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요구

법원의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요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5.03 17:21:54

조회 431 추천 29 댓글 5

의대증원여부 결정은 전형적인 정부의 재량행정의 영역이다.

법원이 그 근거가 정말 2천명 증원이 적합하고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게 행정법리다.

법원이 요구하는건 정말 2천명 증원할 때 근거 제시 정도는 해줬어?
증원에 절차가 필요하면 그 절차는 지켰어? 이정도를 보는거다.

쓸데없는 기대 갖지 말라고 미리 밟아준다. 의주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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