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대북특사 "북한 ICBM 능력 입증…제재완화 검토해야"(종합)

입력2022.03.25. 오전 10:14

디트라니 "미,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과 맞바꿀 로드맵 제시해야"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입증했다면서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 특사를 지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 및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역임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이번 ICBM 발사로 "모든 국가에 대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과 맞바꿀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대북제재 완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북한에 "포용성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윤 당선인의 견해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차기 한국 정부는 비핵화는 물론 비핵화에 따른 이득이 무엇이 될지를 북한과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

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중국은 북한에 협상 복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관계를 맺은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중국에 모종의 권한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역할론에 대해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중국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북한을 억제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ICBM 시험을 재개한 만큼 한미 양국이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VOA에 "미국이 (동아시아)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