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아마노 유키야가 2009년에 IAEA 사무총장 되어, 사실상 방류 권고한게 현재의 IAEA 입장. * 그린피스성명서, 일본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무시.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해양 환경 보호의 법적 의무를 위반 * 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 여론전’ 나선다. 민주 후쿠시마 총괄대책위, 일본·미국·유럽 방문 예정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 내주 총회서 논의 검토

1]. 2023,9,9,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보도기사 요약

[인터뷰] ‘오염수 방류, 숨은 쟁점’ 기획연재하는 이승훈 민중의소리 기자

IAEA 기록 뒤지고 삭제된 기사 찾아 ‘오염수 국제기준’ 허상 짚다

“IAEA, 원전진흥기구나 마찬가지”

일본인 아마노 유키야가 2009년에 IAEA 사무총장이 되어, 사실상 방류 권고한게 현재의 IAEA 입장으로 이어진 것이군요. 법학 전공자가, 원전 진흥기구의 입장으로, 환경이나 의학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법적인 측면으로, 일본의 저렴한 비용지출을 반영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한게, 원전진흥기구 성격이 짙은 IAEA의 현재 입장으로 나타난것에 해당됩니다. "원자력의 기여를 가속화하고 확대하는 데 나를 헌신할 것”이라는 그의 선출 소감에서 보듯이, 원자력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의 영향력이 IAEA에 반영되어, 세계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현재의 IAEA 위원장도 아르헨티나 대사 출신의 외교관인데, 원전진흥기구 성격의 IAEA가, UN 인권위원회나,그린피스, 의학자, 의사, 환경단체의 입장을 반영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노 유키야는 IAEA의 5번째 사무총장으로, 2019년 7월 사무총장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별세했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해, 일본 외무성에서 핵과학과장·원자력과장 등을 역임하고, G7 원자력안전그룹 회장을 맡았던 그는 2009년 7월 IAEA 사무총장이 됐다. “전 세계 평화, 건강,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를 가속화하고 확대하는 데 나를 헌신할 것”이라는 그의 선출 소감은 원전산업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IAEA, 2015년 일본에 이미 방류 권고

@ 그린피스 성명서 일부 발췌

일본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무시

유엔 인권기구가 말하는 일본 정부의 인권 침해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특별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의 원전 사고 대응 방식이 후쿠시마와 일본 시민들의 생명권,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질적인 참여권, 적정 식량에 대한 접근권, 정보에 대한 권리 등 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유엔인권이사회에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권고는 물론, 2018년과 2023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통해 여러 나라가 제기한 중요한 권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해양 환경 보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2]. 2023,9,9,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보도기사

IAEA 기록 뒤지고 삭제된 기사 찾아 ‘오염수 국제기준’ 허상 짚다

[인터뷰] ‘오염수 방류, 숨은 쟁점’ 기획연재하는 이승훈 민중의소리 기자

“삼중수소가 바나나보다 안전하다.” 2021년 월성원전 삼중수소 논란 당시 핵과학자들이 파다하게 했던 주장이다. 이승훈 민중의소리 기자는 그해부터 핵발전 문제를 취재했다. 그는 “원전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매번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화가 났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해이기도 하다. 이 주장은 최근 정부 카드뉴스에도 등장한다. “오염수 내 삼중수소는 커피 바나나보다 훨씬 적다.”

오염수를 다루는 언론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야 할 주장은 많다. 이 기자는 그 중 대표적인 주장이 “국제기준”이라고 말한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하는 단어다. 이 기자는 지난 4월부터 오염수 방류의 숨은 쟁점을 기획연재로 10건째 해부하고 있다.

🔼4월27일 민중의소리 보도 갈무리

‘숨은 쟁점’은 언론과 정치권의 ‘따옴표’에 가려져 있지만 검증이 필요한 쟁점을 뜻한다. 일본은 오염수를 740배의 바닷물로 희석한다는데, 원래 오염수의 방사성 농도는 얼마일까. 일본 정부는 이를 밝히긴 했을까. 희석한 농도가 기준치 밑이니 괜찮다면, 못 버릴 방사성 폐기물은 있을까. IAEA는 이를 고려했을까.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무단 방류한 오염수 양은 얼마나 될까.

