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에 대한 생각과 폐지 방향에 대한 고찰 (장문 주의)

ㅇㅇ · 2023.10.30 08:02:19

- 징병제는 왜 폐지되지 않고 있나? -

징병제는 현대판 노예제 중에 하나이고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국민 탄압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징병제가 폐지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함.

그래야 어떤 방향이 가능성이 높을지 고려해 볼 수 있고 향후 징병제 폐지 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음.

우선 징병제가 폐지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자면

한국이 계속 징병제인 이유는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북한의 존재 때문임.

북한의 세계 최하위 수준 경제력, 군대의 사정, 시스템적 격차를 떠나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적대국인 북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징병제라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셈임.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모병제보다는 징병제가 남는 장사인데

즉 북한이 못살고 최빈국이라 북한군이 열악하고 보급이나 재래식 군사력이 형편없어도

한국 기득권층이 징병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징병제를 해야만 자국의 남자 젊은이들을

헐값에 군인으로 쓸 수 있다는 이득이 있으니 이들 중 상당수는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일 것임.

한국처럼 기득권층 중심으로 굴러가는 나라일수록 기득권층에게 징병제 폐지는 엄청난 실리를 잃는 것임.

실권을 지닌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징병제 폐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 군사 정권에 병역 의무 강화나 예비군도 만들어지는 등 징병제 강화를 했던 관습이 있음.

현재 보수는 징병제 폐지에 회의적일 것이고 진보가 그나마 복무 기간 단축이나 처우 개선을 추진했음.

오히려 징병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일부 군국주의자들도 있을 것임.

징병제는 비효율적이고 세금도 많이 낭비하는데 국방부, 병무청 등 군대 관련 기관들의 현직 인사들은 물론이고

똥별이라고 불리는 군대의 고위 장교들도 사리사욕을 위해 징병제를 해야만

사병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만큼 징병제 폐지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 징병제 폐지에 반대 입장일 것임.

따라서 징병제 폐지를 바라는 한국 남자들에게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기득권층도 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징병제 폐지 가능성이 있는 방향 -

징병제 폐지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론상으로 현재로서 징병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음.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이 나는 것들만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고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4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음.

1. 한반도 종전 선언으로 휴전 상황 종결(전쟁 상황 중단)

현재 한반도는 사실상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는 하나 과거 6.25 전쟁 이후 휴전으로 마무리된 상태임.

엄연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으로 마무리된 분단 국가라서 징병제도 존재하게 된 것임.

그러나 한반도 종전 선언으로 휴전 상황을 원천적으로 종결시키고 통일이 되거나

한반도 평화 협정으로 북한과 남한이 각자 남남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종전이 되어 휴전이 끝나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 징병제 폐지 여론도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면서 반대 여론보다 매우 우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에서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 때문에 이 나라 기득권들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했던 만큼

일단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종전 선언으로 휴전 상황이 종결되기만 하면

겉으로나마 국방과 안보 의식 걱정이 없고 그동안 존재했던 전쟁의 불안 요소도 없어지는 셈이니

통일이 되든지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징병제 폐지 여론이 주목받든 하기에 좋은 상황이 될 것임.

문제는 종전 선언과 휴전 상황 종결이 되려면 양국 정상들 간의 뜻이 일치해야 하고 여러 난관들이 많으며

현실적으로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가능성만 따지면 낮아 보임.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한반도 정상 회담을 통해

2018년에 시도하면서 추진을 했던 전례가 있기는 했으나 무산됨.

2. 기득권층이 각성해서 징병제를 폐지(내부 자체 개선)

이 방향으로 가려면 여야 정치인들이 단합해서 징병제 폐지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거나

헌법 재판소에서 징병제가 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와야 함.

특히 헌법 재판소에서 징병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징병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여기 단체에서도 헌법 소원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또한 징병제와는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인권 문제 관련해서

과거 2016년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음.

