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관련 기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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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불안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 못받아.." 감싸기 청원 논란ㅋ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92422?cds=news_edit "김호중, 불안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 못 받아"… 감싸기 청원 '논란''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을 감싸는 내용의 글이 KBS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26일 KBS 시청자 청원n.news.naver.com아오 씨발 작작좀 해라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천재적 재능 아깝게 여겨야"…김호중 두둔 청원 논란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 옹호 글 게재 "법은 냉정해야 하지만 사회는 관용 보여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호중을 두둔하는 글이 KBS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A씨가 '김호중 가수 퇴출에 관한 반박내용. 약 100억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인 김호중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제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스타가 지금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며 "그의 잘못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김호중은 아직 젊은 30대 초반의 나이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깝게 여겨서 그가 자숙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한 번은 보듬고 안아주어야 하는 관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어렸을 때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도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없었다"며 "그가 저지른 죄는 밉지만 그의 곁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 그를 도와줄 진실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A씨는 "팬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100억원 가까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씨가 가진 이름의 선한 영향력"이라며 "지금까지 아티스트로서 사회를 향해 선한 기부를 한 일에 대해 정상참작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2일 기준 1284명의 동의를 얻었다. KBS 측은 30일 동안 1000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 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작성자 : 야떡이

프로포폴 관련 기사 중에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3.10.20 20:49:53

조회 723 추천 50 댓글 3

프로포폴 처방은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만큼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마약 범죄 전문가인 ㅁㅁㅁ변호사는 “프로포폴을 의료적 목적이 아니라 의사의 과잉진료로 투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다만 환자가 프로포폴을 다량 투약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체질이었다든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한이기 때문에 입증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구매해서 음성적인 영역에서 투약하는 다른 마약과 달리 프로포폴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와 과실을 분담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프로포폴 상습투약 관련 최근 재판을 보면, 수십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더라도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8년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필러 시술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병원 18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57차례에 걸쳐 투약한 A씨는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와 환자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양측 모두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사 C씨를 통해 270회에 걸쳐 프로포폴 4880ml를 투약했다. 그러나 B씨와 의사 C씨는 각각 벌금형 500만원, 20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투약횟수와 투약한 양이 매우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C씨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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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입증 어려워…직업 특성상 필요했다 주장하면 무혐의 가능성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는 다른 마약류 범죄보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방과 투약이 의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전문의료인이 "치료 목적상 필요했다"고 주장하면 죄를 묻기 어려운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경찰청의 한 마약수사관은 "프로포폴 처방과 투약은 의사 고유영역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처방인지 다른 약물을 투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잉진료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ㅁㅁ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경우 대다수가 의료적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피부시술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직업적 특성을 부각해 방어에 나서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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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가장 중점 혐의인 프로포폴 관련 예전 기사인데

참고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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