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등에 대한 것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①소비자 권익, ②소비자 안전, ③소비자 알권리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의제로 분석ㆍ정리했다.

4명의 후보 모두 소비자 정책에 대한 의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에 따른 헌정 질서 붕괴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공약별 구체적인 로드맵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은 전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나마 소비자와 연관되어 있는 공약ㆍ정책을 분석ㆍ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권익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는 크게 ▲생활물가보호 ▲주거보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 권익 공약 비교표

생활물가 보호

생활물가 보호 의제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영역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영유아 식료품 및 의류, 결혼서비스 및 공공예식장, 산후조리원 등에 대하여 비용을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및 공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통, 통신비 관련하여 비용 완화를 제시하였고, 권영국 후보는 교통비 완화 및 교통 공영제, 장례식장 공공운영 및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주거 보장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전세사기의 여파로, 주거보장에 대한 공약은 ‘생활물가 보호’ 의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보였다. 해당 의제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주거 보장에 대한 정책ㆍ공약을 제시했는데 공공임대주택 제공, 전세사기 피해방지 관련 제도 마련, 임대료 상한제 도입, 개인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세 보증제도 및 월세 부담완화를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공급 차원에서 청년주택, 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한편,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최근 환율 상승, 관세 부가 등에 따른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2) 소비자 안전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는 크게 ▲식량 수급 및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교통 안전 ▲의료 이용 및 비용 문제 해소 ▲탈 플라스틱 및 자원순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 안전 공약 비교표

식량 수급ㆍ관리

식량 수급 및 관리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현안에 의거하여 구체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두 후보는 양곡ㆍ농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화 두 가지 측면에 접근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농ㆍ축산물 수급 관련 공약을 약속했으나, 양곡 수급을 비롯하여 가격 안정화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금융 소비자 보호

이재명 후보는 금융범죄 및 금융사고 관련하여 책임 및 징벌적 과징금 등을 내용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관련 투명성 제도화를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교통 안전

이재명 후보는 전기차 화재 관련하여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예방ㆍ진압 장비 등을 포함하여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항공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약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항에 초점을 두어 안전관리 시스템 및 정비체계 강화를 비롯하여 지반 관련 제도 개선, 노후 제방 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의료 이용 및 비용 문제 해소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따라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 여파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며 환자들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필수의료 진료 보장을 비롯하여 비대면 진료, 필수의약품 수급, 의료비 절감, 희귀ㆍ난치 질환 및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다차원적으로 공약을 제시하였다. 권영국 후보는 병원비 상한제, 병행 진료 예방을 비롯하여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가임기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탈 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탈플라스틱 및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가 다방면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였다. ‘수리할 권리’ 도입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강화 및 도입 등을 발표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탈 플라스틱을 위한 국가 로드맵 수립을 제시하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3) 소비자 알 권리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비교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만 GMO 완전 표시제 관련하여 공약을 제시하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소비자 공약 통합 비교표

이번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로 이뤄낸 소중한 권리이다. 투표를 통해 5년간 국정을 운영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후보들의 정책ㆍ공약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한 표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데 가장 강력한 행동인 만큼, 투표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