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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공개 기념 대법판례&법리
민주당측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쉴드 있는 사실 말해달라는 위증교사 아니다 교사 녹음과 같게 증언 아니라 이재명도 교사 아니다 민주당은 사실대로 말하라 했을뿐이다? 그거 안통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위증교사 최근 판례 수원지법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 1년6개월 공주지원 징역 6개월 8개월 실형 판결문 공통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 작용 저해 범죄 죄질 불량 팩트 1.있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자체도 아니고 이재명 타겟 모의는 없었음 2.김진성이 이재명 요구로 어떤 부분 위증인지 법정 증언 3.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교사 김진성씨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위증이고 위증 요구를 했다면 위증교사 처벌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때 유창훈 앞에서 변호인 전모씨가 저 얘기 다 했고요 그럼에도 유창훈은 소명이라 했습니다 18년 검사사칭 부정 선거법 법정증언 첨엔 이재명 교사와 똑같이 하다가 검사가 추궁 들어가자 일부 모호하게 변경 그래서 위증과 교사가 아니라는데 위증 대법 판례 명확 지엽적 부분 위증이라도 위증죄 성립이고 이재명 교사에 따라 위증 미리 캠프 나와 kbs-시장 논의 자체를 가억이나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는데 이재명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교사와 동일하게 중언은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핵심 이재명이 kbs와 김병량 협의 있었다 요구 법정 증언 이재명 교사 김병량-kbs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지 뭐 똑같이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이재명 변호인이 김진성씨 증언 근거라며 억울함 표현 의견이지 사실 공표 아니란 취지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그 의견서와 같은 이유 무죄 판결 이래도 위증교사 아니라 할 수 있나요? 대법판례 위증교사란 위증 결의 없는 정범에게 위증을 결의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위증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이익제공 유혹 위협등 전부 해당 기억 없다 정범 결의 위증은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언자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처벌 김진성씨는 이재명 요구로 위증 했다 법정 증언 후 변론 종결 상태 민주당 법률로 보호 방어권? 이재명 방어권 아님 피고가 자신 범죄 증거 인멸은 방어권 차원 죄× 하지만 자신 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는 방어권 남용이라 교사범 처벌이 대법판례 민주당쪽 변호사들이 전부 교사 아니다 하는데 교사 성립 이유는 법정 증언 생각 없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결심하도록 결의가 명백하기 때문 2번의 결의 이재명 교사로 위증 한다 하고 불출석 왜? 자신이 모신 시장님에게 없는 일 꾸며 명예 훼손에 자괴감 결국 위증 이재명이 교사가 아닐려면 김진성 증인 신청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 판례 교사자가 죄책 면할수 있는거에요 이재명은 어땠나 감진성 위증 후 이재명측에서 도움 되었다 피드백도 했어요 위중교사 대법 양형기준 특별인자로 양형구간 결정 재판 영향이면 가중에 해당 10월~3년 반성 자백까지 없다면 당연히 실형이죠 이재명은 무고 전과도 있어요 (김병량 시장이 불법 녹음 기자회견을 하자 이재명이 고소를 했고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유죄) 선거법 100만원 위증교사 집유 이상 의미 배지 상실 당원 자격도 없어 대표직도 바로 상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법정 구속or영장 구속 가능 왜? 유창훈이 말한 대표(배지)라서 없기에 징역1년 집유 2년 가정하면 피선거권은 2+5 7년 박탈 징역 1년 선고다 1년 + 5년 6년 박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9) 오다이바를 여행하는 핑프를 위한 안내서
