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I.S. U.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미 해군 범죄수사국 (NCIS : U.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미 육군의 전문 범죄수사기관이 CID라면 해군에는 NCIS(U.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공군에는 AFOSI(U.S.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가 있다. 세 수사기관 모두 일반 헌병부대와는 달리 독립된 지휘계통에 의거하여 각군의 중범죄(felony)를 수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속요원들의 구성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육군 CID요원들의 대부분은 현역이지만 해군 NCIS 요원들은 최근의 조직개편으로 국장을 비롯한 소속 수사요원들 거의가 민간인 요원들로 바뀌었다. 아울러 각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와 전통, 임무수행방식 등이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본절에서는 CID와 구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 해군의 NCIS의 임무와 특성, 조직 등에 관하여, 다음절에서는 미 공군의 OSI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NCIS의 역사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은 해군성(Department of navy) 예하의 해군 및 해병대 소속 남녀군인과 군무원에 관련한 중범죄수사와 방첩(counterintelligence), 각종 보안활동(security programs)을 담당하는 수사/사법 기관이다. NCIS는 1993년 국방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1991년 당시 1,167명의 특수요원(special agents)을 포함하여 총 2,281명의 직원과 200여개에 달했던 지역사무소(field office)가 1999년 8월 현재 총직원 1,603명(민간인 수사요원: 877명, 해병대소속 현역 수사요원: 51명 포함)에 150개의 지역사무소 규모로 축소되었다. 미 해군의 NCIS가 육군 CID와 다른 중요한 임무수행 영역의 하나가 방첩(counter telligence)인데 그 이유를 NCIS의 조직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ONI(Office of Navy Intelligence)에서 찾을 수 있다. 이 ONI는 1915년 미 해군에 대한 간첩활동(espionage)과 사보타지(sabotage)를 주로 수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되어 방첩(counterintelligence)업무와 보안/신원조사(security background investigations), 그리고 범죄수사를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966년 2월 4일 ONI가 NIS(Naval Investigative Service)로 명명되어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s)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고, 1972년 NIS가 맡고 있던 신원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임무를 새로 조직된 국방조사국(Defense Investigative Service)으로 이관하면서 범죄수사와 방첩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후 1983년 10월 23일 베이루트(Beirut)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막사에서 폭탄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NIS는「Navy Antiterrorist Alert Center」를 창설하여 해군과 해병대 사령부에 대하여 테러리즘 경고와 관련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는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1985년 NIS는 이러한 임무영역의 확대와 기능강화에 의해 국장의 계급이 해군준장(Rear Admiral)으로 격상되며 독립된 사령부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으며 그 명칭도 NSIC(Naval Security and Investigative Command)로 바뀌었다. 1986년 1월에는 군사비밀등급 결정 및 접근권자 승인업무를 총괄하는「Central Adjudication Facility」를 설립하였으며 NCIS의 명칭이 타 기관과 혼돈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NISCOM(Naval Investigative Service Command)로 변경되었다. 1992년 12월 NISCOM은 NCIS(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로 재명명됨과 동시에 최초로 민간인 신분의 국장(director)이 해군성 장관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1993∼1994. 6월 사이 NCIS의 재창설이랄 수 있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2. NCIS의 조직 및 임무/기능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의 본부(HQ)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하에 14개소의 지역사무소(field office)를 운영하고 있다. 본부조직은 국장(director)을 중심으로 3대 핵심임무를 수행하는 실무부서와 해군성 장관실에 소속된 경호대(PSD)로, 각 지역사무소는 주재소(RA)와 분견대(Resident Unit)로 편성되어 있다. 가. 범죄수사처(Criminal Investigations Directorate) 범죄수사처의 임무영역은 크게 일반범죄수사(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s), 컴퓨터 범죄수사, 대마약 프로그램(couterdrug program)의 수행, 조달비리수사(procurement fraud investigations)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기타 범죄첩보의 수집 등의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 일반범죄 수사과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s Department) 일반범죄의 유형에는 살인(homicide), 강간(rape), 강도(burglary), 절도(robbery), 아동학대/성추행(child physical and sexual abuse), 방화(arson) 등이 포함된다. 