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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46) 2025.05.29 04:35:51
조회 26 추천 1 댓글 1

진 정 서


1. 진정인

성명: [홍길동]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주소]


2. 피진정인

닉네임: 누군가의빛나던  

IP주소: 211.235.*.*  

신원: 불상


3. 진정 취지  

진정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을 사칭하며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칭)에 따른 수사를 요청합니다.


4. 진정 사실  

피진정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또는 SNS 등)에 고의적으로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 “잠만 자는 게 낫다” 등, 마치 진정인의 상태인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진정인의 실명 또는 닉네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 정체성을 유추 가능한 정보와 함께 유포되었고, 진정인은 실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제3자가 진정인을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진정인은 심각한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제44조의7(사칭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5. 요청사항  

- IP 211.235.*.*에 대한 접속자 특정 및 로그 확보  

- 해당 플랫폼에 대한 자료 보존 요청  

- 본 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 요청


2025.05.28  

진정인: [홍길동] (서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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