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토이 갤러리

1/3

외 사진 찍으묜 음식이 맛업서보이지 일단 본인쟝애 쟐못은 아닌거 가튼대 작성자 : 야생태도

[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ㅇㅇ

2024.05.18 20:30:57

조회 2920 추천 38 댓글 38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개 품목 안전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도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바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개별 제품에 대해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4965?sid=001

고정닉 5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공지	토이 갤러리 이용 안내 [471]	운영자	06.02.24	235864	75
6561954	오늘은 고대의 팜걸을 만들어야지	뭘봐흐흐	12:53	0	0
6561953	이제 kc 마크 없는거 막힘?	ㅋㅋㅋ(119.197)	12:53	1	0
6561952	지금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정부가 눈치 본다는 생각은 안드냐?	ㅇㅇ(104.234)	12:52	6	0
6561951	나 버투버 나이짤 좀 이상하던데?	ㅋㅋㅋ(119.197)	12:52	20	0
6561950	오늘온토이	Hamony	12:51	7	0
6561949	대다수의 토갤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3]	유방가격	12:50	20	0
6561948	센쵸 나이는 그냥 드립이었노 [7]	블랙라벨치킨	12:50	34	0
6561947	이번에 머만갈때 엠지캠퍼사와야지	뭘봐흐흐	12:49	8	0
6561946	잘잤다	정유이	12:49	8	0
6561945	스흪 베지터 커스텀헤드 존나 인기있었나보네	게르만	12:49	15	0
6561944	벽람식 웨딩드레스 [10]	ewrsdfer	12:47	51	0
6561943	오늘 국전쉼?	신남현	12:47	8	0
6561942	오늘 먹은 라멘집에 미묘하네 [2]	anjfhgkfRK	12:47	28	0
6561941	이런 알바하면 얼마나 받냐?	ㅇㅇ(211.234)	12:47	12	0
6561940	테이오 커스텀 베이스 나왔네 [6]	제몸을막만지셨자나요	12:46	35	0
6561939	따아아앙크짱 무장!	뭘봐흐흐	12:46	13	0
6561938	와 미친 딸기 미카빵 물리는거 해결법 알아냄 [14]	눈토끼.	12:46	56	1
6561937	할규어방출또해야하네 [2]	ㅁㅁ	12:45	39	0
6561936	여자득 문신하면 재일 꼴릴게 뭐임?	ㅋㅋㅋ(119.197)	12:44	9	0
6561935	얘 시키면 백퍼 폐기각이겠지 [1]	Dodget	12:44	31	0
6561934	메가미 땅크다만들엇다	뭘봐흐흐	12:44	12	0
6561933	회사 화장실에서 동방노래 나올 때 마다 흠칫함 [12]	anjfhgkfRK	12:42	58	0
6561932	인천의 명물 [1]	다람쥐도살자	12:42	24	0
6561931	어쩐지 코로네가 노래부를때 나오는 선곡이	ㅋㅋㅋ(119.197)	12:41	30	0
6561930	탄지로가 받은 보상.jpg	ㅇㅇ(93.115)	12:40	52	0
6561929	직구 안막히잖아 호들갑 떤것도 사실임 [2]	토갤러(211.202)	12:38	65	0
6561928	6월부터 직구 금지 한다는데 문제 없는데? [1]	토갤러(211.202)	12:36	65	0
6561927	헐 매드맥스 1편때는 세계멸망이 아니었어? [10]	anjfhgkfRK	12:36	65	0
6561926	말딸 신규카드 [9]	ewrsdfer	12:35	85	0
6561925	이새돌인가 봤는데 왜인기있는지 몰겠음 [6]	ㅋㅋㅋ(119.197)	12:35	47	0
6561924	직구 막상 문제 없네 [3]	토갤러(211.202)	12:34	74	0
6561922	싸우자 [10]	ANAYENA	12:33	60	0
6561921	메리스 이거 가터벨트였네 [8]	ppe	12:32	79	0
6561920	라신반 좀 실망이네 [1]	만평식	12:31	70	1
6561919	장식장 유리선반인 사람 질문좀. [4]	ㅇㅇ	12:29	55	0
6561918	40ㄷㅐ인데 버튜버 ㅋ [14]	ㅋㅋㅋ(119.197)	12:29	106	0
6561917	토키 잔액결제소환해내야지 [9]	ㅁㅁ	12:27	71	0
6561916	님들 저좀 축하해주셈 [15]	질투의화신	12:26	78	0
6561915	스케일 첨 사봤는데 이 정도는 정상 범주임? [13]	ㅇㅇ	12:25	96	0
6561914	설사4 심추도적 하는데 잼있네 [4]	얼큰한솜이	12:25	20	0
6561913	점심 뭐 먹지 [2]	Dodget	12:25	19	0
6561912	오늘 쟈신쨩 페스티벌 몬가 하나버네 [4]	장미맛쪼코	12:23	82	0
6561911	딸치려는데 껍질까면 따가운데 왜이럼? [1]	ㅇㅇ(118.235)	12:20	28	0
6561910	나도 부코가고 싶다 [13]	로보트좋아요	12:18	66	0
6561909	이거 사고싶어서 메루카리 뒤지고있었는데 ㅋㅋㅋ [11]	고양이껌	12:18	127	0
6561908	로보트베이스 돌았노ㅋㅋ [1]	블랙라벨치킨	12:16	80	0
6561907	정말 멋진 건담 게임	Wind	12:14	46	0
6561906	히로이 문신했었네 [17]	카토키	12:14	187	0
6561905	더판)페그오 넨도 [14]	ㅇㅇ	12:12	1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