이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평탄하지 않다. 관련 기관에 물어도 시원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쓰는 기자가 드문 만큼 확인을 거쳐도 안심하기 어렵다. 이 기자는 다수의 전문가 조언을 적극 구한다. 삭제된 아사히신문 기사가 인용한 자료를 찾아 IAEA 홈페이지를 뒤졌다. 3년치 보고서를 모조리 다운 받아 봤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에게 이번 오염수 방류가 ‘국내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느냐’고 물었다가 “인류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 기존 절차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박을 들었다고 한다.

지난 4일 만난 이승훈 기자는 중요한 건 ‘앞으로’라고 강조했다. “핵발전을 하는 모든 국가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최대의 난제다. 일본이 ‘희석해서 버리면 된다’며 방류할 수 있게 한다면, 비용을 들여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ALPS(농도저감설비)를 거친 오염수 방류 강행을 발판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던 재처리시설도 오는 202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본 정부가 무단으로 방류해온 막대한 양의 오염수도 숨겨진 쟁점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승훈 민중의 소리 기자.

방류 권고한 기관에 검토 맡기는 ‘쇼’

- 오염수 문제에 어떻게 관심 갖고 보도하게 됐나.

“편집국장의 권유로 2021년부터 핵발전 취재를 담당하게 됐다. 처음엔 핵발전 문제가 전문영역이고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심리적) 벽을 뒀다. 아마 많은 기자들도 그럴 거 같다. 취재를 계속한 건 원전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핵공학자들이 한 주장 때문이다. 매번 ‘삼중수소보다 바나나가 위험하다’는 말을 했다. 당시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다루는 연구자와 자료가 많이 나올 때였다. 그런 연구는 언급하지 않고 삼중수소가 마치 우리 주위에 파다하고 안전한 것처럼 얘기했다. 그때부터 핵과학자들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 결국 열 받아서다(웃음).”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홍보 자료 ⓒ윤석열 정부

- 단독보도 가운데 하나는 ‘오염수 방류 검토에 나선다는 IAEA가 이미 2015년에 오염수 해양방류를 권고했다’는 기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앞서 IAEA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제3기관으로서 이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미 바다 방류를 권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3기관이라면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당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미 방류를 권고한 기관에 검토를 맡기는 건 일종의 ‘쇼’로 보였다.

그린피스 보고서를 읽다 ‘IAEA가 바다에 후쿠시마 방사성 물을 방류하는 것을 권고하다’란 제목의 아사히신문을 인용한 주석을 봤다. 관련 기사 원문을 찾아봤지만 관련 기사가 모두 삭제돼 있었다. 2013~2015년 IAEA에 게재된 모든 기록물을 모두 내려받아 뒤졌다. 2015년 아마노 유키야 IAEA 총장 이름으로 사실상 방류를 권고한 문서가 있었다. 정확한 표현은 ‘방류 등을 고려하라’였는데, 다양한 대안 가운데 가장 손쉽고 저렴한 방식을 콕 집어 제시한 거다.”

[ 관련 기사 :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알고 보니 IAEA가 2015년에 권고 / 민중의 소리 ]

원안위 측 허탈한 답변 ‘전례 없어 현 기준과 비교 어려워’

- ALPS를 거친, 바닷물 희석 전 방사성 물질 농도가 허용기준의 2.6배가량이라고 처음 보도하기도 했다. 희석 전 농도가 왜 중요한가.

“일본 정부는 ALPS 처리한 오염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이준택 건국대 물리학 명예교수가 일본 정부가 밟는 희석 절차가 이상하다고 알려왔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허용기준 농도를 ‘1’로 봤을 때, 740배의 바닷물로 희석한 뒤 30개 방사성 핵종 농도가 0.0036이라고 적시했다. 이 수치를 역으로 추적하면, 희석 전(처리 후) 오염수 농도는 허용기준보다 2.6배 높다.