[시리즈] 도쿄를 여행하는 핑프를 위한 안내서 · 도쿄 근교를 여행하는 핑프를 위한 안내서 · (2) 부모님과 여행하는 효자 효녀를 위한 도쿄 근교 온천 안내서 · (3) 도쿄를 여행하는 핑프를 위한 안내서 -날씨와 기후- · (4) 뭘 준비 해야할지 모르는 핑프를 위한 안내서 · (5) 마루노우치를 여행하는 핑프를 위한 안내서 (업뎃 완) · (6) 우에노를 여행하는 핑프를 위한 안내서 · (7) 신주쿠를 여행하는 핑프를 위한 안내서 · (8) 도쿄 2일차를 여행하는 핑프를 위한 안내서 2일차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가 되었다.일정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분명 너는 아사쿠사 역에 와 있을텐데, 이제부터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어디로 가냐고?관광의 섬 오다이바로.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오다이바는 내 홈타운 임으로 기본 점수가 아주 약간, 마늘 보쌈에 마늘 넣듯이 약간만 후한 점수를 주었다.여기서 잠깐!어느 누군가는 말 할것이다.님 도르심? 여기 지금 다이토 구인데 어케감? 강 따라서 헤엄침? ㅄ임?결론부터 말 하자면, 맞다.우리는 강을 따라 갈것이다.근데 수영은 안 할꺼고.스미다 강을 가로지르는 수상버스를 이용 할꺼다.이 선박은 아사쿠사에서 출발해 오다이바 해변 공원까지 도착하는 수상 버스로써, 우리네 아버지들의 어릴적 추억이 서린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의 감독이 디자인 하였다고 해서 유명해진 선박이다.주의!멀미 있는 사람은 객기 부리지 말고 스크롤 내려서 [멀미 있는 사람] 항목으로 이동하면 된다.참고로 멀미가 있다면 오시아게 역에서 아사쿠사까지 힘들여 올 필요가 없다.이것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아사쿠사 역 까지 되돌아 왔다.아사쿠사 역 바로 앞에 선착장이 있기 때문임 ㅇㅇ저렇게 생긴 건물로 들어가면 된다.똑똑한 사람은 이 쯤 해서 미리 한국에서 예매하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텐데, 문제는 한국 사이트에서 예약 했을경우 확실하게 히미코 등의 선박을 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은하철도 999의 선장이 디자인 한 선박은 3척, 나머지는 일반 선박이다.아래는 일반 선박 예약 링크, 확실히 더 저렴함 ㅇㅇhttps://www.kkday.com/ko/product/28490-asakusa-to-odaiba-tokyo-waterside-water-bus-ride-japan일반 선박은 이런 모습이다.하지만 도쿄 왔는데 특이한 배 타 봐야하지 않겠는가?그래서 알려준다.https://www.suijobus.co.jp/system/reserve/form/regular/insFormStep2.phphttps://www.suijobus.co.jp/system/reserve/form/regular/insFormStep2.php ご予約申し込み | 東京都観光汽船（TOKYO CRUISE） ご予約申し込み | 東京都観光汽船（TOKYO CRUISE）www.suijobus.co.jp주소는 저거다.저 사이트에 들어간다.이 화면이 뜬다, 타는 날 정하라는 뜻이다.우리가 타야 하는 선박은 일반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없음'을 선택하면 안된다반듯이, 호타루나(반딧불) 히미코, 에메랄다스중 하나를 고르자만약 지정 없음 고르면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승선장소와 하선 장소는 위 사진에 써 있는데로 정하면 된다.그 다음은 승선 시간인데.위에부터 에메랄다스 (가장 최신) 호타루나, 히미코 의 시간표이다.스카이 트리를 둘러보고 왔으면 보통 호후 1시쯤에서 3시 사이가 될텐데, 이것이 오다이바를 오후 시간에 잡은 이유이다.너무 일찍가면 선박 시간 애매해서 다른곳 관광 못 함 ㅇㅇ이 아래로 사진 보면서 진행 하면 된다.이 화면 뜨면 아직 예약 완료된거 아니다!완료된 척을 하고 있지만 예약 버튼을 눌러야 한다.