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

2. 우리 경제 ·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3. 일, 중,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을 허브(Gateway)로 발돋움하는 계기

4.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5.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소비자 후생 증대)

6.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생존 전략”

그러나 이러한 이점과 함께 우리의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부문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모든 농산물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1조 1500억~2조 2800억 원 수준의 농업 생산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실제 FTA 협상에서는 민감 품목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협상이 끝나야 계측이 가능합니다.

개방한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쇄국)하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70~80년대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했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40년 전 수출 1억불 수준의 한국이 2005년에는 280배로 증가했고 40년 전 1인당 GDP 60불 수준의 한국은 2005년 35배로 증가했습니다. 성공의 주된 요인은 개방을 통한 경쟁과 외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동안 개방 시마다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모두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모토롤라가 한국에 진출한 후 1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99년 한일 수입선이 다변화되면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일본을 추월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개방체제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FTA는 우리가 오랜 고민 끝에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입니다.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합한다면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