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시장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신자유주의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징세 및 지출 능력의 제한과 억제, 규제완화와 사유화(민영화),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에 따른 경제 불간섭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장은 어떠한 개입도 없이 방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신화, 환상, 그리고 기만적인 책략을 신봉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세계의 여타 국가들에 규제완화와 공기업화, 재정지출의 삭감을 압박하고 강요하던 신자유주의 선봉장인 미국과 영국은 2008년 자신들이 금융붕괴로 궁지에 빠져들자 부실금융기업들을 국유화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신자유주의의 실천을 배격하였음은 바로 시장자유론자들의 소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위선적인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소리가 공허하고 사악한 이기적 탐욕 이상이 아니며, 인류사회에 문제점만을 노정시키고 있는 해악임은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저술은 시장자유론자들의 망상이라 할 수 있는 주장들에 대해 그것들의 허상과 실패를 보다 충실히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여야겠다. 저자는 이것들을 2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자유론자들이 늘 하는 주요 주장들을 망라한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자유주의 시장론자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인간의 이기심외의 모든 동기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이라는 국가의 불간섭과, 계획경제나 규제와 같이 국가의 개입 및 간섭의 문제라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논의로 회귀한다.

신자유주의가 내걸고 있는 경제 패키지는“낮은 인플레이션, 자유로운 자본이동,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불안케 하는 무슨 원흉인 냥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긴축적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금융자본의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모두 해체토록 강요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것이라고 부르짖은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사실 너무도 뻔한 수라서‘금융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부자나라, 그리고 부자를 살찌우기 위한 방편인데 단기고용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이윤율을 높여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고, 규모가 작은 금융시장을 거대자본으로 들었다놓았다하여 자기이익만을 실현한 후 붕괴되는 망하든 튀어버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춰 실질 금융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늘리기 위해 갖추어진 삼박자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날로 불안해져 저임금자로 내려앉고 해외자본에 유린당한 기업은 껍데기만 남아 국민의 혈세를 수혈해야하며, 긴축재정으로 국민복지 등 사회안전망은 극도로 피폐해지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실체이다.

규제 완화 등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참혹한 결과만 초래했다. 여기서 뜻밖의 경제사를 접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이래“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 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부국으로 성장하는 19세기에 그네들은 철저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자신들의 문을 꼭꼭 걸어 잠금으로써 경제적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의 중국 역시 자유시장과는 멀어도 한 참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저개발국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의 편입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아마 시장자유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의 하나일 것이다. MB정부 역시 기만에 가득한 이 논리를 툭하면 던지곤 하는데, 소위‘트리클 다운(trickle down)’경제논리로, 부자를 위한 감세혜택, 부자를 위한 자금지원, 부자를 위한 규제완화와 같이 부자에게 큰 파이를 주면 높은 부를 창조해서 커진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들 것이라는 말인데, 이 역시 인류 역사이래 단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이다. 노동자의 생산과실 조차 재분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뱃속에 채우기 급급한 이 땅의 천박한 자본가들이 부를 키워서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환상, 아니 망상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코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상당한 양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기에“복지국가라는 전기 펌프”, 즉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거대기업의 유익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준답시고 기업에게 좋으면 나라에도 좋은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정작 기업의 미래는 물론 국가경제까지 위험에 빠뜨린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한편, 저개발국,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직접적 조언이라 할 수 있는 논의가 있는데,‘탈산업 시대’라는 환상 속에서 제조업을 경시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교역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조업이 부재함으로 인해 제조업관련 첨단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하여 경쟁이 취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 스위스, 스웨덴 등 최고부국들의 제조업부분 비율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으며, 세계최고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수출국인 영국조차도 국민총생산의 4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서비스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구상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과 국가 경제의 상관관계, 규제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정책적 중요성, 금융자본 유동속도의 조정,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국가 평균소득의 허상 등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논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신화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으니 규제와 계획경제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시장의 적절한 통제체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이 저작의 논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진정한 기회균등을 위해 결과의 균등을 강조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OECD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경우 복지를 강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50%에 육박하는 극도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복지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변화를 더 개방적이게 할 수 있는 여유로 산업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공공지출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시장 개입정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구(舊)소련의 중앙계획경제가 노출한 수많은 문제점들과 실패사유를 우리는 거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에 계획경제체제의 그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시장 정책은 실패했다. 그럼 어디까지 자유화하고 어디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저자는 저술의 말미에서“이제 불편 해 질 때가 왔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 누려온 경제적 자유를 조금은 포기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에두른 표현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를 벗겨낸 자본주의에 대한 흥미로운 도덕적, 정치적 논의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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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장하준은 철저히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이기적인 개인들의 행태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더이상 빵집 주인이나 푸줏간 주인처럼 소시민이 아니라, 거대 자본력을 형성한 재벌이자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그들의 파워는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까지 몰고갈 수 있다. 2008년 무분별한 금융자본의 행태로 세계는 제2의 대공항을 맞았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주장하듯,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전체 파이가 커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파이도 역시 늘어난다는 트리클 다운 이론은 실제론 미미할 뿐이고, 늘어난 부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그쳤다. 글로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기업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자유로워졌지만, 그 목적은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고 빠른 시간내에 되팔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 국가 내의 직원들은 해고되고 장기투자가 줄어들어 결국 생선성이 떨어진다. 탈산업시대가 왔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 고 주장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뛰어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중국이 차분하게 고성장을 이룩하는 비결은 세계의 공장이란 별명에 걸맞게 재조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하준은 23가지에 걸쳐, 시장 자유주의자들의 모순된 주장에 반기를 든다.

