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함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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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토 탱데렐라 캡쳐 진짜너무예뻤다ㅜ 작성자 : 마자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함요 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ClaSsIc

2014.04.02 15:44:33

조회 318 추천 1 댓글 4

형법 제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적시의 경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 또는 저하될 수 있다면ㅊ처벌 가능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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