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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 관련게시물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관련게시물 : 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얘 진짜 뭐냐? - 항카 이제는 국힘 법안도 아묻따 거부권이라네?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267571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 웹진 인벤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6 국힘 주도 정부도 발의한 ‘농어업 회의소법‘농림부 장관, 안건심사 할 때 아무말 없더니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자 갈등유발하는 법 한우법도 여야 발의해 통합 조정했지만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주도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m.inven.co.kr오이게에서 보고 알음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尹, 사상 초유의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타협 없는 무시의 정치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29일 거부했다. 이 같은 '무더기 거부'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4회로 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치다. 거대 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은 설득과 타협을 외면하고, 대통령은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기대가 아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그대로 공표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차례로 늘어난 터라 거부권 카드를 또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법안을 동시에 거부하는 건 우악스럽게 비칠 수도 있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각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야당과 입장 차가 큰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은 거부하더라도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은 절충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으로 기울자 윤 대통령은 4개 법안을 거부하며 호응했다.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20일 윤 대통령)",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28일 정진석 비서실장)"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4개 법안이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짚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돼 무주택 서민이 피해 본다'(전세사기특별법),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관변화가 심화된다'(농어업회의소법), '여타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한우산업지원법)고 덧붙였다. 당장 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여당을 다시 압박할 방침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의결·폐기'의 답답한 수순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며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22대 국회에 대한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른 야당 대표와의 만남과 소통 타이밍은 아직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995- ‘거부권 악순환’ 계속되면 레임덕 불가피…국정운영 암초로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을 극한 대치로 마무리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하며 정치적 부담이 누적된 데다, 재표결 가결 시에는 급격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4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포한 법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뿐이다. 윤 대통령은 4건의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임기 2년을 갓 넘긴 상태에서 14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 악순환을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를 4·10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행태로 판단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더 늘어나는 만큼 ‘야당 주도 법안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 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출구가 없다”며 “재표결이 이뤄질 때마다 8표가 어디로 갔느냐 따지는 상황이 22대 국회 내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개 법안을 수용한 것은 ‘선택적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누적된 거부권에 따른 부담을 인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거부권 악순환은 결국 국정운영에 암초가 돼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누적은 불통, 일방 이미지를 강화한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경우엔 ‘정치적 탄핵’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또 지방선거 같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뜻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고 거부권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원내각제 등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결국 여소야대가 되면 국정운영이 힘들어진다. 의원내각제를 해서 여소야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240 - [경향 사설] 거부권 남발된 21대 국회, 정치 없는 나라 미래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의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한 ‘정치 실종’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켰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겠다고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도 이번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무정치 4년’이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에 비할 바 아니다.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토론할 생각은 접어두고 반대만 했다. 그러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화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임기 2년 만에 14번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노태우 대통령(7번)보다 두 배 많다.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들 작정인지 묻게 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야와의 대화를 포기한 정부·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할 리도 만무하다.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들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108석 여당에 대통령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독려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대치가 무한 반복될 판이다. 이러다간 여야의 갈등·대립으로 저출생·기후변화·양극화 대응 같은 미래 의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대의기관이다. 여야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토론과 설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가 정치 아닌 정쟁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 없는 나라’에 미래도 없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새기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169- 윤버지 거부권 난사의 소식 ㅋㅋㅋㅋ먹자 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정성글) 내가 역사공부하면서 뽑은 명연설들
