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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비시험 주장이라..

게이(218.55) 2016.09.22 10:00:03
조회 768 추천 29 댓글 12

안녕 게이들아


밑에서 뇌에 필터를 달았는지 지들 멋대로 기억을 조작하는 넘들하고 한바탕 했더니

열이 받네.


1. 우리나라 로스쿨은 진정한 의미의 로스쿨이 아니다.


미국식 로스쿨은 원하는 대학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설립가능하고 절대평가로 일정수준이상만 되면

전부 변호사 자격증을 줘.(커트라인이 80점이면 그 이상 점수 받은 사람 전부 자격증을 줘

그리고 30개가 넘는 대부분의 주에서 로스쿨을 안가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두고 있지.


이걸 모델삼아 일본도 2004년에 로스쿨을 도입하는 데 일본은 우회로로 예비시험을 도입해. 로스쿨 안가도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길로.


우리나라는 어떠니.

미국하고는 다르게 국가에서 로스쿨 설립대학을 25개로 지정해줘. 그리고 변시 합격자도 1500으로 제한을 두지.

그리고 미국.일본하고는 다르게 우회로 없애고 도입해. 더불어 법과대학도 25개 대학에서 전부 없애지.


변호사 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 해서 시장에서 평가 받겠다는게 원래 의미의 로스쿨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미국식 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지.


저건 로스쿨도 아니고 뭣도 아냐. 도대체 뭐라 불러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제도야.


2.우리나라 로스쿨 설계자들은 예비시험같은 우회로를 도입할 생각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어.


어디 국회기록에 보면 (어딘지는 나도 몰라 니가 찾아봐)2013년부터 우회로로 예비시험이나 이런거 도입논의하기로 하고

로스쿨을 도입해.


근데 저건 지금와서 보면 그냥 반대론자들 달래기용이었던거 같아.

왜냐하면 막상 2013년도가 되자 논의 자체를 안해.지금이 2016년인데 한번이라도 했냐고? 안했어.씨부랄넘들아.


3.사시존치 모임보고 왜 예비시험주장은 안하냐는 게이들 봐라.


내 기억엔 작년 12월 4일날 법무부에서 4년 사시유예후에 예비시험 도입하자고 발표 했어.

그때 니들 로쿨생들 뭐 했는지 기억 안나니? 집단 시위에 강제동원령에 자퇴쇼에 별 쇼를 다했자나.


그래놓고 이제와서 사존모임에서 왜 예비시험같은 얘기는 안하냐고? 에라이

진짜 니들은 뇌에 필터를 달았니. 기억이 막 니들 편한대로 리셋되?


법무부 발표대로 가면 사시가 영구존치 될까봐 그랬다고?

아니거든 니들은 2007도 로스쿨 도입당시부터 어떤 우회로도 만들 생각이 없었어.


애시당초 우회로를 만들기로 했으면 논의를 해야지.2016년까지 안해놓고 이제 와서

사존모임에서 왜 예비시험을 주장 안하냐고? 니들 양심이 있냐 진짜.


사시존치만 외치다 망하면 어쩌냐고? 니들 사시생이 물로 보이냐.

어차피 사시판에 들어온 이상 인생걸고 들어 온거야.

1년에 몇명씩 공부하다 죽어나가는 사시생들 못봤냐.


우리는 우리 인생걸고 하는 일이니까 니들은 관심을 좀 꺼줬으면 좋겠네.


ps 유사직역에서 니들 실력 못 믿겠으니 소송대리권 달라자나. 니들 공부나 해라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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