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이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계급이 똑같은 동급이란 말씀.

장관 다음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그만큼 실제 계급이 높다
일반 지방법원 판사가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이라는 거다.
그만큼 공무원 계급도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겨룰 수 있는

맞다이 까는 계급이라는 거다.

그래서 보건부 차관 vs 고등법원 부장판사
둘다 같은 차관이기 때문에
서로 겨룰 수 있고 의대증원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판단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를 판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들이 가장 적극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차관이니 같은 차관으로써 문제를 논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의사들의 가처분은 100% 인용 할 수 있는 계급에 있다는 것이다.

고법 부장판사는 절대 판사한명 따리가 아니라는 말씀 ㅋㅋ

국가자체에서는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을시 이를 견제할 부서가 없는데
유일하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관급이 되면서 사실심으로 이를 심판 할 수 있음.
이는 어찌보면 사법부의 진짜 기능중에 하나이다. 삼권분립이란게 그냥 남들처럼 따로 놀라는게 아니라는거야.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관으로써 정책에 대한 문제를 견제하고 심판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