한국은 그런 문화가 좀처럼 없었지만, 서양권에선 고대 그리스부터 웅변을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을 정도로 명연설이 정치인의 덕목으로 여겨졌다.역사를 공부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한순간마다 정치인들의 명연설이 튀어나온다. 본인은 그런 ‘스피치의 힘’이 서구 민주주의를 꽃피운 원동력이라 생각한다.오늘은 새붕이들에게 내가 뽑은 최고의 연설 5선을 소개하려 한다.5. 윈스턴 처칠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나는 저번에 우리 각료들에게 말했던 대로,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피’, ‘노고’, ‘눈물’, 그리고 ‘땀’ 뿐이라고.우리의 앞에는 가장 심각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투쟁과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육지와 바다와 공중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괴물같은 폭정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여러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승리’!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 어떠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승리!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불신임당한 체임벌린을 대신해 수상이 되면서 한 연설로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눈앞의 시련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처칠이 음험한 제국주의자에 인종차별자라는 평을 받고, 요새는 그 업적마저 부정당하지만 2차 대전 때 보여줬던 독기 어린 리더십만큼은 모두가 인정해야할 것이다.4. 로널드 레이건 <선택의 시간>"한 가지 분명히 해둡시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논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순식간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하지 않고 나아가는 데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유화정책에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착한 척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대면하기를 거부하는 망령입니다.전쟁과 평화 사이에 선택은 없습니다. 싸우느냐 항복하느냐의 선택만 있을 뿐. 만일 우리가 계속 물러나고 후퇴를 반복하면 우리는 마지막 궁극적 요구에 봉착할 것입니다.만약 그 무엇도 삶을 위해 죽을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디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라오 밑에서 살라고 해야했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히길 거절해야 했나요? 콩코드에서 우리 애국자들이 총을 내려놓고 항복했어야 합니까?"196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베리 골드워터 후보 지원 유세에서 배우 출신 신인 정치인 로널드 레이건은 이렇게 당당히 말했다. 이 세상에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지는 사실 없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냐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사느냐의 선택지만 있다고.당시에는 민주당이 핵전쟁의 공포를 앞세우며 TV 광고를 했기에 무너졌지만 훗날 레이건은 자신 말대로 소련을 궁지로 밀어넣어 항복하게 만들었다.3. 조지 워싱턴 <고별사>"지난 날을 되돌이켜보건대, 나는 스스로 내 부족함을 잘 알기에 그간 45년 간의 공직을 맡으며 수많은 실수도 실패도 같이 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합중국 시민들이 나라는 사람의 부족을 관대히 잊어주길 바란다. 나도 언젠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테니."고별사의 경우 말을 빙빙 길게 말하는 당시의 연설 문화 때문에 원문이 매우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주는 힘은 매우 위대하다. 워싱턴은 이 연설 하나로 향후 200년 넘게 이어질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았다. 그 오랜 기간 공직에 있었으면서도, 권력을 움켜쥐고 독재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후세를 위해 물러난 이 영웅이 있었기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2. FDR, <민주주의의 병기창>"이것은 전쟁에 대한 노변담화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대통령이 가진 목표의 핵심은 지금의 여러분과 훗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더 훗날 여러분의 손주들이 미국의 독립과 그 독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모든 바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에 내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사실 민주주의 병기창 연설은 후반부가 좀 더 멋있긴 한데 맨 앞의 이 문장이 주목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단인 것 같아 선정했다. FDR은 1940년, 전세계가 파시즘과 싸우느냐, 굴복하고 파시스트가 되느냐를 강요받던 때 미국인들에게 민주주의의 중요성, 자유의 보루로서 미국이 지닌 상징을 설명하며 사람들을 설득했다.가장 앞에서 FDR은 자신이 설명하려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안보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 이유는 자신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손주가 살아갈 세상이라며 당위성을 부여했다.이 연설은 또한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대한 외교방침의 시작을 알린 명연설이기도 하다.1. 페리클레스 <전몰자 추도연설>"우리의 정체는 이웃나라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주요 공직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추첨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이제 나는 관행에 따른 연설에서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또한 여기 묻힌 분들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행동으로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가 이분들의 자녀를 어른이 될 때까지 국비로 부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인이 이런 시련을 겪은 데 대한 보답으로 고인과 그 자녀들에게 국가가 바치는 상(賞)이자 영관(榮冠)입니다. 용기에 가장 큰 상을 주는 도시에는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친척을 위해 충분히 애도했으니 이제는 이곳을 떠나도록 하십시오."페리클레스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로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아테네를 이끌며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열었다.그는 전쟁 중 전사한 이들의 묘역에서 시민들에게 밝혔다. 그가 서두에서 말했듯, 그의 말은 이전의 구태의연한 추도 연설과는 달랐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밝혀 앞으로 천 년 넘는 세월동안 있을 수사학의 근본이 되었다.새붕이들도 서양 정치인들의 연설을 한 번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연설이 있으면 소개해보자-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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