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ICA(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USDA(미국 농무성)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의 경우 배당 불가능

협동조합 설립하면 좋은 점

1. 경제주체별 효과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a)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b)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c)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2. 경제·사회적 효과 :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a) 경제적 효과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b)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3. 기타 :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국내의 협동조합 사례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소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인1표의 민주적인 경영, 조합원 편익 우선, 지역사회 기여 등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2차, 3차 산업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신규창업을 통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

-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

근로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계층 :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 경제·사회 영역 등

창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문화 : 문화, 예술, 체육, 농촌지역 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