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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어제로 마감됐죠.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이달 말 면허정지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들이 이달 말, 의대 증원이 반영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전공의 집단행동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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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기간이 석달이 지났지만 근무자는 659명에 불과합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도 "미복귀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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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면허정지 절차 개시 시점은 이달 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들이 내년도 대입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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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절차가 마무리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 돼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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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의대 증원 관련 법원 결정과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등의 과제가 있어, 면허정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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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면허정지 처분시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집행 대신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
또, 복귀 전공의는 정상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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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병원 경영난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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