[ 관련 기사 : 일본이 오염수를 ‘740배’로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이유 / 민중의 소리 ]

방사성폐기물 전문가에 따르면 통상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희석하기 전 기준치 이하 농도임을 확인한 뒤 방류를 결정한다. 그런데 도쿄전력은 농도를 밝히지 않다가 희석한 뒤 그 결과물이 기준치 이하인지를 알린 것이다. ‘희석 뒤엔 기준치 이하이니 괜찮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독극물이든 방사성 폐기물이든 방류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IAEA, 일본 정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이번 방류가 ‘국제기준’에 따랐다고 말한다. 원안위에 ‘이렇게 희석하는 건 액체폐기물 통상 처리절차와도 다르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인류 역사상 이런 사고와 이런 방식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통상 절차)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것과 맞지 않다, 기존에 전례가 없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다’고 말하더라.”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ALPS 처리 뒤, 희석 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냉각수 등 배수되는 물의 방사능 농도를 ‘리터당 13Bq(베크렐)로 배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은 740배의 바닷물로 희석해 내보낸다는 농도가 리터당 1500Bq이다. (한국 원전의 냉각수 배출 농도와) 엄청난 차이이다. 일본의 허용 기준은 (삼중수소 기준) 6만 Bq이니,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희석 전 농도는 2배인 12만 Bq를 넘는다.”

선례 될 것…오염수 못 버릴 국가는 없다는 신호

- 오염수가 수산물이나 생활에 당장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방류를 시작했으니 해산물과 소금을 먹지 못한다고 보진 않는다. 당장 바다가 엄청난 수준으로 오염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 이것이 선례가 되리라는 점이다. 핵발전을 하는 모든 국가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최대의 난제다. 일본이 ‘희석해서 버리면 된다’며 이렇게 방류해 버렸다. 다들 같은 방식으로 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 돈을 써서 폐기물을 방류 금지하고 규제하겠나.”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준비위원회가 지난 2021년 3월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즉시 폐쇄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짜 문제, 10년째 방사성 물질 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미 방류해온 오염수 이야기는 10여년째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 일본이 그동안 방류된 방사성 오염수의 총량을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해 밝힌 적 없지만 최대한 기록들을 찾아 추정해본 기사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1~4호기가 잇달아 폭발하면서 공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의 80%는 바다에 내려앉았다는 게 UN 추정이다. 대량으로 발생한 지하수, 빗물, 원전에 원자로를 식히려 투입한 바닷물 냉각수 일부를 끌어올렸는데, 사고 초기 저장탱크가 충분히 없을 때 어느 날 갑자기 1만 톤 이상의 고농도 오염수를 무단 방류했다. 그 뒤로도 통제되지 않는 오염수가 계속 누출됐다.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앞바다의 표층해수 농도의 차이는 지금도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바닷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누출이 멈췄다면 농도가 같아져야 한다.”

- 정부여당은 ‘(오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했던 말이다. 이 장관이 처리수라 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하자 신 의원이 오염수란 말은 ‘북한식 용어혼란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한 시점이 중요하다. 조선일보가 3월23일 ‘북한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반일감정 자극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뒤 신 의원의 ‘북한 전술’ 주장이 나온 것이다. 마치 오염수라 칭하면 특정 이념에 매몰된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다. 그러나 오히려 처리수란 말이 진실을 흐린다. 일본 정부도 밝혔듯 오염수에서 삼중수소와 탄소-14 등 방사성 물질은 전혀 제거할 수 없으며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

정부의 ‘겁주기’, 적극 취재 막아

- 그밖에 추천할 기사는.

