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빌라왕 건축왕 사기 2년 전 감사원에 고발한 글
국토교통부의 허그보증보험
공동주택 공시가 71.5% 현실화 X 150% 보증보험 역전세 사기를
감사원에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4년 간
국토부와 HUG 쪽으로 여러차례 민원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
- 공시가 150% 역전세 사기
- 이자지원 컨설팅 사기
- 신축 빌라 사기
현재 조선일보 사모당에서도 이 건을 물었고
여러 변호사 들도 해당 전세 사기 건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다세대 보증 사고가 지난 1년 간 만 해도
급증을 하였을 것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를 통해 나간 기사에서
국토부 측에서 공시가 150% 문제점을 깨닫고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사를 썼고
저는 국토부에 민원을 재차 제기하였으나,
국토부는 현재, 본 민원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묵살 중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시가 현실화 목표는 90% 였습니다.
20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율은 71.5% 까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국토부 HUG 보증보험 150% 적용을 하면
매매가 1억 오피스텔
공시가 7150만원 X 150% 107,250,000 원 까지
역전세에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매매가 1.00억
전세금 1.07억 역전세 사기를 쳐도
HUG는 계속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줍니다.
1채 사기를 치면 700만원
10채 사기를 치면 7000만원
100채 7억
1000채 70억
공시가를 90% 현실화 하면
HUG 보증보험은 1.5배인 매매가 1.35배 까지 역전세에도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구조 입니다.
1채 사기 3500
10채 사기 3.5억
100채 사기 35억
합법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라는 쓰레기 제도를 만든 결과 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 국토교통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감사원과 국토부 측의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을 국토부 HUG에 이관하지 말고
감사원이 직접 -> 국토부 주택정책과 전세보증보험 담당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시고
허그 보증보험의 치명적인 결함 (혈세 수조원 보증사고로 낭비) 조사하여 주시고,
직접 본 건에 대한 답변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3~4년 간 민원과
본 민원과
피해 사례를 묶어
국토부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에 이 내용을 직접 자료 제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안을 중대히 여기시고
더이상 기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공시가 150% 가입되는
전세보증보험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빌라 이자지원 사기
공시가 150% 역전세 컨설팅 사기는
국토부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때문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어찌 그간 나의 민원을 묵살하고 무시했는가.
나는 국토부 주택보증 관련 공무원 들에게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머리가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세보증보험 = 국토부가 설계한 치밀한 대 사기극
전세보증보험 = 국토부가 설계한 치밀한 대 사기극
전세보증보험 = 국토부가 설계한 치밀한 대 사기극
전세보증보험 = 국토부가 설계한 치밀한 대 사기극
전세보증보험 = 국토부가 설계한 치밀한 대 사기극
지금 2020년 전국 공시가율 72% 인데
국토부가 전세보증보험을 150% 까지 들어준다고
72% X 1.5배 하면
모조리 역전세 사기가 성립되는
합법적인 전세 사기 조장 보험 = 국토부 HUG 전세보증보험
그걸 안전하다고 보험이라고 만든게
국토부 전세보증보험 ^^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http://naver.me/xGnu0eyo
[국가가 조장한 갭투기]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ttp://naver.me/IgtykrF4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http://naver.me/G3JfHylq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이자지원 사기의 실체 폭로
(강서구 800채 사기, 국토부가 주범)
http://naver.me/56YjQ1iH
국토부 공시가 30% 상승 -> 대한민국 모든 전세금 45% 대폭등!
(HUG전세보증보험 때문에 대폭등!!!)
http://naver.me/G8meluCF
전세 이자지원 사기를 조장한 국토부 HUG 도둑 형제들
http://naver.me/FzIVZj1q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대 폭로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http://naver.me/FYupn6PQ
민원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와 + 결과를
회신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과 감사원의 조치 결과 + 국토부의 소명자료는
올해 진행될 국토부 대상 행정소송의 근거 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원인 정보]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저자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책 저자
전세보증보험 사기 주범 국토부 -> 대검찰청에 고발
(고발) http://naver.me/5XUu2h5V
(사건배당) http://naver.me/Fp15Xkq7
빌라왕 1300채 바지 집주인 정신지체 살해 사건의 전말
https://naver.me/5YwFDhdd
깡통전세 바지사장 피해자가 된 사람의 안타까운 글...
https://naver.me/GMvmN0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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