장하준은 자본주의가 다른 경제시스템 보다 조금 덜하지만, 나쁜 경제 시스템이라고 단정한다. 나쁜 경제 시스템이 된 이유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대로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에 좀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고용과 성장으로 갈 수 있으며, 나눌 파이가 커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파이만 커졌을 뿐 세상엔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하준은 이 책에서 나쁜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절대로 자유속에 놓아두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기적인 개인은 그저 이기적일 뿐이며 결국 시장을 이기적으로 만들게 된다. 방법은 정부에 의한 통제 뿐이다. 올바른 정책에 의한 적절한 시장 통제를 통해서만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의 결과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할 때만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식 회사 경영자들이 받는 천문학적인 보수를 제한하기 위해 주식 시장과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중략...) 시장의 결과는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p.334

장하준의 결론은 분명해졌다. 모순에 가득찬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조금 덜 나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통제라면, 그 통제는 결국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쉽게 말해 `가재(정부)가 게(신자유주의,재벌,통제받지 않는 글로벌 금융)편' 이라면 어떻게 될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물가 통제에 앞장서야 할 한국 은행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금리 인상을 늦추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한국 은행은 정부의 눈치를 보면 안되는 독립 기관이다. 떨어지는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는 한동안 온갖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 보급이나 전세 대책은 뒤로하고 집이 없는 서민들이 결국엔 집을 사게 만드는 정책을 오랫동안 구사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뛰는 물가, 전세 대란이란 흉흉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조금 덜 나쁜 자본주의로 환생할 수 있다는 장하준의 결론은 맞다. 그러나, 그 말은 좋은 정부만이 국민에게 좋은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말로 약간 수정되어야 한다. 즉, 좋은 자본주의는 좋은 정부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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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억해야할 시장경제체제의 비판적 테제들 (평점 ) 2

이미 2009년에 국내에서도 가장 영향력있는 저자이자 경제학자가 된 장하준 교수의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이미 베스트셀러이 반열에 올랐다. 내가 느끼기에 이 책은 장 교수가 보다일반인들을 겨냥하여 평이하고 단순하게 자신의 논점을 정리하고자 한 흔적이 역력하다. 따라서 장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될 것 같다.개인적으로는 장 교수의 다른 책, 이를...