“얼마 전 미국 메사추세츠주 정부가 필그림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금지했고, 뉴욕주도 인디언포인트 원전 냉각수 방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인디언포인트는 폐쇄된 원전인데,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허드슨강물에 방류하려 하자 여야 상·하원 의원이 전부 달려들어 금지 법안을 제정했다. 뉴욕주의 보도자료를 보니 공화당 의원이 “난 처음부터 반대운동을 했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썼더라. 이 사안이 여야 정치 사안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태평양 건너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는 지지 입장을 냈다. 한국 정부여당은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과민반응이라는 취지로 얘기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압도적으로 위험한데, 뉴욕주에선 직접 닿지 않은 냉각수 방류에 반대하는 운동이 주 전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관련 기사 : 일본 오염수 방류 지지한 미국, 허드슨강 원전 냉각수 방류는 금지 / 민중의 소리 ]

🔼윤석열 정부가 배포한 오염수 홍보 자료 ⓒ윤석열 정부

-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관심을 받지만 오염수를 포함한 핵발전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은 적다고 느꼈을 것 같다.

“당초 원전 문제가 전문영역이라는 장벽이 있어 기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겠지만 정부 영향도 있는 것 같다. 방류에 대해 우려하면 ‘가짜뉴스’이자 ‘괴담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계속 겁을 주지 않나. 전문가인 서균렬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실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얘기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 방출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언론의 주목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 오염수 방류가 선례가 되리라는 우려의 연장선에서, 일본이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로 몇 차례 공사가 미뤄졌었다. 대다수 전문가는 여기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영국과 프랑스 재처리 시설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영국의 셀라필드 재처리시설은 ‘살아있는 체르노빌’이라고 불린다. 또한 앞서 밝힌 오염수 방출 절차 문제가 다방면으로 취재됐으면 좋겠다. 일본과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희석하면 괜찮은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속이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3]. 2023, 4, 27, 민중의 소리 이 승훈 기자 보도기사.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알고 보니 IAEA가 2015년에 권고

[오염수 방류 숨은 쟁점 ②] IAEA, 애초 오염수 방류 객관적 검토 불가능 “UNEP가 접근토록 해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8년 전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중의소리가 27일 확인한 IAEA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IAEA는 지난 2015년 8월에 낸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6권으로 구성)에서 일본에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를 재개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IAEA에 검토를 요구하기 전, 2015년에 이미 IAEA가 일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IAEA가 권고한 오염수 방류 계획을 IAEA가 ‘셀프 검증’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그때부터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AEA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애초 어불성설이었다”라며 “IAEA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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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개된 IAEA 보고서 6권 중 하나.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보고서 – 기술 자료 5

2015년 공개된 IAEA 보고서 6권 중 하나.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보고서 – 기술 자료 5 ⓒIAEA 홈페이지

IAEA, 2015년 일본에 이미 방류 권고

일본 방류 계획 검토 중인 IAEA

객관적인 척 ‘셀프 검증’ 중?

일본은 올해 7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130만t을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다. 여과시설로 방사성물질을 걸러내고, 걸러내기 힘든 방사성물질은 더 많은 물과 섞어 희석한 후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이다. 핵폐기물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투입과 지하수 유입으로 지금도 매일 140t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기에, 바다에 방류될 오염수의 양은 130만t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시기는 2021년이다. 2021년 4월 13일 각료회의에서 이를 결정했다.

일본은 방류 결정 직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검토를 의뢰했다. 제3자 전문가 국제기구의 검토를 거친 후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미였다. IAEA는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고, 그해 8월 일본과 합의를 거쳐 검토를 시작했다. 현재 IAEA는 회원국 전문가들과 IAEA 직원 등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IAEA는 관련해서 지난해 4월 첫 보고서를 낸 뒤 올해 4월 5일까지 네 차례의 보고서를 발행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방일 중 일본 정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런데, IAEA는 일본이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 방류를 권고하고 있었다.

