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일부에 따른 저작권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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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각 동대문 ㄷㅌ몰 앞 민희진복장으로 트럭시위".jpg 이야 올라온지 얼마 안 된 글인데 벌써 댓글 후다닥 달리고 있네 근데 민희진 복장 아이디어 ㅅㅌㅊ ㅋㅋ 작성자 : ㅇㅇ

아주커치킨

2015.01.27 22:30:27

조회 128 추천 0 댓글 3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보조적/예시적)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에서처럼 문제집을 풀다가, 문제 하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그 행위에 영리성이 없고, 분량이 적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공정이용규정(법 제35조 3)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 이용해야할 것이고, 지속/반복적으로 문제집 전체의 내용이 블로그에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286996

이 뉴스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문제집,자습서에 인용한 것이므로 '분량이 적으나 영리적 목적' 에 들어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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