이 일반범죄를 수사하는 요원들은 남극(antarctic)기지로부터 중·남부 아메리카 등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최첨단의 과학기술(state-of-the art)을 이용한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network)를 통하여 NCIS본부와 수사지휘/지침,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여기에 소속된 요원들은 범죄 희생자/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도난당한 정부(해군)재산을 되찾고 거래망을 추적하기 위한 함정수사(storefront sting)를 비밀리에 수행한다. ■ 컴퓨터 범죄수사/운영과(Computer Investigations and Operations Department) 이 과는 1997년 10월 1일에 해군과 해병대의 정보 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보호하고 컴퓨터 관련범죄(computer-related crimes)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CIO」에는 약 30여명의 수사요원(special agents)과 컴퓨터 전문가(computer specialists)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8명의 요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아울러 14개의 지역 사무소에도 약 60여명의 컴퓨터 전문요원이 해커(hackers)와 컴퓨터 범죄(computer crimes)을 차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aryland주 경찰과 합동으로「protecting your children in cyber- spac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제공 및 상담으로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 경제범죄 수사과(Economic Crimes Department) 경제범죄 수사과는 1998년에 이전의 조달비리(procurement fraud) 수사과가 재조직된 부서로서 해군성의 우산(umbrella of the department)아래에 있는 모든 재산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한다. 이 수사범위에는 주요사기(major fraud)사건뿐만 아니라 방화사건(arson), 재산절도(property theft), 잘못된 문서파기사건(wrongful destruction cases)을 모두 포함한다. 사기사건은 미 해군과 해병대의 경제적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적 원인(criminal cause)으로서 여기에는 증수뢰(bribery), 리베이트/상납(kickbacks), 불량품 공급(product substitution), 비용 과다청구(cost mischarging), 환경범죄(environmental crimes) 등의 유형이 있다. 이 경제범죄 수사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은 약 105명 정도로써 미 해군의 군수계약이 주로 이루어지는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의 San Diego, 버지니아주의 Norfolk 등의 NCIS 지역사무소(field offices)에 소속되어 있으며 수사에 요구되는 제반 지식습득을 위한 전문화된 훈련(specialized training)을 받는다. ■ 미제(未濟)사건 수사반(Cold Case Squad) 이 부서는 1995년 1월에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unsolved homicides)을 검토하여 수사에 재착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과학적인 감식기법의 개발, 즉 DNA분석과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 등의 응용으로 가능해진 것으로써 창설이후 23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범죄첩보과(Criminal Intelligence Department) 범죄첩보과는 NCIS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범죄수사및 예방에 기여하고자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분석반(analysis branch)과 전술정보반(tactical intelligence)로 구성되어 있다. - 분석반(Analysis Branch) : 모든 범죄수사 활동으로부터 수집된 수사데이터를 종합하여 NCIS 자동정보시스템(Automated Information System)에 저장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자료 요청시 정보제공, 범죄활동의 경향분석, 범죄예방 기법 연구 등을 담당한다. - 전술정보반(Tactical Intelligence Branch) : 미 연방 및 주·지방의 사법/수사기관과의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지원하는 업무와 함께 일반사회와 단체, 상업 데이터베이스, 신문 등 미디어 매체로부터 NCIS의 관심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요원들에게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과학기술 지원과(Technical Service Department) 여기에서는 감식(forensic science), 비밀카메라(hidden cameras), 형사사진(photo- graphy), 장갑차량(armored vehicle), 통신(communications) 등에 관하여 수사활동시 요구되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거짓말 탐지 검사(polygraph examinations)를 실시한다. '99현재 NCIS는 버지니아의 Norfolk와 캘리포니아의 San Diego 2개의 지역에 감식 등의 과학수사지원을 위한 범죄수사 연구소(crime lab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마약복용 여부 검사,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분석, 지문대조(comparison of fingerprints), 필체대조(handwriting comparison)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감정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고 필요시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증언도 하고 있다. NCIS는 9개의 중요지역에 과학기술 지원분실(technical service offices)을 운영하고 있으며 30여명의 거짓말 탐지 전문 검사관은 거짓말 탐지검사, 신입요원과 보안을 요하는 주요 직위자에 대한 신뢰도 검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법 집행 및 물리적 보안 프로그램 운영처 (Law Enforcement & Physical Security Programs Directorate) 법 집행 및 시설보안 프로그램의 책임 영역에는 탄약 및 무기경계, 일반적인 시설보안(general physical security), 법 집행(law enforcement), 대테러리즘(anti -terrorism) 및 전투력 보호(force protection)를 중심으로 한 전자 경계시스템, 범죄예방, 군견 경비요원 훈련, 선임헌병 하사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 법 집행 프로그램(Law Enforcement Program) NCIS에 의해 운영되는 법 집행 프로그램에는 선임 헌병하사관(Master-At-Arms) 프로그램과 군견(Military Working Dog) 프로그램이 있다. 