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행정법원에 본안 판결이 걸려 있다고 하네

여기서 기각이 날 수도 있고 각하 판결이 날 수 도 있어

기각은 --정부가 절차적 불법 없이 의대 증원 추진햇다는 의미

각하는-- 절차 따지기 전에 의대생이나 교수들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임

이걸 법률용어로 원고 적격이라고 함.

원고가 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임.

2. 어제 판결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임.

가처분이 뭐냐? 

본안 판결은 시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니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전에 의대 증원 마무리 되면 소송 이겨도 의미 없잖아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긴급하게 정부의 결정을 정지 시켜 달라는 소송임.

3. 통상 다른 행정 소송 사건은 집행 정지를 잘 들어주고 

판결도 며칠 만에 나는 경우가 대다수임.

그런데 이번 건은 정부가 1년 이상 추진해온 국민적 사안이라

법원이 집행정지 해주기 어려운 특수한 사안임

4. 그런데 법원이 집행정지 해줄려고 보니 

의사와 의대생은 원고 적격이 없음

그래서 행정법원은 전부 각하시킴

5.  집행정지 결정은 항고가 가능한데 이건 고법에서 관할임.

고법 판사는 딜레마에 빠짐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바로 해주는게 원칙임.

원고 적격을 넓게  해석해서 인정하니  국가 중요 정책이 중단되는 문제가 생김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본안재판에서 다루어야 할 절차상의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 것임.

담당 고법 판사는 사법을 국가적 분쟁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법 적극주의자로 보임.

고법 3인 재판부가 이 사안을 다음 주 금요일에 자료 받아서

다다음 주 화요일에 판결하면서 , 즉 3일 고민해서 20년 정부 추진 정책 중단시키면

즉 집행정지 인정해서 국가적 중대사를 중단시킬 경우

만약 본안 재판에서 6개월 이상 원고 피고 치열한 공방 후에 

절차적 하자 없는 걸로 나오면 평생의 실수가 됨.

전문 변호사들은 의사들 집행 정지 받을 확률

1% 미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