이미 2009년에 국내에서도 가장 영향력있는 저자이자 경제학자가 된 장하준 교수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이미 베스트셀러이 반열에 올랐다. 내가 느끼기에 이 책은 장 교수가 보다 일반인들을 겨냥하여 평이하고 단순하게 자신의 논점을 정리하고자 한 흔적이 역력하다. 따라서 장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장 교수의 다른 책, 이를테면 <사다리 걷어차기>나 <나쁜 사마리아인들>, <국가의 역할>같은 책들이 더 깊이가 있고 내용이 충실하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대체로 그가 이전에 주장했던 내용들의 반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데 장 교수는 이 책에서 좀더 명확하게 대안에 대해 8가지로 정리했다. 물론 이전 저작들 속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 책에서 지적한 23가지의 문제의식과 8가지의 대안들은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 하의 세계 경제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지켜볼 때 기억할 중요한 테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일독을 권하며 아래는 그 8가지 대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1. 이윤동기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은 세심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시장주의라는 고삐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냉전적인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2.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면 우리의 객관적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한다.

3.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공익을 위한 행동들에 정부 보조금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사회적 중요도를 부여하여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

4.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CEO들이 받는 천문학적 보수를 제한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물건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 사회는 신화에 불과하며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며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

6.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금융부문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

7. 더 크고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철저히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사실상 오늘날 부유해진 나라들은 모두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구사했다.

8.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특히 자국시장보호,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재산권 등에서 더 관대한 체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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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는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터무니없는 신화를 구축한 다음 이를 우상처럼 신봉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말한다. 오로지 시장 일색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색맹적 안목에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시장 주의자들은 대뜸 이렇게 윽박지른다.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12쪽)

참여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재벌 그룹과 일부 메이저 언론의 행태가 오버랩 되었다. 좌파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정책적 개입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국민들과 기업을 갈라놓았고 이로 말미암아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몰아붙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니 말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두면 모든 것이 자동 조절된다는 발상이다.

자유 시장 주의자들은 시장의 자동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빈곤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빈자들이 게으른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가난한 이들에게 발목이 잡혀 국부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궁핍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 하에 혁신적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건 싹 무시하고서 말이다.

그들은 국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자유 무역 정책을 추진해야 경제 성장에 유익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정부의 유치산업 지원정책 같은 보호무역적 발상에는 기겁을 할밖에.

그들이 쌓아 놓은 또 다른 신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이 있다. 이는 다분히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예방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개발한 논리이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경제학적 소양이 부족한 정부 당국자들은 시장에 관여하지 말고 전문 경제학자들에게 맡기라고 말이다.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많은 부분 그것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 다른 나라들도 간혹 그렇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료들은 경제학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좋은 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경제학 지식이 필수적인데도 말이다. 그런 관료들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선별적인 산업 정책 등 ‘어려운’ 정책에 손대지 말고,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쉬운’ 자유 시장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 시장 정책은 일거양득이다. 가장 좋은 정책일 뿐 아니라 관료의 자질에 그다지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316쪽)

이렇듯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공고한 아성을 쌓아 자신들의 독점적 사익 추구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를 대중들이 우상처럼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우상의 실상을 이성적으로 드러내다

장하준 교수는 자본주의 자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유 시장 주의가 유일무이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물론 그게 최선의 체제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간과하고 자유 시장 주의를 강변하는 이들에게 장 교수는 우선 자유 시장이란 것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이라고 못을 박는다.

자유 시장이란 없다.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당연시하기 때문인 것이다. (23쪽)

실은 무수히 많은 규제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진공 상태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 시장 개념이 그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작한 이데올로기로 보고 있다.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30쪽)

일례로 출범 초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라 공언하며 친기업적 지향을 밝힌 현 정부 하에서 오히려 간섭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것도 납득할만한 근거 제시도 없이 하향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말이다. 시장 자율을 예사로 침해하면서 겉으론 자유 시장을 부르짖는 이율배반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규제 완화 등 자유 시장 주의적 주장이 모두 기득권층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구호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장하준 교수는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모두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다. 피도 눈물도 없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현실에선 찾아보기 힘드니까 말이다.

도덕성은 착시 현상이 아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는 상인,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쥐꼬리 월급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공무원 등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 장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는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79-80쪽)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자유 시장 주의들이 주장한대로 자유 무역정책을 추진한 나라보다 보호무역 정책으로 자국의 유치 산업보호에 힘쓴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더 많이 이루었음을 장하준은 실증해보이고 있다. 자유 시장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통렬한 반박인 셈이다.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에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107쪽)

장하준 교수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인플레이션 공포심은 자유 시장론자들이 주입한 것으로 장기적 안정과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 같은 것에 불과(93쪽)하기 때문이라고 본 때문이다.

