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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도 전문직인지 여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예(법무사)

유법무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7.12 17:10:15
조회 470 추천 1 댓글 1

예를들어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서류배달 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리는 약 10Km 잡고 하면

서류배달비가 많이 받으면 3만원 돈 단가 나오겠져?


그런데 서울지역에 있는 법무사가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

전주등기소까지 직접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하러 오기가 출장 소요시간도 길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손님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비용 때문에 전주지역에 있는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서류를 보내서 대신 전주등기소에

복대리신청(배달) 해달라고 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10만원 기본에 @붙습니다.



여기에 만약 빨리해줘야 할 사항으로 급행으로

당일 접수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복대리 하는 법무사가

부르는게 값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물을 건너가서 등기해야 하는 곳은

(예. 제주등기소, 울릉등기소) 

복대리신청(배달)비용이 최저금액이 30만원입니다



이런 서류배달상황이 얼마나 많기는 하냐? 의문이 들텐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전자등기 시스템이

거의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기의무자의 처분시에

인감증명제도가 아닌 전자로 공인인증서 송신을 보내야

하는 시스템이라 나이드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함)

때문에 아직도 서류에 의한 접수가 95%나 되져

(e-form 시스템도 단지 공무원이 서류를 보고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만 있는 것이지,

e-form 시스템에 의한 신청 역시 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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