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원하는 수사 기소 분리 방안 설명 (sbs 임찬종 기자)

윤석열이 원하는 수사 기소 분리 방안 설명 (sbs 임찬종 기자)앱에서 작성

ㅇㅇ(112.144) 2021.03.04 00:34:39

조회 117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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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 ,검수완박 관련 크게 세가지 흐름

첫째는 여당에서 내놓은 법안

검찰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뺏고

그다음에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한다 이게 수사 기소의 분리라고 주장을 하는 한가지 흐름

또 하나는 금태섭 전의원이나 김웅의원이 많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전제로 수사권은 보존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수사 실무인력을 담당하는 수사청이라던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고 다만 예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한다 이게 이제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다 라고 주장하는 두번째 흐름이고

이제 윤석열 총장같은 경우는 세번째

다른 영역입니다.

검찰 권한 분산은 다른 방안들과 동일한데

수사와 기소를 어떤 방식으로든 찢어놓으면 분리시켜 놓으면 범죄수사 대응에 반부패 대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수사와 기소는 합쳐놓은 상태로 여러개의 검찰청을 만들어서 하나의 검찰총장이 다 지배하지 못하게 그런식으로 권한을 분산하자 이게 윤석열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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