협상을 맺고자한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선전포고없는 난데없는 기습은 미국에게 큰 치욕이었고 전쟁개입에 반대하던 고립주의자들의 주장이 우세했던 여론은 완전히 뒤집어 상원에서 만장일치 하원에서도 찬성 388:반대 1로 '전쟁참가법'이 가결되어 전쟁에 참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보이는것과 실제가 다를수있다) 총력전체제로 돌입한 미국은 자본을 바탕으로 아주 빠르게 군수물자를 체워나가게되고 급해진 일본은 타개할 방법을 찾아보게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후 찍은 센토쿠급 I-402) 센토쿠급 잠수함 되시겠다 이딴 잠수함 소개한다고 글적은거냐 병신밀덕새끼야? 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 잠수함은 꽤나 특이하다 바로 항공모함의 기능이 있는 잠수함인 것이다 당시의 일본은 어떻게든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전황을 일본에 유리하게 바꿔와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켜야만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어 진주만 공습 이후로 쓸만한 배는 전부 침몰 혹은 보수중인 미국의 전투함들을 쪼개 태평양 연안 방어선으로 갈라놓고 함대결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이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저 삼엄한 경계속에서 미국에게 들키지않고 수상함대를 보내어 타격을 입히냐는거였다.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잠수항모인데 유효한타격을 줄수 없지만 은밀히 침투할수있는 잠수함에 폭격기를 싣는것이다 잠수함에 전투기를 탑재한다는건 이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고작 정찰용 수상기 1대만 어찌저찌 두는 수준이었다 만약 이 잠수항모가 성공한다면 잠수함의 은밀함과 지상타격이 가능한 파괴력을 지닌 효율적인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바로 기술력이었다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합친다는건 절대 쉽지않았다 다행히도 일본은 해결책이 있었으니.... 공돌이들을 갈아넣어서 해결한다 격납고가 위에 있으니 무게중심이 위로가서 뒤집어지네? ->밑에 내압선체를 병렬로 두고 그 위에 올리자!(사실상 잠수함 두 개 붙인거다) 잠수함에 넣을려는데 비행기가 너무 큰데? ->비행기 날개가 완전히 접어지는 비행기를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전용기 M6A 세이란(또다시 공돌이들이 갈려나간다) 그래도 잠수함에 넣기에 너무 큰데? ->평상시에는 플로트(비행기 밑부분의 바나나같은거)도 떼버리고 꼬리날개도 접어버리자! 이렇게해도 3대가 한계였다 비행기를 출격시킬려면 엔진을 가열시켜야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들키기 쉬운데?(잠수함에서 미리 가열시키면 승무원들 다 배기가스에 질식사해버린다...) ->엔진 대신 기름을 미리 가열시켜놓고 출격할 때 넣어 빠르게 시동을 걸자! 그리하여 일본은 어떻게든 잠수항모 센토쿠급을 만들어내지만 완성했을때는 이미 본진이 털리고있었다 결국 센토쿠급 함들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못하고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게되었고 미군에 항복하는 센토쿠급 I-400 미군은 조사를한뒤 소련이 기술을 알아낼것을 우려하여 폐기결정을 내리고 어뢰의 시험사격용 표적으로 사용되어 침몰하게된다 먼훗날 일본에서 이런 배들을 모에화한 게임이 나온다는건 어찌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수없다
작성자 : 수저세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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