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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
- 관련게시물 : 경북궁 낙서 주도한 이팀장 검거.jpgㅎㄷㄷ- 싱글벙글 도주한 이팀장이 망한 이유를 알아보자..araboja 경복궁 낙서한 이 팀장이 법정에서 알몸도게자를 해도 모자를 판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도주죄를 알아보자.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외로 1년 이하라서 고작해야 얼마안되네 싶기도하지만, 이미 국민정서는 땅을 뚫고 내려가 욕받이가 되어도 무방한 수준이고 판사와 검사는 정의의 처벌을 내리기위해 칼을 갈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1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는 도주죄의 다른 판결인데 아마 비슷하게 런을 치지 않았을까싶다. 다만 경찰서에 있었으니 화장실을 간다, 배가 아프다 하며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가중처벌도 이해해야하는데 동시에 여러죄를 지으면 그 중 가장 큰 죄로 처벌되고, 순차적으로 여러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합쳐진다. 이를 순차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이라고 한다. 즉 문화재보호법상 손괴죄(5년이하 징역), 공용물건손상죄(7년이하 징역)으로 상상적 경합이 되고 도주죄(1년이하 징역)으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보통 법정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 '가해자의 뉘우침'인데 도주죄는 1년 이하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형을 진짜 존나 쌔게 때린다. 그래서 이번 도주한 이팀장은 못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손해배상이(복원비) 예약되었다.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한자 국가명으로 보는 동아시아 관계 (한,북,중,일,대)
얼마전부터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인 '남조선' 대신 '한국'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한 건 다들 알 거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남조선'은 통일의 대상으로서 분단된 일부라는 뜻이 담겨있지만, '한국'이라는 표현은 아예 별개 국가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 이처럼 국명을 보면 상대국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음 그렇다면 주변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한국과 북한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먼저 중국임 중국은 한국은 한궈(韩国한국), 북한은 차오셴(朝鲜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양쪽 모두와 수교를 맺고 있는 만큼 각자가 내세우는 명칭대로 부르고 있는 거임 더 나아가서 보면 중국은 한국의 주장이나 북한의 (기존)주장을 전부 무시하고 한반도를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인식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국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임 일본은 약간 다름 한국은 캉코쿠(韓国한국), 북한은 키타쵸센(北朝鮮북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 역시 한반도에 대한 남북한의 주장을 무시하고 별개 국가로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국명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정식 수교국인 한국과는 달리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명칭대신 '북'조선이라고 부르며 애매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를 깎아내리겠다는 지극히 쪽스러운 발상이 엿보임 대만의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데 한국은 난한(南韓남한), 북한은 베이한(北韓북한)이라고 부름 단교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궈(韓國한국)이라고 정확히 불러줬지만 단교 후에는 보통 남한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편임. 물론 한국이라고도 불러주기는 함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북한이라고 부름) 이를 두고 '중일은 우리를 제대로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섬짱깨 새끼들이 괘씸하게 남한이라고 불러?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대만이 더 정확하게 불러주고 있는 거임 짱깨와 쪽발이들은 한국은 한국, 조선은 조선이라고 명확히 구분하면서 한반도 북부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은 표면적으로나마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딱히 한국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수교중이던 시절에 이미 굳어진 명칭이라서 그냥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섬짱깨들이 그나마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대만과 타이완이라는 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다면 재밌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음 한국의 외국명 표기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편인데 그래도 그나마 원칙을 찾아보자면 가능한 원어의 발음대로 표기해주고, 이미 굳어진 관용적 국명은 그대로 쓴다는 정도임 이런 기준으로 보면 대만은 이미 굳어진 한국식 한자발음인 대만(臺灣)으로 불러주는 게 맞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도 일관되게 대만이라고 불러주고 있음 반면 언론들은 최근 몇년간 대만 대신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밀고 있는데 이를 원어 발음을 중시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어 지명 표기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짐 베이징(北京)을 더이상 북경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중국의 지방인 타이완(臺灣)을 더이상 대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그러니까 괜히 배려한답시고 헛짓거리 하지말고 국내에서는 그냥 굳어진 명칭인 '대만'으로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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