예약 버튼 누르면 또 이런 화면 뜨는데 아직도 예약된거 아님.스크롤 좀 내려보셈.이름은 카타카나 변환기 사용해서 넣고전화번호는 자기 전화번호 넣음 된다.080-000-0000 안되면 가라로 적어도 된다.아래는 항로 사진이고 5번 구역을 지나면 천장이 열리고 선박 옥상으로 올라갈수가 있다.[멀미하는 사람 루트]너희는 멀미를 하니 어쩔 수 없다, 다른 방식으로 가야한다.이왕이면 스카이 트리가 있는 오시아게 역에서 움직이지 마라.이미 아사쿠사 왔으면, 상관 없기는 한데 지하철 패스가 없으면 돈이 조금 더 든다.너희는 아사쿠사선 (진한 분홍색 A)을 타고 신바시 역까지 가면 된다.신바시 역에서 전철을 모노레일로 갈아 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그 유명한 유리카모메다.3회 이상 탈거면 1일 패스 끊으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차피 오다이바 들어갈때, 나갈 때 2번 탈꺼고 이따가 돌아다니면서 한번만 더 타면 되니 그냥 1일 끊어라 이득이다.그리고 하차역은 오다이바 해변 공원이 아닌, 다이바 역이다.해변공원 역은 ㄹㅇ 해변공원에서 조금 더 멀다.그럼 대략적으로 오다이바의 관광 지도를 한번 살펴보자.자 여기서 팀 랩은 머릿속에서 지워라.이전에 만든 자료 재탕한거라 최신화가 안되어 있다.팀랩은 아자부다이힐즈로 이사 했다.자, 너희가 무엇을 타고 왔든 여행의 시작은 해변 공원에서 하면 된다.배를 타고 왔다면 저런 건물이 보이면서 선착장에 하선을 시켜 줄거다.가장먼저 너희가 봐야 할 것은.작은 사이즈의 자유의 여신상이다.이 여신상은 원래 1년간 짧게 전시 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유명해서 그냥 상시전시로 바뀌었다.배에서 내리면 앞으로 직진, 오른쪽으로 살짝 꺾으면.스카이 워크라는 저 셋길이 보인다, 저 길을 쭉 따라가면 자유의 여신산이 있다.아래는 해변공원의 여행 루트이다.어느 루트를 이용하나 지도상의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 건물은 덱스 비치 도쿄 라는 건물이다.영화관 및 여러 즐길거리가 있는 복합 쇼핑몰로써 조그마한 수족관과 미니사이즈의 소동물 박물관 잡화점이나 아메리카 로드 같은 것들이 조성 되어있다.마담 투소나 레고랜드 미니 버전도 여기에 있음.무엇을 사지 않더라도 구경하는 맛이 있으며 위로 올라가면 무료 전망대가 있다.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야간에 야경을 저기서 찍으라고 알려주는 것이다.무료인데 몰라서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대충 건물을 돌아 봤으면 2층의 데크 쪽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저 사각형으로 마크 된 것이 옆 건물로 가는 다리이다 건너가면 또 다른 즐길거리가 있다.대표적으로는 오다이바 도쿄 조이폴리스인데, 미니판 롯데월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상당히 재미있으니 시간이 많으면 즐겨 보아라.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오모이데 요코쵸 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층이 있는데 신주쿠에 있는 그 거리가 아니라 그냥 추억의 거리라는 이름을 가진 스페이스로 일본 으른들의 어렸을적 추억을 간질이는 스페이스이다.여기까지 봤으면 다음에 구경 해야 하는 장소는 후지TV 본사 건물인데.저 건물에 이상한 알 달고 있는 것이 바로 후지 TV 본사이다.가끔 앞에서 아이돌 공연 같은것도 하는데 이건 정말 시기를 잘 맞춰야 하고 각종 체험 존이나 후지TV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굿즈, 원피스 카페 비슷한 레스토랑 바라티가 운영 중이다.분명 위에는 고잉메리호의 대가리가 있었던것 같은데 안간지 좀 되서 아직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다.가는 방법은 간단함, 계단 오르 내릴 필요 없이 덱스비치 도쿄의 야외 데크로 나와서 쭉 좌측으로 간다음 다리 건너서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바로임.참고로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경사가 높아서 좀 재미있다.이런 느낌임.위까지 올라가면 전망대와 체험코스의 패키지를 판매 하는데, 전망대는 스카이 트리봤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평소 일본 예능이나 드라마 좋아하면 체험 코스나 가보자.