게다가 어려운 정책을 잘 이해하고 정부에 정확한 경제 정책을 제공한다고 여겼던 경제학자들이 실은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었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짚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2008년 위기를 불러올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사실 그들은 1982년 제3세계 채무 위기, 1995년 멕시코 페소 위기, l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1998년 러시아 위기 등 1980년대 초 이후 크고 작은 수십 개의 금융 위기에도 책임이 있다. 금융 규제 철폐와 무제한적 단기 이윤 추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준 것이 바로 그들이다. 더 넓게 생각하면 그들은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 온 잦은 금융 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해 왔다. (322쪽)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 동반 금융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바로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권고대로 정책을 편 결과가 그런 극단적 파국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하니 이들의 과오가 역사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셈이다. 아찔한 것은 이런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우상에 목매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장하준 교수는 이렇게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쌓아놓은 신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하나하나 허물고 있다.

시장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면 소금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275쪽)

그럼 도대체 어떤 자본주의여야 한다는 말인가?

자유 시장 주의자들의 우상을 이성적으로 허문 다음, 장하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사회를 제안하고 있다. 비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형상화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틀 내에서 말이다.

그는 우선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가장 걸맞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스웨덴 식 대안을 선호한다는 취향까지 내비치며 말이다. 둘째로 인간의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정보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경제를 운영하게끔 말이다. 그러면 예측 불가능한 파국을 낳을 파생금융 상품 같은 건 만들지 않을 테니. 또 인간성을 신뢰하고 공익 추구를 보상하는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실패자들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한다. 거기다 정보산업에 밀려 퇴물 취급을 받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금융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왜소해진 실물 부문의 확대를 도모해야 하며 더 크고 적극적인 정부 활동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거시적 안목의 공부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세계 경제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을 불공평하달 정도로 우대해야 한다고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래야 세계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자유 시장 주의 일변도에서 벗어난 대안적 자본주의 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제 불편해질 때가 왔다.

그의 제안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메시지처럼 자못 비장하게 들린다. 그는 대안적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 각자는 경제주체로서의 권리를 기꺼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 주의자들의 허구적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하자고 호소한다. 이는 개인적으로 번거롭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대가를 기꺼이 치를 때에야 비로소 우상의 신화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은 물론 경제 사회 전반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테고. 하여 더 큰 평화를 위해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불화를 감수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의 상황 인식이, 고고한 외침이 일견 메아리 없이 공허하게 보이나 조금씩 울림이 살아나고 있으니 너무 낙심할 일은 아닌 듯싶다.

다시 우상과 이성

장하준 교수의 많은 논증과 제안도 결국 우상과 이성에 대한 분별로 수렴된다 하겠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통해 주류 경제학계가 구축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쌓아올린 도그마에 딴지를 건 장하준 교수는 결국 우상을 파괴하려 한 셈이다. 그런데 그 작업이 결코 거칠어 보이지 않고 미세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찬찬히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누구도 부인 못하게끔 공감 쪽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그는 자유 시장 이론가들이 진실이라고 팔아 온 사실들에 대해 Communist manifesto나 Una-bomber 방식의 과격한 배제와 무시가 아닌 이성적 근거에 따른 논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다른 지향을 보이는 이들까지 숙연하게 경청할 밖에. 더 바라기는 양식 있는 자라면 우상의 미몽에서 벗어나 이성의 논리에 자연스레 수긍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의 저작을 꼼꼼하게 읽는다면 분명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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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과서처럼 이기심 가득한 사람만 있다면 경제는 물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장하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대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우리가 탈산업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 지적은 그간 성급했던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만든다. 탈산업화 현상처럼 보이는 것은,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용의 측면에서는 탈산업 사회를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생산의 관점에서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경제 정책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해 보인다. 특히나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탈산업화 단계로 곧바로 진입할 수 없다는 지적은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흥미로웠던 내용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시간당 생산성을 따지면, 미국은 유럽보다 낮다고 설명한다. 노동 시간당 구매력을 따져보면, 노르웨이,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앞서고 미국은 그 뒤를 잇는다. 1인당 국민소득을 따져도, 미국보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이 더 높다. 대채로 복지국가의 생산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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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장들 >

1. 자유시장은 근저에 있는 규제를 우리가 이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뿐 객관적인 실재는 아니다. 시장의 경계가 불명확한데 경제학이 과학이 되기는 어렵다.