IAEA는 일본인 아마노 유키야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보고서 – 기술 자료 5/5 사고 후 복구’(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TECHNICAL VOLUME 5/5 POST-ACCIDENT RECOVERY)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권고했다. IAEA는 이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정리한 사무총장 보고서와 5권의 보고서 등 총 6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고 후 복구에 관한 보고서 125~130쪽 ‘물 및 2차 폐기물’(Water and secondary waste) 부분을 보면, 오염수 처리에 관한 권고가 등장한다.

보고서에서 IAEA는 먼저 알프스(ALPS,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여러 여과시스템의 규모 및 효과를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런 뒤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와 파이프 등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 누출이 관찰됐다”라고 지적했다. 오염수 누출이 확인됐다면 또 누출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 및 개선을 권고해야 하지만, IAEA는 다른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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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가 2015년에 낸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보고서 – 기술 자료 5

IAEA가 2015년에 낸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보고서 – 기술 자료 5 ⓒIAE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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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가 2015년에 낸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보고서 – 기술 자료 5

IAEA가 2015년에 낸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 보고서 – 기술 자료 5 ⓒIAEA 보고서

IAEA는 “누출을 막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양으로의 통제된 방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동료 검토 사절단(IAEA 회원국 원전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팀)은 오염 수준이 낮은 매우 많은 양의 물을 계속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를 재개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보다 분명한 문장으로 IAEA의 권고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오염수를 방류하라는 권고는, 같은 날 함께 발행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REPORT BY THE DIRECTOR GENERAL)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오염된 물은 800개 이상의 탱크에 저장돼 있다”라며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아마노 유키야는 IAEA의 5번째 사무총장으로, 2019년 7월 사무총장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별세했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해, 일본 외무성에서 핵과학과장·원자력과장 등을 역임하고, G7 원자력안전그룹 회장을 맡았던 그는 2009년 7월 IAEA 사무총장이 됐다. “전 세계 평화, 건강,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를 가속화하고 확대하는 데 나를 헌신할 것”이라는 그의 선출 소감은 원전산업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고토 마사시 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2023년 4월 21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막을 해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는 고토 마사시 원전 설계기술자가 강연자로 나섰다.

고토 마사시 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2023년 4월 21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막을 해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는 고토 마사시 원전 설계기술자가 강연자로 나섰다. ⓒ민중의소리

“일본과 IAEA, 사전작업”

“IAEA, 후쿠시마가 걸림돌...치우려는 것”

“IAEA, 원전진흥기구나 마찬가지”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2015년쯤 이미 일본과 IAEA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쌓여가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IAEA가 TF를 꾸려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오래전에 방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끝내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난 고토 마사시 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는 “일본이 IAEA에 그렇게 (오염수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을 것”이라며 “2021년 방류 결정 전에 (일본과 IAEA가) 사전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왜냐면 그때 IAEA 사무총장이 일본사람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IAEA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고토 마사시 전 기술자는 “IAEA는 원자력을 규제하는 입장이 아니다.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점에서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그러니 일본이 IAEA의 특성을 잘 알고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부터 IAEA 사무총장은 아마노 유키야 씨였다. 그때부터 해양방류를 위해 간을 맞추었던 것”이라며 “IAEA는 들러리인 셈”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IAEA에서 홍보하는 소형 원자로가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가 큰 걸림돌이다. 이거를 덮어버려야 하는 것”이라며, IAEA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설명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기본적으로 IAEA는 미국 주도인데, 미국이 핵실험으로 갖다 버린 방사성 물질의 양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방대하다”라며, IAEA와 미국이 오염수 방류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책임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보다는 덜 하니까 묻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는 원전산업 진흥 기구에 가깝기에 객관적인 검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토는 IAEA에 맡길 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제기구에 맡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재개 논란의 숨은 쟁점과 민중건강’ 토론회에서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IAEA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IAEA가 주도하는 이 틀을 UN 해양법 틀로 바꿔야 한다. UN 해양법에서의 국제기구는 IAEA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연합총회 산하 조정기관 ‘유엔환경계획’(UNEP)이 접근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고 말했다.