선임 헌병하사관(MA)은 영국의 찰스(Charles) 1세 시대 초기에 무기, 장비 등의 경비와 질서유지를 담당한 역할에서 기원되어 오늘날에는 약 1,800여명이 바다의 보안관(sheriffs of the sea)으로서 법 집행과 시설보안(physical security)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임 헌병하사관(MA)이 되기 위해서는 E-4(상병) 진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E-3(일병)계급으로서 텍사스(Texas)의 Lackland 공군기지(AFB)에 있는 MA학교에서 7주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내용은 시설보안, 법 집행, 대테러리즘, 호신술, 화기학, 합법적인 사법권 행사(legal jurisdiction), 응급처치(first aid), 기본보고서 작성법(basic report writ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본교육 후에는 좌측의 4가지 영역별로 자신의 주특기가 지정되며 추가적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헌병수사관은 NCIS 수사요원이 담당하는 중범죄(felony crimes) 사건 외의 범죄를 수사하며 미 육군 헌병학교에서 8주간의 기본 수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군견조련사는 Lackland 공군기지에서 순찰견, 마약탐지견, 폭발물탐지견의 운용에 관하여 11주간의 군견 조련사 교육을 받는다. 군견 감독관은 군견 조련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견팀에 관한 제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수행하며 4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함상 교도관은 군함 내의 영창시설(brigs afloat)을 운영하고 수감자를 구금·통제 및 교도교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Lackland의 4주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러한 선임 헌병하사관(MA)은 차후에 보안 전문가로서 준사관(chief warrant officer) 또는 최고 대령까지 진급이 가능한 장교(limited duty officer)로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 대테러리즘 프로그램(Antiterrorism Security Program) NCIS는 대테러리즘(antiterrorism)과 전투력보호(force protection) 등 기능분야에서의 임무수행을 통하여 미 해군의 작전을 특별히 지원하며, 경계 부대요원에 대한 훈련과 강간사건 예방(rape prevention),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등에 관한 교육지원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NCIS에서는 2개의 이동훈련 지원팀(Mobile Training Teams)을 버지니아의 Norfolk와 켈리포니아의 San Diego에 설립하여, 시설보안 및 법 집행 관리관(supervisors) 과정, 보안 담당관(Security Manager)과정, 함상 경계/교전 전술(Shipboard Security / Engagement Tactics)훈련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5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 또한, 이 팀들은 매년 약 80,000여명의 해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테러리즘 인식(awareness), 범죄예방, 근무지에서의 폭행 등 사고사례 교육에 관한 특별 브리핑(special brief)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지원 외에도 NCIS는 시설보안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개발, 테스트 및 평가를 책임지고 있으며 최첨단의 전자 보안 시스템의 적용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다. 방첩처(Counterintelligence Directorate) NCIS가 수행하는 방첩활동은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 국제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한 간첩행위(espionage), 첩보활동(intelligence activities), 사보타지(sabotage), 암살(assassination) 등으로부터 해군 및 해병대의 전투력 보호(force protection)와 시스템/과학기술(technology)을 보호하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미 해군은 미국의 평화유지(peace keeping)작전, 대마약(counternarcotics)작전, 인도주의(humanitarian)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있는 것은 마약거래상 또는 게릴라,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불법적으로 공급되는 정교한 폭발물(sophisticated explosives)과 무기, 그리고 미군 작전정보의 누설이다. NCIS는 바로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감시하는 미 해군의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하여 작전 사령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투력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작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NCIS는 관련 정보·수사기관과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방첩수사를 실시하고 주요 지휘관에게 위협 브리핑(threat briefings)을 통해 첩보/정보를 제공하며, 대간첩 작전(counterespionage operations)과 첩보수집(intelligence collection)활동을 병행한다. 아울러 걸프전 이후 증가되고 있는 적성국가와 미 우방국의 불법적인 시스템/과학기술 무기체계 정보획득 차단을 위하여 국방부와 합동으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핵심적인 국방 과학기술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테러리스트 경고센터(ATAC)는 1983년 레바논의 Beirut에서 발생한 해병대 막사 폭탄 테러사건 이후 미국과 해군/해병대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잠재적 위협(potectial threats)을 감시하기 위해 NCIS의 직할기관으로 설립되었다.