자유시장 경제학라고 엄밀한 논리적 근거에 따른 것은 아니며 다른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표시의 하나일 뿐이다.

2. 주주는 위기에서 가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해관계자다. 노동자나 협력업체 등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부동주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주주자본주의는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다.

3. 개인의 임금은 개인의 생산성 보다는 그 나라의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한다.

4. 인플레이션이 경제안정의 유일한 타겟이 되면서, 인플레는 낮아졌지만, 그로 인한 자본과 고용불안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더구나 Barro 등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일정 수준(10%미만)의 인플레는 성장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정의 관계에 있을 수 있어 안정의 지표로 물가만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9. 아웃소싱 효과와 재분류 효과 등 떄문에 제조업의 규모가 적게 잡히고, 빠른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탈산업화의 환상이 생기지만, 여전히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고, 교역이 어려워 경제의 원동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12. 정부도 유망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확률도 높다. 기업만이 그럴 능력이 있으면 실패한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며,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다.

16. 합리적 개인의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실패가 시장불개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복잡한 환경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의사결정이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칙(관습, routine)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규제는 피규제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피규제자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17. 지식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지금까지 모든 경제는 차별화된 지식이 바탕이 된 것이다. 기초든 고등이든 교육과 생산성의 관계는 높지 않다.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은 한국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등교육은 스크리닝/시그널 기능이 우선되고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 기여를 할 부분은 많지 않다. 또한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높은 교육을 받은 인력은 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생산성 높은 산업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 향상, 즉 제도적, 문화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8. 오늘의 GM에 좋은 것이 내일의 GM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개별기업은 규제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산업전체에 도움이 되는 규제들이 많다. 개별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별기업내의 이해당사자들(단기주주, 경영자, 노동자, 협력업체 등)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기 떄문에, 기업에 좋은 것이 사회전체에 좋은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파이의 크기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와 초국적 대기업을 포함해 더욱 계획적인 경제가 되고 있다. 국제무역량의 3분의 1 이상이 초국적기업의 내부거래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문제는 계획경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이 될 것이다.

20.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결과의 균등(소득의 균등)도 필요하다. 즉, 기회의 균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수준까지는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21. 복지제도는 노동자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파산법이다. 직업불안정성으로 인해 의사, 변호사 같은 특정 직종으로 자원이 몰리고 보호무역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 복지정책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이게 해줄 수 있다. 2000년대 스웨덴, 핀란드의 연평균 성장률은 2.4, 2.8%로 미국 1.8%보다 훨씬 높아 복지제도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근거도 희박하다.

22. 금융의 지나치게 높은 유동성은 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금융의 속도제한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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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자감세(富者減稅)야 말로 세제 형평성에 일치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고 주장하는 현 정권에게 작가가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는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편일 것이다. “부의 분배에 앞서 부를 창출해야 한다”, 즉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으며,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파이 조각이 작아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파이 조각의 절대적인 크기가 더 커지는데, 이는 파이 전체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현 정권의 경제 기조이자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숱하게 들어본 주장일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1980년대 이후 상당수의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를 신봉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았지만 제대로 성공한 예가 없는, 즉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실패했다고 일축한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결국에는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윗부분에서 창출된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든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현상” 역시 시장에 맡겨두기만 한다는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 설사 '부자에게 유리한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에 따른 성장의 혜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훨씬 쉬운데 이는 세금과 소득 이전 정책이라는 강력한 기제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기만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가 경제 성장까지 족진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많다고 말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불황기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인데,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약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감세를 허용하는 대신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를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놓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복지 국가 같은 매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2%에 불과한 부자(富者)들에게 종부세(綜合不動産稅)를 부과하는 것이 대못박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관료가 꼭 읽어봤으면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