물론 전부 일어로 설명된 공간이기에 일어를 잘 못하면 그냥 눈대중으로 때려 맞추며 즐겨야 함.다음은 오다이바의 명물 유니콘 건담인데 일부 사람은 이것만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함.하지만 이 유니콘 건물에 가려진 뒤에 있는 건물 안에 건담 베이스도 있고, 또 고가 쇼핑 브렌드도 있으니 쇼핑을 좋아 한다면 들어가 보는것도 좋다.가는 방법은 후지테레비 가기 위해서 내려왔던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서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됨.건담을 실컷 즐겼으면 다음 컨텐츠가 또 준비 되어 있는데.그 전에 안타까운 말을 전하겠다.대관람차와 도요타의 전시 차량을 볼 수 있는 메가웹 르네상스 풍의 쇼핑거리인 팔렛트 타운은 재건축 때문에 폐쇠 되었고.오오에도 온센노 모노가타리는 코로나때 뒤져버렸다.그럼으로 남은 컨텐츠는 팁 랩이나 배의 과학관, 미래 과학관 등등이 있는데팀랩은 이사갔고 배의 과학관은 가볼만 하지만 빨리 닫는다.그래서 준비한거.스카이덕.보는 것 처럼 수륙양용 버스인데 멀미 있는 사람은 타지 마라.스킵해.가는방법은 도쿄 텔레포트 역 까지 걷는거다.자 이쯤 하면 오다이바는 마무리...음? 미래 과학관은 왜 소개 안 해주냐고?그, 친구야.미래 과학관이라는건 2000년대 초를 기준으로 미래 과확관 이라는거다.이게 무슨 소리냐면.'이게 미래 과학관에 전시된 최신형 로봇이라는 말이다.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는 최신형 로봇이란 무엇인가?https://youtu.be/tF4DML7FIWk그 시절 일본의 돈많은 사람들이 꿈 꾸어 왔던 미래는 너무 빨리 와버린거야.이미 대부분의 기술이 따라 잡힌것을 넘어 추월당해 빛바랜 골동품 전시장의 일부가 되어 이제는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나 아스러질 안타까운 과학의 총아들만 남았다는 말이다.AI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선 이미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50년전 외계인을 만나기 위해 쏘아올린 우주선이 어느세 발전한 지구가 1년전에 쏘아올린 최신식 우주선에 따라잡혀 버린거라고.20년 전 우주선은 어떻게 해서든 지구의 최신식 우주선에 교신을 하려 하겠지, 새로운 지적 생물체와의 조우일테니 말이야. 프로그레밍 된 데로 이 외계의 비행체와 교신 하려 들꺼야.그러나 이제는 그 프로그레밍을 한 사람들 조차도 흙더미로 되돌아가 전송된 데이터를 해석할 전문가 조차 남아있지 않은 지구에는 흐리멍텅해진 우주 고철의 애탄 교신만 비프음으로 들릴뿐이지.혹시 그것을 해석 가능 하다 하더라도 아마 과학자들은 그 교신에 대답하지 않을꺼야. 거기에 대답하면 먼저 발사된 옛 우주선의 존재의의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그렇게 옛 우주선은 화답하지 않는 지구의 우주선을 뒤로하고 새 외계 종족을 찾아 우주를 떠돌겠지.이미 자신이 낡아빠진 퇴물이 된 줄도 모른체로.이 과학관도 마찬가지야.이 과확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과학관은 언제까지고 '미래' 과학관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거라고.그 속의 내용물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여길 방문하지 않고 지나치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저긴 분명 최신식 기술을 모아 뒀을꺼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면 그 목적 자체는 달성한거거든.물론 네가 어린아이를 대리고 왔다면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참 좋은 장소이다.아이들이 참 좋아 하거든.다음 빅사이트.각종 행사가 열리는 지역이고, 오타쿠들에게는 코믹케로 알려진 장소지만 평소에는 건물 말고는 볼것이 없다.그 외에는 라라포트랑 아리아케 가든 쇼핑몰을 추천 하기는 하는데, 동선 낭비가 심함으로 스킵 하고.쇼핑 관심 있으면 도쿄 라라포트 어반독은 꼭 가봐.마지막으로 요즘에 새로 생긴 센갸쿠반라이(천객만래)인데..가는 목적이 만요클럽 온천, 족욕, 야경감상, 혹은 가게들 구경이면 가고.뭘 먹을 생각이면 걸러.이상.3일차로 돌아오겠다.
작성자 : 평범씨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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