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개정 ‘법령 준수 체계·대주주 현황도 신고’

IT동아

2024.06.28 14:25:59

조회 6542 추천 0 댓글 1

[IT동아 한만혁 기자]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후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한다.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기존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한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업계,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검토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한 감독규정을 시행한다 / 출처=금융위원회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 신고 ▲VASP 변경 신고 사항에 따라 신고서 제출 기한 규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시 VASP 위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금융사 업무 지침에 포함 ▲VASP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VASP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를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 감독규정은 VASP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VASP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 세탁 행위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VASP 대주주 현황도 마찬가지다. 기존 신고 사항에는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대주주 현황을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감독규정은 대주주 관련 정보를 신고 사항으로 추가했다. 여기서 대주주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대주주 정의(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등) 조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감독규정은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출처=셔터스톡

또한 개정 감독규정은 VASP 변경 신고 시 신고 사항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을 다르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제는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ISMS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사항은 증명서류 준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사업자 수행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정보 등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VASP 위험평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사에 VASP 위험 평가 업무 지침 마련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감독규정은 금융사 업무 지침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위한 VASP의 위험평가 수행 시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금융사가 구비해야 할 시설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융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자금세탁 등 위험을 확인 및 식별하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비해야 한다.

개정 감독규정은 VASP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 VASP 신고 시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검사가 진행 중이고,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 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신고심사가 중단된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VASP 신고 매뉴얼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개정 감독규정은 6월 27일부터 VASP 신규, 변경, 갱신 신고심사에 적용된다. 이미 VASP 신고를 마친 사업자도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등 새로 추가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시행일인 6월 27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금융위원회는 VASP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감독규정을 반영한 VASP 신고 매뉴얼을 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NFT가 가상자산?” NFT 법적 성격 판단 기준 나왔다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규제 강화한다”▶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수익 상승, 원화·코인 마켓 격차 뚜렷’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2	-	-
6579	"이메일까지 가능" 털린 내 정보 찾기, 계정 유출 여부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	IT동아	02.04	7	0
6578	[신차공개] ‘더 뉴 벤츠 S 클래스’ 공개·‘뉴 디펜더 부분변경’ 출시	IT동아	02.04	7	0
