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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44%도 가능" 與 "민주당, 책임 피하려 거짓말"
의료개혁에 이어 연금개혁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 포인트 차이의 간극은 메울 수 있다며, 여당이 제시했던 안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요.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21대 국회 종료 5일 앞두고 던진 이 대표의 승부수일까요?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 회담을 제안했습니다.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 안을 수용할 뜻이 있다며 21대 국회 처리를 압박했습니다.소득대체율을 민주당 안보다 1%포인트 낮은 국민의힘 안인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역제안 한겁니다.발언 4시간 뒤, 이 대표 측은 대통령실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이어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뒤에 숨지말고 연금개혁 결단에 나서라"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당 일각에서는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으로 최근 당원 탈당 국면을 전환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19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닷새 남은 21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숫자만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포함해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진정성 없이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실패한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겁니다.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해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소득대체율 44%는 구조개혁이 따라와야 합의할 수 있는 조건부 사안" 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구조개혁 방안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손대는 안을 제시했습니다.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대신, 국민연금의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낮춰 기금 소진을 줄이자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채널A에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21대 국회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하지만 경제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하자"며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20Q.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도 받겠다, 영수회담 하자 하는데요. 21대 국회 닷새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거죠?네, 여권은 그 점에서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연금개혁특위 논의가 무산된 건 이미 지난 7일인데,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21대 국회 임기를 불과 닷새 남은 이제와서, 연금개혁을 다시 꺼내든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게다가 연금개혁 처리하자고 밝힌 곳이, 당원들과 소통하는 개인 라이브 방송이었거든요.그러다보니, 여권에서는 진짜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 당원 탈당 사태나, 또 28일 각종 법안 강행처리 앞두고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겁니다.Q. 이 대표 측은 뭐라고 합니까?이 대표 측은 '갑자기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도 연금 개혁을 이미 논의했다고 하고요.지난 7일 연금특위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물밑에선 논의를 했고, 대통령과 담판지으면 통과되겠다고 생각헀다는 겁니다.Q. 실제 보면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얼마 받냐를 두고 여야 안이 1%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럼 좁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그게 민주당 안인데요.국민의힘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연금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습니다.쉽게 설명드릴게요.국민연금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수치를 바꾸는게 '모수'개혁입니다.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니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겁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연금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구조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공무원 연금을 다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국민연금 숫자를 아무리 조정해도, 다른 연금에 돈이 또 나가기 때문에 연금 고갈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하고 구조개혁 하자,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하고나면 구조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같이하자, 의견이 다릅니다.Q. 그래서 앞으로 연금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닷새 남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실 국회와 정부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수당인 야당도 대체 2년 동안 뭐하고, 닷새 남기고 처리 하자고 하다보니, 책임 떠넘기려는 생색내기 아니냐 비판 나오고요.연금 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제시해 놓고,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안은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21- 안철수 페북 "이재명표 연금개혁은 오히려 청년세대 고통으로 귀결"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VIP 격노' 녹취에 커지는 파장.. '수백 건 통화내역' 더 있다
- 관련게시물 : [단독] "들은 적 없다"더니…'VIP 격노' 녹취된 김계환 휴대폰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 대통령의 격노를 전하는 녹취 파일까지 있다는 저희 JTBC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핵심 물증이 나왔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여당은 언론 보도와 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공수처가 파일을 찾아낸 건 다른 사람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본인의 휴대전화에서입니다.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부터 국방부 장관, 또 참모들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과 수백 건의 통화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이 전화기에서 또 다른 녹취 파일을 복구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야권에선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앞서 JTBC 보도로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김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가 통화하면서 직접 윤 대통령의 격노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민주당은 핵심 물증이 확보된 만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부터 봐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것을 문제 삼아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6개 정당은 내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0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VIP 격노 발언' 녹취는 삭제한 것을 공수처가 포렌식으로 복구한 겁니다.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기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를 했고 그 중엔 이종섭 당시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8월 6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보좌관이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 중이라고 장관님께 지휘보고한 시간이 몇 시냐'고 묻자, '오전 11시쯤인데, 장관님이나 보좌관님 통화 기록은 바로 삭제해서 기록은 없다'고 답합니다.김 사령관은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있었던 겁니다.하지만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복원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해병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VIP 격노' 관련 대화를 나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군검찰이 확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엔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 내역이 더 있습니다.이 가운데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JTBC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특히 김 사령관은 임 전 비서관과 지난해 7월 30일과 31일, 임 전 차장과는 8월 2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공수처가 이들 통화를 복원했다면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1저희 JTBC의 보도로 'VIP 격노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는 가운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5300자짜리 긴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또 자신이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자 'VIP 격노'를 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4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의견서를 냈습니다.5300자가 넘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겁니다.이어 "사건 이첩의 최종결정권자가 장관이므로 결재는 물론 취소할 권한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또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격노가 아니라 차분한 지시는 있었는지"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JTBC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격노에 사람들이 꽂혀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2[앵커]보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 여러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 근거가 있는 타당한 주장인지,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유 기자,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 없다 밝히면서도 격노는 주관의 영역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는 격노가 아니었다는 건지, 아니면 격노가 아닌 다른 연락이 또 있었다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또 '사단장 빼라는 지시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딱 이 지시만 없었다는 건지 그날은 이 전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잖아요, 돌연. 대통령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힌 건 아닌가요?[기자]엄밀히 따져보면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24일) 나온 주장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대통령의 격노 접한 적 없다,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는 말했는데,'대통령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지난번에도 '사건 회수'는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의견서에도 역시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앵커]이 전 장관이 오늘 '피해자' 운운도 하던데 그런 주장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기자]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스스로 내린 판단이긴 한데, 만약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결재 번복을 하게 된 거라서 피해자일 뿐인데 왜 나를 고발하냐는 겁니다.'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 어떤 경우의 수라도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앵커]그 통화에서 의혹이 시작된 건데 "그날 대통령 격노 접한 적 없다"고만 밝히고,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한 건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는 조금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기자]그렇습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의 일반 전화' 공수처 수사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저희가 이 전 장관의 변호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 전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장관으로서 대통령실 통화 여부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다만 격노를 접한 적 없고, 사단장 빼란 지시 받은 적 없다"고만 했습니다.이 전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이고요, 대통령실과 통화한 게 직전인 11시 45분입니다.너무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앵커]이종섭 전 장관 말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 발언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요? 그 인사는 어떤 입장인가요?[기자]'VIP 격노' 발언을 김 사령관에게 전한 적이 없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입니다.김 사령관은 당시 7월 30일, 31일 임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7월 30일 오후 6시, 6시 15분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보고한 지 1시간 뒤쯤입니다.또 7월 31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 2시간 전이고요.같은 날 오후 5시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가 격노했단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바로 직전에도 또 전화통화가 이뤄집니다.이 정황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이미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은 물론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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