「ATAC」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첩보를 분석하고 그 위협수준을 평가하여 해군과 해병대 사령부에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방첩처에서는 미 해군소속 인원과 각종 비밀정보에 관한 내부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Central Adjudication Facility」를 1989년 7월에 설립하여 비밀등급의 결정과 증명서 갱신(revalidations), 요원 적격여부 검토(suitability) 등도 실시하고 있다. 라. 경호대(Protective Service Details) 미 육군 CID소속의 경호대 보다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에서도 해군성 장관(secretary of the navy)에 대한 직접적인 경호와 해군/해병대의 고급 지휘관, 미국을 방문중인 외국군 고위 관리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주요인원(potential targets)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대(PSD)를 운영하고 있다. 경호요원들은 3주간의 특수훈련(special training) -방어운전(defense driving), 특수무기 사용법, 위험회피 전술(evasive tactics) 등 -을 수료한 후 해군성 장관실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며, 미 대통령 경호실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기도 한다. 이 경호대(PSD)는 1995년 10월 버지니아 주의 Williamsburg에서 개최된 NATO 국방장관 회의시 미 육군 헌병, 주·지방 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신변경호 및 회의장 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 9월 하이티(Haiti) 작전시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의한 테러에 대비하여 대통령 궁(presidential palace)을 중심으로 한 경호경비 작전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3. NCIS 요원선발 / 교육훈련 가. 요원선발 NCIS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크게 수사요원(Special Agent), 전문요원(Specialist), 행정/지원요원(Administrative Support)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은(해병대 소속의 수사요원 50여명을 제외하고)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 NCIS의 수사요원(Special Agent)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지원일 기준 21세 이상 37세 이하의 미 시민권자(U.S. Citizen)로서 학사학위(baccalaureate degree) 소지자여야 하며 우측의 필기 및 실기시험과 신체검사 등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종 시험 및 테스트에 합격한 자는 15주간의 기본 요원 훈련과정(Basic Agent Training Course)을 수료하여야만 정식요원으로 인정이 된다. 수사요원 외의 전문요원(Specialist)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화학(chemistry), 법의감식(forensic science), 전자(electronics), 컴퓨터(computers), 보안(security), 거짓말 탐지(polygraph), 정보(intelligence) 등과 관련한 분야에 높은 수준의 전문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Training) NCIS의 요원들은 선발심사 합격 후 필수적으로 연방 사법 훈련 센터(FLETC)에서 실시하는 15주간의 기본훈련 과정(NCIS Basic Agent Course)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요원 양성교육은 최초 9주간의 초급 범죄수사관 과정(Basic Criminal Investigator's Course)과 6주간의 NCIS 적응교육(Add-on Train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 후에는 NCIS 예하 지역사무소(Field offices)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교육(In-service Training)을 1개월에 8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수사기법과 절차소개 등과 같은 보수교육(refresher training)과 지역사무소 선배요원의 직접적인 경험, 노하우(Know-How) 전수를 포함하여 수사요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80여개의 모듈(module) 별 주제교육이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 현장 연수교육의 주요 모듈은 살인(death)사건 수사, 강간(rape)사건 수사, 범죄 피해자 접촉기법(victim sensitivity),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의 특성(profiling child molesters), 범죄현장 처리/보존(crime scene processing), 목격자와의 협조(cooperating witness), 인질구출(hostage survival), 호신술(unarmed self defense), 수색 및 체포(search and seizure) 등이다. 신입 요원들은 처음 몇 년간은 이러한 양성교육과 현장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의 수사기법을 배우고 경험하며 점차적으로 아래의 4가지 분야 내에서 자신의 전문 수사특기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약간명의 NCIS 요원들은 요인 경호임무 수행을 위해 3주간의 특수훈련과 대통령 경호실(U.S. Secret Service) 산하 교육기관에서 경호훈련을 받으며,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에서 해군 및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요원들의 직업적 전문성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을 받기도 한다. NCIS 요원들은 통상적으로 미 본토에서 4∼6년 근무 후에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에서 2∼3년을 근무하며 항공모함(aircraft carrier) 등과 같은 함상근무(afloat duty)를 1년 정도 해야한다. 이 함상근무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여성요원도 1994. 10. 20미 항공모함(USS) Eisenhower에 최초로 보직된 이래 지속적으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직 전에는 헬리콥터 추락(helicopter crash)시 생존법 등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