4]. 2023, 8, 14, 그린피스 성명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다

글: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산업계에 우호적인 IAEA 입장만을 선택적으로 취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일본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이 유엔 인권기구도 경고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무시

일본 정부는 유엔(UN)이 인권 보호를 위해 전 세계에 적용하는 시스템과 국제적인 책무를 거부하며,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계속되는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일본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향유하는 것이 인권의 일부이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사실상 방관입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기구에서 핵무기 실험과 핵확산을 반대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회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린피스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포괄적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국제 비영리단체로서 유엔의 의사결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지위를 활용하여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가 인권에 미치는 참혹한 피해에 대해 알리기 위해 후쿠시마 시민들과 유엔인권이사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 활동에는 역대 일본 정부가 아동,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일본 시민들을 안전 수치를 넘은 방사선 오염 환경과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거듭 실패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말하는 일본 정부의 인권 침해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특별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의 원전 사고 대응 방식이 후쿠시마와 일본 시민들의 생명권,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질적인 참여권, 적정 식량에 대한 접근권, 정보에 대한 권리 등 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유엔인권이사회에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권고는 물론, 2018년과 2023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통해 여러 나라가 제기한 중요한 권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현재도 집을 잃은 수만 명의 일본 시민들이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다지만 후쿠시마현의 많은 지역에서는 방사선 준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연간 최대 20mSv의 방사선 노출을 허용함으로써 방사선 보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방사선 작업자에게 권고한 수준과 동일한 방사선 피폭을 일반 주민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후쿠시마 주민들과 일본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일본 정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검증 및 감시 대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법정 공방 중인 수천 명의 후쿠시마 시민들의 변호인단은 일본 정부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 법원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당한 보상의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 앞에서 그린피스 활동가와 스위스 예술가 시포 마보나가 함께 후쿠시마 생존자들을 위한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생존자인 소노다씨가 보편적 정례검토(UPR) 사전 세션에서 원전 사고 피해에 대해 증언을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 앞에서 그린피스 활동가와 스위스 예술가 시포 마보나가 함께 후쿠시마 생존자들을 위한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생존자인 소노다씨가 보편적 정례검토(UPR) 사전 세션에서 원전 사고 피해에 대해 증언을 하였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한국 정부는 침묵

유엔인권이사회는 올해초 진행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일본 시민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위협 및 영향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는 것으로 이번 검토 때 총 8개 국가에서 원전 사고로 이미 영향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안 14건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며 일본 정부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인권과 환경에 끼치는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마셜 제도, 사모아, 바누아투와 같은 태평양 도서국들은 일본 정부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제안에는 오염수 방류의 대안을 마련할 것, 독립적인 검토를 위해 데이터와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것,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인접국가인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며 이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많은 유엔 회원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가져온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위협이 오래 지속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 년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태평양과 아태지역 전역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위협은 수 세대, 수 세기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 시민들은 보편적 인권정례검토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유엔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증언해 왔습니다.

2017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나마에 시모쓰시마 구역에 있는 한 학교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진행되었던 조사 결과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인권 기록과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 검토하는 중요한 결정을 2주 앞두고 나왔습니다.

2017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나마에 시모쓰시마 구역에 있는 한 학교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진행되었던 조사 결과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인권 기록과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 검토하는 중요한 결정을 2주 앞두고 나왔습니다.

기약없는 방사선 오염

일본 정부의 비현실적인 원전 폐로 일정은 신뢰할 수 없으며,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여전히 환경과 공중 보건에 막대한 방사능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1호기 원자로의 내부 모습이 사고 이후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원자로가 심각한 손상으로 잠재적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호기를 포함한 3개 원자로엔 수백 톤의 녹아내린 핵연료와 잔해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매일 원전 부지에 유입되는 90~100m³의 지하수가 방사능에 고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2021년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48/13을 묵살하는 결정입니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을 인간의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은 161개국이 통과시킨 환경 정의의 진보라는 역사적 발전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특히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에 사는 주민들과 어업 공동체 그리고 넓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20세기의 핵무기 실험은 태평양 주민들과 환경에 끔찍한 방사능 피해를 남겼습니다. 21세기, 같은 해역을 또 다시 방사성 폐기물로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국경을 초월해 주변국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제법이 명시한 의무 사항인데도 말이죠.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해양 환경 보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1998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포괄적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1998년 초르노빌 원전 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3일간 120km를 행진했던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모습입니다.

