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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사람이 먼저다."

진핑이(122.42) 2023.02.20 19:52:28
조회 161 추천 13 댓글 6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약속한대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행보는 빈수레가 요란한 여타 지도자들과 비교된다.

폭넓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수행해왔다. 국가의 정치 발전 차원의 중요한 방식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 미국 카시지대 아서 사이어 교수 ㆍ유엔,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 분류. 유엔 창립 후 첫 사례. ㆍ세계 강대국 8위(US News & World Report 2021) ㆍ세계 미래 지향적인 국가 한국 1위. ㆍ외국인 78%"한국에 호감. ㆍ가장 먼저 연상되는 한국인 1위는 문재인 대통령.

​​(국방력 강화) "진짜 보수 정부" ㆍGFP 기준, 세계 6위 군사강국 ㆍ방산 수출 세계 10위 진입 ㆍ세계 10번째 군사 전용 위성 보유국 ㆍKFX 시제기 출고(2021.4) ㆍ미사일 지침 폐기(2021.5.21.) - 한미간 불신 해소 의미, 현무4 미사일 배치, 무인항공기 개발 제한 폐지 ㆍ국방예산 급증(매년 7% 인상, 2021년 병장 월급 60만8500원) ㆍ 한ㆍ미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공동 서명(2021. 5) ㆍ병사 월급 인상 <병장 말호봉 기준> 노태우 10,900원 김영삼 13,300원 김대중 21,900원 노무현 88,600원 이명박 2009~2010(동결) 108,000원 박근혜 197,000원 문재인 549,000원(2020년) ​​(국민 건강 보장) ㆍ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암 치료, 돈 걱정 없이 ㆍ치매 국가책임제(2017~) ㆍ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국가 지원 대폭 확대(소득하위 50%, 연간 150만원까지만 본인 부담) (세계적 방역 모범국)

ㆍ인구 3천만 이상 국가 중 코로나 회복력 1위(블룸버그, 2021.4) ㆍCovid19 대응 순위 - 도시별 서울 2위, 국가별 한국 3위( 딥놀리지그룹, 2021.4.16) ㆍ코로나 진단 검사 및 치료, 백신 접종까지 국가가 부담 ㆍ진단키트, 백신 및 치료제까지 개발, 유일한 국가 ㆍ첨단 백신 생산 허브 국가로서 전세계적 영향력 확보 (튼튼한 경제, 소득 증대 및 고용 안정성 강화) ㆍ코스피 3000 돌파 ㆍ코로나 시국, OECD 경제 성장율 1위 ㆍ한국 실질임금 아시아 1위, 세계 4위 ㆍ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ㆍ제조업 경쟁력 지수 세계 3위 ㆍ역대 최대 외환 보유고 (4,565억 달러, 세계 8위, 2021.5월말 기준) ㆍ7번째 30-50클럽 국가 ㆍ유니콘 기업 세계 11위 ㆍ기업 투자환경리스크 평가 세계 3위. 아시아 1위(BERI) ㆍ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등급 ㆍ경제 자립, 탈일본 경제 본격화 ㆍ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서민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ㆍ소방관 국가직 전환 ㆍ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ㆍ수소 경제 선도국 ​​(외교력 강화) ㆍG7 및 D10 가입 예정(2021.5 현재) ㆍ달 탐사 《아르테미스 협정》 서명 (2021.5.24) ㆍ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교역 및 영향력 확대 ㆍ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성명 및 독자 제재 실행 ​​(민주주의 발전, 적폐 청산) ㆍ언론자유지수 순위 대폭 상승(2016년 70위에서 2019년 41위로) 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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