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그런짓 햇다던데

2011년 기사

NYT 칼럼에 대만 발칵 “미국 경제를 구하려면 대만을 버려라

지난 10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칼럼 한 편에 대만이 발칵 뒤집혔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을 지낸 폴 케인은 직설적인 제목의 기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려면 중국과 비밀협상을 벌여 미국이 중국에 빚진 1조1400억달러(약 1295조원)의 부채를 탕감받는 대신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미국-대만 방위조약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문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일자리와 부의 창출이란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케인은 나아가 “오늘날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이익이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대만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통합되고 있으며, 섬 전체가 중국 본토에 흡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한 이래 “지금의 미국-대만 관계는 냉전의 잔재”일 뿐이며, “위와 같은 거래는 대만이 중국에 점진적이고 질서있게 통합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도 했다. 개인적 의견이라지만, 대만으로선 청천벽력 같은 주장일 수밖에 없다.
미국 몬테레이 국제학연구소(MIIS)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많게는 연간 국방예산의 3분의 1인 500억 달러를 대만 접경 방위에 쏟아붓고 있다. 이것을 절감하면 향후 10년간 5000억달러, 2030년까지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부채 대부분을 탕감할 수 있으며, 이런 거래는 중국 지도부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케인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