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나랑 도 좀 놀아줘라 열심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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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용인 가기 싫어서 건대 가는 사람 있? 꽤 있긴 한 거 같은데 차피 공대라 취업은 거기서 거기 그렇게 공부 했는데 인서울 못가는 거랑 성대 수원급 이원화 인식도 아니고... 작성자 : 4갤러

FTA 반대 나랑 도 좀 놀아줘라 열심히 썼다.

버블티(58.142) 2007.03.26 01:27:20

조회 69 추천 0 댓글 7

일단 FTA가 뭔지는 다 알테니 생략하고.
우리나라 현재 한미FTA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EU형의 열거주의(포지티브 리스트라고하지)방식이 아니라 개도국,미국형의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으로 간다는거야.
네거티브 방식이 뭐냐면 열거주의는 개방할꺼만 딱 써놓고 개방하는건데
네거티브 방식은 써있는것만 뺴놓고 다 열자 이거야.
서비스, 투자, 금융쪽 인프라나 기반이 취약한데다
야예 개념조차 미비한 우리한테는 쥐약이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IMF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이 경직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시장개방이후 급속한 시장지상주의로의 선회었어.
FTA는 IMF떄 금융개방과는 비교도 못할 대단한 충격이지.
한마디로 농업이고 광우병이고 다 떠나서 금융쪽이 좆된다는거야.
요새같은 신자유주의 시장사회에서 금융업 좆되면 그나라 아작나는건 너무도 자명한거고.
그걸 생산쪽에서 커버하면 되지 않느냐고?
천만에.
일단 생산쪽에서조차 수출에 큰 도움이 안돼.
엄청난 도움될 것같이 정부에선 선전해대는데 다 구라야.
한미FTA해서 현대자동차 2000만원 넘는거 한대당 15만원인가 더 싸게 팔 수 있다고 하더라.
이게 수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까?
지금도 이미 한-칠레 FTA로 남미쪽 진출해서 현지 공장 설립해서
관세이득 상당히 얻고 있거든.
(왜냐면 그동네에서 만들면 메이드인 멕시코로 찍히니까. 이미 FTA되어있는 미국과는 무관세야)
그리고 협상력 측면에서도 미국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미의회 주사국 레포트에서 한미FTA가 신자유주의의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라 이미 공표했거든.
이 말은 거의 전면개방을 위해 압박을 가하겠다는거야.
실제로도 광우병소 비롯해서 미국쪽에서 강하게 푸쉬하고 있고.
뭐 4대 선결조건이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부쪽에서 정보 공개를 잘 안하니 모르겠고.
그리고 그럴리도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익이 향상된다고 해도 소수에게 손실이 가는 것을 방관한다면
그건 개발독재시기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다들 자러갈 것 같아서 급하게 쓰느라 두서가 없었는데
뭐 토론원하면 토론 계속 해보자.

IP Address : 58.142.220.78
2007-03-26 0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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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	....길다..잠만..일단 리플달고 다시보자.ㄲㄲㄲ	203.229.41.187 2007/03/26
버블티	제발 추상적으로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도망가니 우리도 열심히 달려야 한다 이따위 저급한 선동에 놀아나지 마.	58.142.220.78 2007/03/26
버블티	뭐 정부에서 협상내용을 고도의 통치기술이라고 공개를 안하니 거기서부터 일단 논의가 좁아지지만 그래도 저딴식의 허접한 레토릭으로 선동하는건 진짜 유치해서 못봐줄 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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