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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ㅍㅅㄱㅁㅇ) 문화네 법적 책임 X 도의적 병크 O

ㅇㅇ(118.176) 2016.02.27 17:00:02
조회 3484 추천 111 댓글 24

일단 마음 상했을 찍덕들에게 심심한 위로를...ㅠㅠ

덕맘 잘 이해해주는 문화네라고 다들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대부분 실망도 하고 가슴도 아플 거야.


문화네에서 빠른 피드백과 해명, 사과와 보상 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문화네가 찍덕들이 짹짹이나 갤에 올린 사진을 프로그램북에 넣어서 판매한 것이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야.


우선, 해당 공연과 콘서트는 문화네에 저작권이 있어.

그리고 찍덕이 커튼콜 때 사진을 찍는 것은 해당 원저작자의 허락하에 2차저작물을 만드는 거야.


물론, 2차 저작물은 2차 저작물 별개의 저작권을 보호받아.

그러니까 그것이 짹짹이에 '공표'된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2차 저작자인 '찍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누군가 나눔을 한다고 해서 허가 없이 그 사진들 로고 자르고 보정해서 함부로 뿌리고 팔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2차저작물의 보호가 원저작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 누군가에 원저작자 문화네도 포함이 되느냐? 이거지.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이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지 않나 해.


왜냐하면 저작권법 5조 1항을 보면

"원저작물(문화네의 살리에르)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찍덕의 사진촬영)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덕덕한 사진)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바로 그 다음 2항을 보면


"2차적저작물(찍덕의 사진)의 보호(허가 없이 사용 금지)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문화네)의 권리(배포, 판매, 전송, 출판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원저작자에게는 제외야.

원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2차 가공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본래 소유하고 있으니까.


------


라고 하지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봤을 때이고...

함부로 퍼가지 말라고 로고까지 박아서 정성들여 덕들이 올려놓은 건데...

그걸 그냥 잘라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잘 모르겠다...


덕들한테 일일이 허락받는 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당연한 절차잖아?

그 소통 과정에서 문화네 이미지도 훨씬 좋아질 거고, 나눔하는 덕들도 자기 작품으로 뭔가 좋아하는 극에 도움된다니 뿌듯할 것이고...


나중에 프로그램북 페이지 한쪽 정도에다가

"이 프로그램북은 아래 음표들의 정성들인 참여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작을 도와주신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트위터 아이디라도 쭉 달아줬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모두가 해피엔딩이었을텐데...


이 무슨 찰리가 신데렐라랑 키스하고 인어 버리는 것 같은 과정과 결과란 말인지... 맴찢... 문화네 얼른 잘 마무리하기를...



출처: 연극, 뮤지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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