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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론 어기면 '공천 불이익' 추진 검토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에 2만 명 탈당 사태가 이어졌던 민주당,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꺼냈습니다. 당론을 위반하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 원내대표나 의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표심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강성 팬덤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위반하면 부적격으로 심사해 공천 불이익을 주는방안을 추진합니다.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장선 횡재세 논의가 당내에서 막힌 것,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등을 예시로 거론합니다.이 대표도 22대 당선인들에게 '당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권리당원들의 권한도 커집니다.그동안 의원들이 선출했던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권을 20% 반영하고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권리당원들의 선호 투표 순위로 결정한다는 겁니다.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이후 당원들의 탈당 러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당 내에선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 강성 팬덤정치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3- [채널A] 민주,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검찰청 폐지도 검토제 22대 국회가 내일 시작되죠.민주당은 21대 검수완박보다 더 센 안을 준비 중입니다. 아예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7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거나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김영삼 정부 때 군 사조직 하나회 해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으로 충돌했던 여야,22대 국회에서는 더한 충돌이 예상됩니다.민주당은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다음달 3일 발의합니다.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각종 조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공수처, 김계환-방첩부대장 통화 녹취 확보
- 관련게시물 : 'VIP 격노' 녹취에 커지는 파장.. '수백 건 통화내역' 더 있다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입니다.당시 대통령이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혐의자 8명을 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화를 냈다는 거죠.결국 이 사건은 혐의자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의 격노 후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VIP의 격노가 실제 있었던 건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건지를 두고 그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는데, 공수처가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김계환 사령관이 그동안 잘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인물과의 통화에서 격노와 관련된 녹취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한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명뿐이었습니다.박 전 단장은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 왔습니다.하지만 이 팽팽하던 양상은 추가 목격자가 등장하면서 박 전 단장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공수처가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 주재 회의에 참석한 한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자신도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간부와 김 사령관이 나눈 통화 녹취도 입수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공수처가 격노 발언을 전해 들은 세 번째 인물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MBN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해병대 방첩부대장과 김 사령관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최근 복원했습니다.해당 대화에는 VIP의 격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수처가 격노설 의혹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0614【 질문1 】앞서 윤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럼 이른바 VIP격노설을 들은 사람이 총 몇명이 되는거죠?【 기자 】최초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 내용을 폭로했죠.공수처 수사가 시작되고나서 이 모 공보실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내용도 알려졌습니다.그리고 이번에 A 방첩부대장까지, 그럼 총 3명입니다.【 질문2 】이번에 등장한 방첩부대장은 누구죠?【 기자 】해병대에 파견 나가있는 방첩사령부 소속 A 대령으로 파악됐는데요.방첩사령부는 옛날 기무사령부입니다.보통 방첩사령부 대령들이 파견을 나가면 해당 부대의 방첩부대장을 맡습니다.간첩 잡는게 방첩부대장 역할인데요.필요한 경우엔 내부 감시와 동향 파악도 합니다.김계환 사령관이 필요한 게 있다면 A 방첩부대장에게 직접 연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조직 체계상 둘 사이에 끼어있는 인물은 없기 때문입니다.두 사람이 채 해병 관련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걸로추정됩니다.【 질문3 】방첩사령부는 보안이 생명인 조직일텐데 녹취가 발견이 된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저희가 취재를 진행하다가 새롭게 확인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박정훈 대령 측에서 방첩부대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방첩부대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부존재"라고 답이 왔습니다.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하지만 김계환 사령관과 방첩부대장이 수시로 통화를 나누었다면 채 해병 관련 보고서가 없다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저희가 군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보고서가 만약 만들어 졌을 경우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합니다.【 질문4 】이종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도 공개됐는데, 이걸 야당에서는 스모킹건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이종섭 전 장관의 지난해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통화내역이 공개됐습니다.중요한 게 8월2일인데요.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에 윤 대통령이 당시 이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한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8차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연락을 주고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특히 경호처장은 국방부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왜 연락을 주고받는지도 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며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0615- 김규현 "공수처에 수사 방해, 압력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 있다"김규현 "공수처 수사팀에 수사 방해, 압력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 있다" (네이버 링크)ㅇㅇ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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