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회와 희망

제2장 - 질 좋은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질 좋은 성장을 위한 전략 2: 균형 있는 성장 2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완성품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2004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펴낸 <신산업 창조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부품․소재부문의 경쟁력에 기반하고 있는 일본 제조업의 자신감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책은 일본, 한국, 대만의 액정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정밀 미세가공에 뛰어난 일본의 부품․재료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아시아 제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일본의 부품․재료산업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부러움과 함께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도체, 조선 같은 완성품에서 그러했듯이, 부품․소재 분야에서도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산자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품․소재부문에서 2010년까지 국제 경쟁력과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중핵기업을 300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습니다. 부품 중핵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부품․소재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에 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재 중핵기업 육성을 위해 3대 분야(금속, 화학, 세라믹)에서 50대 핵심 소재기술을 발굴하고, 소재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하는 소재 정보은행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개발한 R&D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 기술담보 융자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대일 부품․소재부문의 무역수지적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적자 증가율이 18%에 이르렀지만, 2006년 1~8월 기간에는 적자가 5.5.%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온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 기업, 수요는 작지만 고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이 요구되는 특정 제품 분야에서 독자 브랜드로 성공한 기업, 글로벌 기업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대기업과 함께 성장한 기업 등이 그것입니다.

  휴맥스(HUMAX)는 한 예입니다. 이 회사는 자체 기술로 디지털 위성수신기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주로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출해 왔는데, 1997년부터 독자 브랜드인 ‘HUMAX’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1999년 종업원 112명에 매출액 284억 원이던 기업 규모를 2005년 말 현재 종업원 446명, 매출액 6,182억 원의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자체 브랜드인 ‘아이리버’ MP3 제품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있는 레인콤, 오토바이 헬멧 시장 세계 1위인 홍진크라운(HJC) 등도 좋은 사례입니다. 자체 브랜드 등산화를 생산하는 트렉스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일이화와 동진세미캠처럼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주요 대기업과 동반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중견기업이 많이 나온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변모시켜 질 좋은 성장을 이룩하는 토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와 ‘전통형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기술․자금․판로 등에 대한 기존의 지원을 보강함과 동시에 신규 지원을 통해 혁신 친화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체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이미 중견기업 수준에 진입했으나 혁신 역량이 취약하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독일,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의 선진 기업․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 등에서 해외 경쟁요인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질 좋은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성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의 성장모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업을 집중시켰고, 그 구심력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산업이 참여하는 지역 균형발전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튼튼한 산업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방형 지역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역량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기업이전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 촉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10일 ‘기업 기 살리기 대장정’의 일환으로 전남 영암의 대불공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대불공단은 1997년 완공된 이래 입주 실적이 부진해 활력이 없었는데, 최근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조선사업이 활력을 띠면서 협력업체들이 함께 탄력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며, 특히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은 전북 완주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2005년 말부터 LG산전(구 LG전선)이 수도권에서 완주로 이전해 오고 협력업체도 같이 따라오면서 지역의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입니다. 다른 한편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장 증설을 선별적으로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지역에 다수 존재하고, 이들 기업이 협력업체들과 함께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려 지역의 혁신환경과 잘 연계될 때, 지역․기업․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세방화(glocalization)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