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노동가능나이를 65세로 판결하는 판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각종 손해보상기준이 되는 나이인데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입니다.

1)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책정 기준도 바뀌어야겠습니다.!

일자리가 기하급수로 사라져가는 시대문명을 반영하는 판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시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개 사고보상기준이 평상시 개인 소득에 비례해서 책정하는데, 알다시피 지금은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4차산업혁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일자리를 기계나 로봇이 대체해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페X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 바리스타가 1시간에 120잔의 커피를 만들어 사람 인력을 대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산업자본주의 시대 노동력을 기초로 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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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구나 소득에 비례한 보상책정 그 자체도 비합리적입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부르는 것으로, 몸이 상한 후유증으로 생활에 지장받는 가난한 이들이 쥐꼬리 보상으로 남은 삶을 더욱 힘겹게 하는 반면, 기존 소득이 높아 보상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고소득자들에게 더많은 부를 주는 격이라 양극화를 부채질 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기준 보상문화와, 뒤떨어진 산업자본주의 시대 보상제도는 가난한 사람들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상기준도 개인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평균 생활급여(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최저 보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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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합의시까지 기간을 손해사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상합의와 관련해 마지막 치료이후 3년이 지나면 소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고피해자가 연락하기 전에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사고피해보상과 관련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사고당한 사람이 아쉬워 연락해야 하는 이런 보험사 배짱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합의될 때까지 매일 매일 비용부담을 보험사가 지게 해야 이런 불성실한 자세를 바꿀수 있습니다.

지금은 입원기간과 물리치료 1일 1회에 8천원 정도의 보상밖에 받지 못해 시간대비해 사고피해자가 지는 부담이 지나치게 큰 형편입니다.

따라서 빠른 피해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보상합의때까지의 기간도 근로소득계산으로 손해보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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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가능하면 엄청난 광고비를 쏟으면서 보상은 형편없는 DB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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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톻사고 소송에서 보험사가 이기고 피해자가 울며겨자먹기식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험자본과 결탁한 듯한 판사들 문제가 심각하지요.

저도 구 동부계열 DB손해보험으로부터 3년 넘게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DB보험 든 상대 차에 의해 사고당해 가슴뼈가 두동강나고, 갈비가 5개 부러지고 꼬리뼈와 목뼈가 다쳐 한달 입원치료받고 지금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보상합의는 사고 다음달에 예정된 수입 정도만 주겠다는 보험사 배짱입니다. 억울하면 소송 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법원 판결은 거대자본 보험사 편입니다.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이란 이름으로 보험사 영업을 먼저 걱정하는 법원판결이라는 것이 변호사들 이야기입니다. 판사 옷벗고 재벌들을 거래처로 두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겠지요만...

보험제도라는 게 평소 조금씩 돈을 모아 큰 불행 닥친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으로 재기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우리 법원은 보험사 영업걱정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어제 내가 연락해 만난(연락 안하면 연락도 안 옵니다) 보험사 직원도 웬만하면 소송걸라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수두룩하죠. 피해자는 소송 걸어봤자 변호사 비용 떼고 나면 보험사가 제시한 원래 보상금 수준으로 졸아드니 귀찮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겠지요.

방송광고 등 광고비는 엄청나게 쓰는 DB. 그러나 보상은 쥐꼬리만한 수준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소송걸라는 DB.

보험제도가 몸과 마음을 다쳐 사회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해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원래 취지를 되살리려면 거대자본 보험사 횡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불의를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판결, 그리고 대자본의 행태를 반드시 고쳐야겠지요.

우선은 여러모로 악덕 보험사로 소문난 DB손해보험에 대한 불매운동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DB(구 '동부')계열사들에 대해 모두 불매운동을 벌여야 재벌총수가 정신 차릴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매일 1건씩 DB계열 불매운동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넓은 양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DB계열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당한 분들은 제게 제보해 주시면 공동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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