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8.2%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26조원
文정부 국민 위로지원금 등 언급
추가 지원 고려 재정 악화 불가피
“국채발행 신중해야” 우려 목소리

2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9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956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 대비(GDP)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50%에 다가간다.

2일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 늘어난 89조6000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6.3%로 과거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인 3%를 두배 이상 넘겼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6%,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로 전망했는데 1분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전망치가 무너졌다.

나랏빚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국가채무로 945조원을 제시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예상했는데 국가채무는 20조9000억원이 더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은 1.5%포인트나 크게 늘었다. 오히려 정부가 전망한 2022년 국가채무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 50.9%에 더 가까운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 급격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위로지원금, 앞으로 있을 추가 지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이 얼마나 악화할지 짐작도 안 가는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채 발행은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행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에도 코로나 대응 피해 지원이 있었고, 12월 말과 1월에도 지원금이 있었다. 매달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을 공공부문 부채 등을 포함해 더 엄격하게 따지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1차 ‘경고선’인 40%를 넘겼다는 것은 앞으로 지출을 동결해도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재 흐름대로라면 몇 년 안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