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한의약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한의약 관련 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및 제62조).

■한의사가 하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 압류 금지 등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3조까지).

■한방의료기관은 한의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구분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한방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안 제30조 및 제34조).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8조).

■한약사가 아니면 한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한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75조).

■한약사가 한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한약국 또는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하도록 함(안 제78조).

■한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한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안 제84조 및 제96조).

■한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한약국개설자,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한의약품등이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한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3조).

■한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한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한약업사 및 한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98조 및 제99조).

■한약국 개설자ㆍ한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한의약품 판매업자 등은 한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101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한의약품의 제법(製法)ㆍ성상(性狀)ㆍ성능ㆍ품질 및 저장 방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한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한약전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10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 

한편 한의약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복지위)이 대표발의하고 민주통합당 양승조, 최동익, 김성주(이상 복지위), 전정희(지경위), 유성엽(교과위), 배기운(농수위), 새누리당 김성태(환노위), 김재경(정무위), 이완영(환노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한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한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 ㅋ

한약사 콩고물 떨어지는건가 ? 한약제제랑 한의약품은 다른거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