그린피스는 1998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포괄적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1998년 초르노빌 원전 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3일간 120km를 행진했던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모습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사고로 인한 인권 피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오염수 방류 이슈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내에서만 논의되기를 원합니다. 원자력 산업에 호의적인 IAEA는 원자력 발전의 수많은 위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위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유엔인권이사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려하는 유엔 회원국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와 일본 정부의 위험한 정책으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해 온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캠페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유엔인권이사회의 후쿠시마 대응 과정 전반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장 수집 증거를 제공해왔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사고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린피스의 ‘원전 말고 안전’ 캠페인 역시 굽힘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5]. 2023, 9, 10, 뉴시스 신재현, 조 재완 기자 보도기사

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 여론전’ 나선다

민주 후쿠시마 총괄대책위, 일본·미국·유럽 방문 예정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 내주 총회서 논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당내 대응 기구뿐 아니라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까지 해외 방문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관한 우려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 등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다.

런던에선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제네바에선 유엔 인권이사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총괄대책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정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지난달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총괄대책위 소속 이용선, 이수진(비례) 의원은 내주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국제환경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유엔본부 행진에 참여하고 교민 간담회, 정치인 면담 등을 통해 오염수 의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할 계획이다.

총괄대책위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해양 방류 후속 조치를 위해 일본을 찾는 기간에 맞춰 일본을 방문,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오염수에 관한 국제 여론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양국 사이 최대 현안인 만큼 오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합동총회에서 이를 분과회의 등에서 다루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 의원은 "한일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만나는 건데 한일 친선 우호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도 현안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일본 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 측 반응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내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한일의원연맹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만이라도, 또는 무소속·정의당까지 포함한 야권 의원들이 일본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6]. 2023, 9, 10, 경기매일 박 창현 기자 보도기사

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 여론전’ 나선다

민주 후쿠시마 총괄대책위, 일본·미국·유럽 방문 예정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 내주 총회서 논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당내 대응 기구뿐 아니라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까지 해외 방문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관한 우려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 등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다.

런던에선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제네바에선 유엔 인권이사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총괄대책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정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지난달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총괄대책위 소속 이용선, 이수진(비례) 의원은 내주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국제환경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유엔본부 행진에 참여하고 교민 간담회, 정치인 면담 등을 통해 오염수 의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할 계획이다.

총괄대책위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해양 방류 후속 조치를 위해 일본을 찾는 기간에 맞춰 일본을 방문,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오염수에 관한 국제 여론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양국 사이 최대 현안인 만큼 오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합동총회에서 이를 분과회의 등에서 다루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 의원은 “한일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만나는 건데 한일 친선 우호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도 현안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일본 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 측 반응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내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한일의원연맹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만이라도, 또는 무소속·정의당까지 포함한 야권 의원들이 일본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제공>

박창희 기자

7]. 2023, 9, 8 연합뉴스 박 상현 기자 보도기사

"오염수 방류 막아달라"…日후쿠시마 등지 방류반대 주민들 소송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접 지역인 미야기현 주민 약 150명이 8일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시민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고,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이 회복하기 곤란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쿄전력의 방류 실시 계획과 관련 설비를 조사해 합격 판정을 내린 원자력규제위원회 처분을 취소하고,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를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했다.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2023, 5, 22, 산업일보 조 해진 기자 보도기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생물농축 고려하지 않은 것”

