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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링크로 올리는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 달아주셈

J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01 19:47:36
조회 76 추천 2 댓글 1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5194?myOpnYn=Y



직업군인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가 연령정년, 계급정년, 근속정년 등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짧다는 것이 있음.

이러면 모병제를 시행해도 군인들이 아무도 안 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함.

이번에 소령 정년이 법률 개정으로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났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적으로 현재 소령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에 대해 정년을 바로 연장시키는것이 아닌 생년월일에 따라 계단식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거임.


입법의견 달 때 이 내용이 포함되게 달아주면 감사하겠음.

"연령정년, 계급정년, 근속정년 과 같은 각종 지나치게 짧은 군인 정년을 전면적으로 갈아엎어서 모든 계급의 정년을 60대 초반으로 통일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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