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ian : 세금 안내도 좋소. 그러나... [8]   97763 | 2006-02-19 추천 : 15 / 신고 : 0 | 조회 : 176  | 스크랩 : 0 저는 예전부터 종교단체의 활동이 전부 비과세대상이라는는 게 영 마뜩치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물론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전혀 없다면 비과세여도 좋겠지요. 이 말은, 예를 들어 교회가 도둑맞건 성직자가 살해당하건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라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불이 나도 소방차 부르지 말고 알아서 끄시고, 병이 나도 의료보험 혜택 따윈 아예 신경 끄시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보십시오. (왜 목회자분들이 그리도 좋아하시는 구약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열왕기던가 역대던가, 하여튼 \'왕이 병이 나니 기도할 생각은 않고 의사들만 의지하더라\'고 말이죠. 말씀은 곧 법 아닙니까? 병 나도 절대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세금을 내라 이 얘깁니다! 제 생각에 반대론자들이 거론하는 과세 반대 논거는 전부 반박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실정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은 근로소득에 포함 안된다, -> 그럼 증여세법이나 양도소득세로 돌리거나... 하여튼 법만 개정하면 끝날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갖고 딴죽 걸지 맙시다. 2. 헌금은 세금 다 내고 내는 것이므로 여기에 과세하면 이중과세 -> 그런 논리대로라면 세금 다 낸 근로자가 쓴 돈으로 돈을 버는 상인들에게도 전부 비과세해야 합니다. 장난합니까? 그리고 내는 사람 입장에선, 헌금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헌금같은 숭고한 목적으로 내는 돈에 왜 세금을 매기는가? -> 어이 상실입니다. 세금은 나쁜 일에 쓰자고 걷습니까? 그래도 세금이 헌금보다는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4. 월 삼사십만원밖에 못 받는 종교인들도 많다. 극히 일부 사례를 들어 종교인들을 매도하지 마라. -> 일단, 그정도 수준의 저소득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내면 그만이죠. 목적세로 처리해 \'일부 고소득 종교인\'에게서 거둔 세금을 그런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돌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반발이 심하겠죠. 일부 잘 나가는 목사분들은 드디어 이 땅이 공산주의 사탄으로 물들었다고 \'호국기독교\'의 기치를 높일 테고 말입니다. 신경 안쓰렵니다. 하건 말건.... 그리고 대졸자로서 그런 저소득자는 달리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까우면 때려치우시죠. 안 말립니다. 5. 종교인은 사고나도 보상도 받기 어렵고 대출도 안된다. -> 이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거밖에 되지 않아 보이네요. 소득을 증명하고 세금을 낸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더 논거가 있었던가요? 하여튼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카이사르에게서 뭔가 받는 게 있는 이상, 신도 카이사르에게 뭔가 되돌려줘야 한다 이겁니다!!   http://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97763&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