설명하는 김에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 사진도 일부분 같이 첨부하자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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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신병원 강제 입원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었고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음.

따라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징병제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 나면 징병제 폐지도 한결 쉬워질 것임.

문제는 정치인들이 단합하여 징병제 폐지 법안 국회 통과시키기를 기대하거나

당장에 헌법 재판소 위헌 여부와 징병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음.

하지만 결국 정치나 법률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는 해야 할 것이니 여기 단체에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듯.

3.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외부에 의한 개선)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 국내 기관들보다는

UN 등의 국제 기구들이나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음으로 징병제 폐지를 도모하는 것임.

어떻게 보면 이 방향이 난이도는 어려워도 좀 빠르게 개선되는 방향일 수도 있다고 보임.

왜냐면 국제 사회는 한국 징병제 제도를 좋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국제 사회의 힘을 빌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국제 사회의 영향력을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징병된 인력을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사회 복무 요원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거나 하는 국제적 기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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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국제 사회는 인권을 중시하고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어지간한 선진국들의 병영 문화는

한국과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라 한국이 경제 선진국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 기구들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압력을 넣거나 압박을 하거나

한국 징병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임.

문제는 국제 기구들과의 접촉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임.

그래서 여기 단체에서도 지금으로서는 국제 기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건만 된다면 국제 기구들과 접촉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임.

해외의 여러 인권 관련 움직임들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에 미국 상원에서

전 세계 인신매매 및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이미 발의됐다는 소식을 봤고

국내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 사회의 관심으로

UN 인권 이사회에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탄생하기도 하는 등

북한 인권 탄압의 주요 가해자들을 ICC라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들도 조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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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 인권 운동하고 남한 징병제 폐지 문제는 상황이 다르나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듯함.

4. 주한 미군에 한국 국방을 완전 위임(용병 고용)

반쯤 농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미국에 국방을 완전 위임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음.

한국 국방을 보면 이미 한 80%를 미군에 의존 중인 상황이라

차라리 국방세를 더 주더라도 국방을 미군에 완전 위임한다면 자국민들은 징집당하지 않아도 됨.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해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음.

- 징병제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자면 -

어찌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병제 폐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떠오르는 방향들과 각 방향들마다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분석해 봤음.

이외에도 병역 거부나 대규모 시위 등의 촉발로 징병제 폐지를 야기시키는 방향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시행하려면 대규모 인원수를 필요로 함.

젊은이들이 나서서 징병제 제도를 폐지시키려면 최소 5만이나 10만 정도는 모여야 가능할 것인데

병역 거부나 시위에 인원이 얼마나 동참할지도 모르고 시위를 해도 끝까지 법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음.

모든 남자들이 일심동체로 한마음이 되어서 시위를 일으킨다면 몰라도

실제로는 군대 입대를 앞둔 미필자들이나 일부 동참하겠지

이미 군대를 전역한 군필자들은 더 이상 자기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 무관심하거나

심하면 자기만 고생할 수 없다는 심보로 징병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여기 단체에서도 시위는 지양하고 정치권 접촉 등을 우선으로 하는 중으로 보임.

결국 한국 징병제 문제는 병역 기관들이 앞장서서 한국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탄압이자 불합리한 대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반인륜 범죄라는 사실이 공론화되고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착되면 좋겠음.

끝으로 한국 징병제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형태만 다른 현대판 노예들이나

여러 반인륜적인 인권 탄압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고 보는데

국가에 의해서든 개인에 의해서든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자기 의사에 반하는 상태로

강제 노동, 착취, 구금, 구타, 고문, 가혹 행위 등의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인 행각이 어떤 방식으로든 벌어진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무시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한국 징병제를 비롯하여 모든 현대판 노예들도 없어져야 하고 인권 탄압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자유와 인권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가치가 아닌 만큼 사람들이

징병제 문제를 비롯하여 여타 인권 운동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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