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를 저격하는 건 아니고 기판력 잡썰

몰라를 저격하는 건 아니고 기판력 잡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ㅅㅇ(59.7) 2015.06.13 20:26:38

조회 194 추천 0 댓글 2

시발.사진 뒤집어졌네...
암튼 전소에서 원금청구했는데 기각되고
후소에서 원금하고 이자청구했는데
이자는 인용해도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그판례임

여기 오자마자 배우는건데 판사들이 인식하는 기판력의 범위는
판결 주문에 등장하는지 안하는지임
근데 고시보면서 판결서 작성방법까지 공부할순 없겠지?

그러니까 판례 있는거만 외우면 끝 ㅋㅋ
대표적인 판례가 아니라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출제교수도 그닥 기대하지 않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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