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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주화에 관하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3.12.29 23:19:33
조회 200 추천 0 댓글 0
														
"북한 민주화"는 현실적으로 군사력을 북한 정부가 꽉 쥐고 있고,

조선 로동당에 맞서는 지방 세력이나 외부에서 정부 전복하라고 무기 지원해주는 국가도 없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가들끼리 자력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민주화 인사들이 북한군 내부 일부 부패 군인들과 공조해서


부패 군인들에게 신정권에서의 더 많은 권력, 부를 약속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이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면 북한은 정권이양 과정을 거쳐 붕괴되지만



새 북한군은 국회 의석 대부분을 국민들의 선거랑 별도로
자기들끼리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문민 정부는 군대에 어떤 통제도 불가능한 미얀마식 문민정부가 세워짐


성공할시 가장 나쁜 엔딩은 민주화 실패로
군부 독재 가는 거고,


그 다음의 대안은 현실 러시아 수준 민주주의 돌아가는 과두제 엔딩,


가장 긍정적인 루트는 군부가 약간의 "양보"를 해 줘서, 아웅산 수치 정권 미얀마 수준의 민주국가가 되는 거임


하지만 어떤 문민정부 지도자가 집권하든 민주화 북한은
문민통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집권하는 지도자의 실제 성향과는 다른 미래로 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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