6577	[주간스타트업동향] 스텔라비전, 2025년 글로벌 성과 점검... 2026년 본격 도약 준비 外	IT동아	02.04	9	0
6576	월 1만 원대 요금제로 맞붙는 구글·오픈AI, 가성비 면에선 구글이 '압승'	IT동아	02.04	18	0
6575	[스타트업-ing] 메디플렉서스 “전통과 결합한 데이터 CRO, 임상 전주기 체계 선도”	IT동아	02.04	9	0
6574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AIㆍ데이터 잘 다루는 기업으로”	IT동아	02.03	18	0
6573	“데이터팩토리 구축ㆍ인재양성에 속도” 한국피지컬AI협회의 2026년 전략은?	IT동아	02.03	17	0
6572	특허 AI에 국산 AI 반도체 얹었다··· 워트인텔리전스-리벨리온 협업 나서	IT동아	02.03	23	0
6571	알파고와 챗GPT 다음의 ‘특이점’, AGI란 무엇? [4]	IT동아	02.03	512	2
6570	[위클리AI] 구글, 1만 원대 'AI 플러스' 출시에 한국 포함···오픈AI와 정면 승부 [7]	IT동아	02.03	2158	1
6569	하이퍼엑셀, 대만 어드밴텍과 양해각서 체결··· 'LPU 확산에 시동'	IT동아	02.03	20	0
6568	노타·퓨리오사AI, AI 최적화 기술 협력으로 공동 사업화 나선다	IT동아	02.03	20	0
6567	업비트·빗썸, 2025년 이용자·서비스 현황 공개···디지털자산 투자 대중화	IT동아	02.03	25	0
6566	[뉴스줌인] "우리만의 AI 필수"... 세계 각국이 '소버린 AI'에 꽂힌 이유	IT동아	02.02	38	0
6565	[투자를IT다] 2026년 1월 5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	02.02	20	0
6564	[리뷰] 저전력·고성능의 극적인 조합, 인텔 코어 울트라 X9 388H	IT동아	02.02	31	0
6563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IR 데모데이,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 진출 청신호"	IT동아	02.02	24	0
6562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딥테크 브릿지 주관···창업기업 만족도 상승	IT동아	02.02	19	0
6561	이통3사, AI 기본법 시행 맞춰 거버넌스 강화	IT동아	02.02	21	0
6560	[정석희의 기후 에너지 인사이트] 3. AI 시대의 에너지 해법 [3]	IT동아	02.02	564	3
6559	[리뷰] "빠른 입력 반응에 유무선 편의성까지 품다" 체리 엑스트리파이 MX 8.2 프로 TMR TKL 와이어리스	IT동아	01.30	55	0
6558	다리소프트 "자율주행시대에 걸맞은 AI 기반 도로관리 솔루션"[경북대 X IT동아]	IT동아	01.30	32	0
6557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2026 투자자 서밋 부산' 개최... '투자자 넘어 설계자로'	IT동아	01.30	32	0
6556	“듣는 음악 넘어 함께 소통하는 음악으로”...버시스가 그리는 AI 뮤직테크의 미래 [경북대 X IT동아]	IT동아	01.30	26	0
6555	[크립토퀵서치]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무엇인가요?	IT동아	01.30	28	0
6554	벼랑 끝 소상공인 100만 시대, 우리은행 ‘AIgency’팀이 보낸 따뜻한 '시그널' 이야기	IT동아	01.30	38	0
6553	[리뷰] 한 끗 성능까지 끌어올린 게이밍 프로세서, AMD 라이젠 7 9850X3D	IT동아	01.30	52	0
6552	SBA "마곡입주기업협의회와 함께 문화산업단지 구축"	IT동아	01.30	24	0
6551	초격차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 협의회 "대기업·스타트업 동반 성장 고도화"	IT동아	01.30	78	0
6550	AI 협업툴로 성장성 증명한 플로우, AI 융합과 글로벌 확장에 속도낼 것	IT동아	01.30	94	0
6549	기대와 우려 공존한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 [7]	IT동아	01.30	824	0
6548	[리뷰] 내실 극대화한 ‘로닌’ 시리즈의 최신작, DJI RS 5	IT동아	01.29	31	0
6547	[크립토퀵서치] 구글플레이는 왜 미신고 거래소 앱을 차단하나요? [3]	IT동아	01.29	881	1
6546	[AI 써봄] 쾌적한 학습을 도와주는 AI 도구, 세타웨이브	IT동아	01.28	32	0
6545	“디지털 검색광고 운영 혁신 주도” 3년 연속 고성장한 보라웨어의 비결은?	IT동아	01.28	38	0
6544	[주간스타트업동향] 아크릴, 통합 AI 플랫폼 '조나단'과 로봇 시스템 연동 성공 外	IT동아	01.28	31	0
6543	우주로 확장되는 전쟁터, 스타링크 위성통신 역할은	IT동아	01.28	28	0
6542	[K-스페이스 퀀텀 점프] 2. 낡은 항공기 대체할 항공업계 투자유인이 필요하다	IT동아	01.28	70	0
6541	[스타트업 브랜딩 가이드] 브랜딩은 ‘멋’이 아니라 선택과 신뢰를 만드는 구조다	IT동아	01.28	77	0
6540	퓨리오사AI, NPU 'RNGD' 양산 돌입··· '한국 넘어 세계시장 향한다' [3]	IT동아	01.28	977	5
6539	“사람을 연결하는 미래 교육, AI와 에듀테크를 만나다”...제5회 링크(LINK)에서 엿본 미래 교육 현장	IT동아	01.28	41	0
6538	LLM 넘어 기술 패권 기업으로 성장한 '딥시크', 쇼크 이후 1년 톺아보니	IT동아	01.27	50	0
6537	[위클리AI]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200으로 경쟁력 강화···아마존도 의료용 서비스 대열 합류	IT동아	01.27	75	0
6536	[IT신상공개] 소니의 첫 클립형 이어폰 ‘링크버즈 클립’ [10]	IT동아	01.27	1246	4
6535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의 변수들	IT동아	01.27	35	0
6534	푼타컴퍼니 "로컬 인디브랜드 성장에 기여하는 미션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만들 것" [경북대 X IT동아]	IT동아	01.27	46	0
6533	퓨잇, E-콜·sLLM 기반 자동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까지···글로벌 기업 공략	IT동아	01.27	33	0
6532	[투자를IT다] 2026년 1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1]	IT동아	01.26	392	0
6531	[뉴스줌인] '울트라'모델 부활한 갤럭시북6, 400만원대 몸값의 가치는?	IT동아	01.26	234	0
6530	[신차공개] 볼보 'EX60'·기아 '더 뉴 니로' 공개 [9]	IT동아	01.26	115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