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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규제는 현재까진 이거임모바일에서 작성

슨스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4.10.14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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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t.donga.com/19213/

사용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일단 개인이 직접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개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모델 당 1개뿐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에서 사용자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일까? 당연히 아니다. 사용자는 아마존닷컴에 접속해 특정 제품 1개를 전파인증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국내 배송을 지원하는 경우와 지원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지니 구매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구매 대행 사이트 '익스펜시스'는 불법일까? 이 역시 아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익스펜시스는 구매 대행이 아니다. 먼저 물건을 자신들의 창고에 들여 놓은 후 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더 가깝다. 아마존닷컴과 마찬가지로 특정 제품 1개만 구매 가능하다.

카페나 블로그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미인증 기기 공동 구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 경우 공동 구매를 주도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다. 특정 제품이 전파인증을 받은 것인지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board/device/search.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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