국회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 개최

“한국의 바다를 지키려면 후쿠시마 앞바다를 지켜야 한다. 더 크게 나아가서 북태평양을 지켜야 한국의 바다를 지킬 수 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을 비롯해 주변 국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높아져 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시찰단 파견이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찰에 앞서 유국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은 오염수 정화부터 방류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과학적 접근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균렬 명예교수를 비롯해 토론회에 모인 이들은 오염수 방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생물농축 고려하지 않은 것”

서균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시찰의 결과가 일본 측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일본이 한국에 수산물 수입 규제 제한 해제 요구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비판한 서 교수는 “기적적으로 시찰단이 방류를 반대하는 근거를 가져온다면 모를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날려버린 셈”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방류하면 해류에 희석돼 안전하다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ALPS가 삼중수소와 탄소14를 거르지 못하는 점, ALPS 처리 후 저장한 오염수가 여전히 방사능을 띄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해류 이전에 먹이사슬이 관건이다. 수산물은 여권 없이 울타리 없는 대양을 누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를 통해 태평양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방사능은 어류를 통해 사람에게 농축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대형선박의 평형수도 문제로 꼽았다. 방사능이 담긴 평형수가 항만에 방출되면 바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막을 방법도 딱히 없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저장용기에 오염수를 담아놓고 반감기를 버는 단순한 방법으로 방사능 위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반감기를 크게 낮추고 나서 방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 방출한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9]. 필자의견.

경제분야 전문가인 홍성국 의원이, 차차기쯤에 대통령 후보로 되어, 윤석렬 정부가 망쳐놓은 수출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다시 복구시키기 바랍니다. 국민의 관심중 먹고사는 문제나 경제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측 양이원영 의원의 말을 반추해봅니다. 민주당 집권시 환경부장관이나 관련 분야 장관을 맡아도 좋을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로 그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의원입니다.

1. 민주당이 집권하여, 인접국인 한국이 더 이상의 방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각종 정부조치를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국제 기구에 법으로 제소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 보는 방법등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국제기구 제소를 미리 포기하면 않됩니다. 

2023,8,22 그린피스 성명서를 개략적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8/13에 위배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방류가 초국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023, 7, 5, MBC 이준범 기자 보도기사.

[단독 핵심데이터도 일본이 실시..."우리는 실험에 첨여 안 했다"

필자가 볼 때, 결국 일본 자료 그대로 인용해 판단해서, IAE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발을 뺀 것이군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3.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미츠타 칸나 지구의벗 사무국장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방사성 물질 남아”

4. 2023,8,22 그린피스 성명서 개략적 요약.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8/13에 위배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방류가 초국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2023, 8, 25, KBS 주 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양이원영 “전 세계 어떤 정부도 ‘방사능물질 먹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 근데 왜 우리는…”

◆양이원영: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 해양 방류가, 그러니까 핵폐기물 해양 투기죠. 이 해양 투기가 런던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런던 협약은 바다에 있는 인공 구조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바다에 있는 인공 구조물이다, 아니다 가지고 지금 쟁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런던 협약에 대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낸 의견서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관련한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때 런던 협약 위반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그 결론을 이야기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UN 인권위원회 이사회에 진정 접수를 1차로 한 상태입니다. UN 인권위원회 이사회는 환경, 인권, 독성물질 또는 식료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보고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관들의 권고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정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저희만 진정 접수를 한 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진정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대여섯 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2차 접수를 올해 8월 말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이런 전 세계인들의 역사를, 환경에 대한,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일본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빠른 것은 사실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길입니다. UN 해양법에 엄격하게 위반되고 있다는 게 사실로 보이고 있고 국제 변호사들 저희가 자문을 다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실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바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서 잠정 조치, 가처분 신청은 뭐 한 달도 안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어쨌든 수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며칠 전에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수산업 피해에 대해서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을 어업 재난으로 보고 그 재난에 맞먹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되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수입 금지를 명문화시키는 법안 이런 것들을 지금 발의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19445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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